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D4 정치 ( ) ( ) ( ) ( ) ( ) ( ) ( ) ( ) ( )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이태원참사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 진표전국회의장회고록에서윤석열대통령이 이태원참사조작가능성을언급했다는의혹과 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Ԃ 1 졂 ‘ 밎핊픦짦멷 ’ 펞컪몒콛 이를 염두 에 둔 민주당은 여당과의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다음 달 2일 부터 4일 까 지대정부질문을 위한 본 회의를 잡 아 놓았 다. 6 월임 시국회내 김 위원장 탄핵 안처리를 염두 에 둔 결 정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탄핵 안 발의에 기다 렸 다는 듯 전격적으로 공영방 송 이사 선 임 계 획 을 의결 함 에따라, 되 레 기습의결에명분만준상 황 이 돼버렸 다. 여권에서는이날 공영방 송 이사진 선 임 계 획 이의결됐기 때 문에 김 위원 장이 탄핵 안표결직전자진사퇴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새방통위원장 을 임 명해여권에 우호적인이사진으 로 채 운다는 시나리 오 가 유력하게제 기되고있다. 김홍일, 탄핵안표결직전‘자진사퇴’관측도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이28일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제32차위원회회의를주재하며잠시생각에잠겨있다. 과천=연합뉴스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이른 바 이태 원음모설 관 련 윤석열대통령의직 접 해명을 요 구하며 총 공세를 폈 다. 국민 의힘은 대통령과의 독 대내용을 공개 한 김 진표전국회의장을 향 한 비 판 에 초 점을맞추지만, 윤대통령발언에대 한진위여부와보다구체적인 입 장표 명이선행 돼 야 한다는 주장이확산되 는분위기다. 28일야당은일제히 김 전의장회고 록에나온윤대통령의이태원참사음 모설공방으로들 끓 었다. 김 전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 을 축 적해 왔 는가’를통해2022 년 12 월 윤대통령을 독 대한 자리에서“대통령이이태원참 사가 특정세력에의해유도되고 조 작 된사건일가 능 성을배제할수 없 다”고 말했다고 밝혔 다.이에대해대통령실 은전날 “ 왜곡 ”이라 맞 받았 지만, 대통 령의발언가운데구체적으로어 떤 부 분이 왜곡 인지에대해선 밝 히지않아 오 히려 논란 은수그 러 들지않고있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발언을 뒷받 침 하는추가전언도나 왔 다.박홍 근 의 원은 원내대표 시절 김 전의장으로부 터대통령과의 독 대내용을전해들었 다며, 당시기록해 놓 은대통령의발언 을 페 이 스 북에공개했다. 박의원 메 모 에따르면“윤대통령은‘동남아식당이 조 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 리나 술 집도 별 로 없 고 볼거 리도 많 지않은데그 렇 게 많 은인 파 가 몰렸 다는게이해가안 간다’,‘ MBC 와K BS , J T BC 등 좌파 언 론이사고 2 ∼ 3일전부터사 람 이 몰 리 도록유도한방 송 을내보 낸 이유도의 혹 이다.”는내용이담 겨 있다. 박 찬 대민주당 대표직 무 대행 겸 원 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 의 생 명과안전에 무 한 책임 을 져 야하 는대통령이 극 우유 튜버 가 떠드 는아 무 말음모론에경도되는것도모자라 사실로 믿 고국정운영을하고있 던 것 이 냐 ”고비 판 했다.이준석개 혁 신당의 원도 “참 나 쁜 대통령”이라며비 판 대 열에가세했다. 그는 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이태원참사 소 식을 접 하 고 좌익 세력공 작 을 의심해서해야 할 일을 하지않은 대통령이있다면대통 령자격이 없 는것아 니냐 ”고 꼬 집었다. 국민의힘은 논란 확산을차단하는데 부심하는분위기다.다만발언의진위여 부를 알 수 없 는상 황 에서 논란 의진원 지가된 김 전의장을 향 해“ 스스 로 본 인 명 예 를 훼손 하고있다”는 책임 론정도 를제기하는데그 쳤 다.당권도전에나 선한동훈후보는이날부산남구유엔 기념공원에서기자들과만나 “만 약 사 실대로라면대단히심각한 말아 니냐 . 대통령이그 런 말을했을것으로전 혀 믿 지않는다”며일단 엄 호에나섰다.여 권일각에서는대통령실의보다적 극 적 인대 응 을주문하는 목소 리도있다.유 승 민전의원은이날 SNS 에“만 약 대통 령이이 런 말을한게사실이라면, 충 격 과분노를 금 할수 없 다”라며“윤대통 령이직 접 나서서사실여부를분명히 밝 히고, 무엇 이 왜곡 이고진실은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야만국민적의 혹 을해 소 할수있다”라고주장했다. 김 전의장은전날진행된한국일보 인터 뷰 에서윤 대통령의이태원 참사 음모설제기에대해“우리정치의수준 이그정도라는데 깜짝놀랐 다”며“대 부분의국민들은신문과방 송 등주 요 매 체들이 균 형있게보도한 걸 보고 판 단하는데, 대통령이 극소 수 0.001%사 람 들이주고 받 는 ( 정보 ) 것에영 향 을 받 아서 올바 른 판 단을 못 한다면 잘 못 아 니냐 ”고말했다. 강윤주^우태경기자 金회고록, 대통령독대일화소개 “尹,이태원참사조작가능성언급” 대통령실“왜곡”해명에도논란 박찬대“극우유튜버말에경도” 박홍근“당시尹발언전해들어” 與“金스스로본인명예훼손” 한동훈“전혀믿지않는다”엄호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이태원참사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 진표전국회의장회고록에서윤석열대통령이 이태원참사조작가능성을언급했다는의혹과 관련해기자회견을하 있다. 뉴스1 Ԃ 1 졂 ‘ 밎핊픦짦멷 ’ 펞컪몒콛 렸 진 위원 , 장 으 제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이28일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제32차위원회회의를주재하며잠시생각에잠겨있다. 과천=연합뉴스 30 김진표 “尹, 극소수 0.001%에영향받나”$野 ‘이태원음모론’ 총공세 ( ) ( ) ( ) ( ) ( ) ( ) ( ) ( ) ( )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이태원참사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김 진표전국회의장회고록에서윤석열대통령이 이태원참사조작가능성을언급했다는의혹과 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Ԃ 1 졂 ‘ 밎핊픦짦멷 ’ 펞컪몒콛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이28일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제32차위원회회의를주재하며잠시생각에잠겨있다. 과천=연합뉴스 30 ( ) ( ) ( ) ( ) ( ) ( ) ( ) ( ) 요양보호사 1명당 2.1명담당하도록축소 정부가요 양 서비스질을높이기위해 요 양보 호사 한 명이담당하는수 급 자 수를 줄 이고,인력난 타 개를위해 외 국 인유 학 생도요 양보 호사로일할수있 도록하는계 획 을발 표 했다. 보 건 복 지부는 28일제2 차 장기요 양 위원 회 를 열 고“요 양보 호사1인이돌 보 는수 급 자수를내년부 터 2.1명으로 축 소하기로했다”고 밝혔 다.현행인력배 치기준은요 양보 호사1명당최대2.3명 이다. 복 지부는“요 양보 호사의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 하고지 속 가능한 돌 봄 서비스체계를 구 축 하기위한 조치” 라고설명했다.다만인력수 급문 제를 고려해기 존 요 양 시설에한해 202 6 년 말까 지유예기 간 이적용 된 다. 요 양보 호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외 국인에게도 문 호가 개방 된 다. 이를 위해 외 국인 유 학 생이나 국내대 학 을 졸 업한 외 국인에게요 양보 호사시험을 볼 수있도록허용하고,이들이요 양보 호사로 취 업하면 E - 7 비자 ( 법무부 장 관 특별 지정직종에 취 업허가 ) 를발 급 하기로 했다. 복 지부는 “현재종사자 평균 연 령 이 6 1. 7세 로 고 령화 문 제가 있고,인력배치기준이강 화되 면서요 양보 호사 구인난이발생할 것으로 보 인다”고 말 했다. 법무부는 국내체 류 동 포 들의요 양 보 호사 취 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마 련 했다.방 문취 업 ( H - 2 ) 비자를가 진 동 포 가 요 양보 호사 자 격 을 취 득하는경우 체 류 기 간 연장이가능한 재 외 동 포 ( F - 4 ) 비자로 자 격변 경을 허용할 예정이 다. 법무부는 H - 2 비자를가지고요 양 보 호사로 활 동하는동 포 들의장기근 속 이가능해지고 신 규인력 진 입도 늘 것으로기대하고있다. 조규 홍복 지부장관은“요 양보 호사 취 득 외 국인자 격확 대로 젊 은요 양보 호 사부족 문 제를 완화 할것으로전망 된 다”며“ 향 후법무부와비자지원에대해 협 력하고요 양보 호사처우개선도적 극 추 진 할것”이라고 밝혔 다. 박지영기자 외국인유학생에게도시험허용 서울대 ) ) 30 ‘헝가리유람선참사’유가족, 국내여행사상대손배소승소 2019년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선박 충돌사고로한국인관광객25명이사 망한‘헝가리유람선침몰참사’의유족 일부가한국여행사를상대로낸손해 배상소송1심에서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법민사34부 ( 부장 김창모 ) 는 ‘헝가 리유람선참사’ 사망자 5명의유족 9 명이 당시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여행 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소송에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과실과 동일시 할수있는현지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이사고원인이됐다”면서“여행사 는채무불이행내지불법행위에의한책 임으로 손해를 배상할책임이있다”고 설명했다. 파노라마덱은침몰한 유람 선허블레아니호 운영업체다. 재판부 는사망자 1인당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하고,일실수입 ( 사고가 발생한경우 피해자가잃어버린장래소득 ) 등을고 려해유족 1인당 1억2,000만~8억2,000 만 원을 배상액으로정했다. 총배상액 은약 29억원이다. 헝가리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허블 레아니호가 스위스 대형크루즈선 ‘바 이킹시긴호’와충돌해발생했다. 충돌 직후 수초 만에허블레아니호는 가라 앉았고, 한국인탑승객25명과헝가리 인선장,승무원등이숨졌다.한국인여 성1명은아직실종상태다. 소송에서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 무를 준수했고, 우리과실이아닌 크 루즈선의무리한 추월행위로인해발 생한 것”이라며배상책임이없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위 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 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질책했 다.약관상여행사가현지여행업자및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 해도 배상한다고 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파노라마덱이유람선 승 무원최소 요건 ( 선장 1명·선원 2명 ) 을 지키지않은 데다 폭우로 고도의주의 를기울여야했는데, 구명조끼착용조 치를하지않는등과실을범했다고도 지적했다.여행사측은“선원이추가승 선했더라도사고를방지할수없었다” 고반박했지만,재판부는“최소요건을 준수하지않은것자체가 과실이며승 무원이많을수록 추돌 위험성을 감지 했을가능성이더높았을것”이라며물 리쳤다. 다만,여행사책임비율은 80%로제 한했다. 성인인 사망자들에게△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능 력이있었고△구명조끼착용 등안전 조치를 도모할여지가있었다는이유 에서다. 이근아기자 1심‘현지고용인과실배상’근거 여행사책임비율은 80%로제한 ( ) ( ) ( ) ( ) 의정갈등이해결책을찾지못하며장기화하는가운데28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소아과병동에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서울대병원분회조 합원들이공공의료강화등을촉구하는선전전을벌이고있다.의료연대는의정갈등으로국민생명이위협받는상황에처했다며정부의의료대란해결촉구 와의사집단휴진철회를주장하고있다. 연합뉴스 ( ) . 로 ) ( - 서울대병원 “공공의료강화하라” ( ) ( ) 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 28일오후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리는공직선거 법위반 1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 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