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D5 종합 2024년6월29일토요일 경기화성리튬전지공장 화재로 사 망한 23명중 18명은 외국인 ( 중국 17 명, 라오스 1명 ) 이다. 또 참사 당일아 리셀공장에서일하던103명가운데절 반이넘는 53명역시외국인이었다. 이 처럼다수의피해자가외국인인데단지 국적이다르다는이유만으로한국인에 비해적은보상을받게될가능성이높 아불공정하다는지적이나온다. 28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번사고희생자유족이받을수있는보 상은 ‘산업재해보험금’과 회사에서지 급하는 ‘민형사 보상금’ 두 가지다. 화 재가 난아리셀에불법파견한것으로 의심받는메이셀은산재보험에가입하 지않았지만,의무가입이라피해자들은 산재보험금을받을수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은 내· 외국인동일하게지급된다. 반면회사지급 보상금은 내·외국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있다. 이는 사망 시점으로부터만 65세까지일하면받 을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 ‘일실수입’ 에따라 지급되는데외국인의경우 한 국에얼마나체류할 수있는지를 따진 다. 국내체류예상 기간은 한국 소득, 본국거주예상시간은본국소득을기 준 삼기때문에결과적으로비자에따 라 보상금이달라지는 것이다.이주민 센터‘친구’의센터장을맡고있는조영 관변호사는“이주노동자의경우국내 소득은짧으면 2년,길어야 5년정도로 계산될 것”이라며“한국인이받을 수 있는일실수입과큰차이가난다”고문 제를제기했다. 사고 당일 다치지는 않았지만 앞으 로피해가예상되는당시참사현장근 무자들의보상규모도국적에따라달 라질공산이크다. 리튬의경우어떤화학물과결합돼있 는지에따라피해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신체에어떤이상반응이나올지 에대한연구는거의이뤄지지않은상황 이다.일정기간잠복기를거친뒤2차피 해가발생할 가능성을배제할 수없는 것이다.이철갑조선대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화학공장사고시지연된산재 의가능성은언제든있기에생존자에대 한추적검사가중요하다”고설명했다. 그러나얼마 뒤자신이살던나라로 돌아가야하는이주노동자들이뒤늦게 피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어려울 것 으로보인다.송사나산재절차를밟게 되면임시비자 ( G - 1 ) 를 받아 한시적체 류가허용되지만, 본국에돌아간뒤증 상이발현되면마땅한방법이없다. 박 선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사무 국장은“과거사고현장에있었으므로 산재가능성이있다는 짐작만으론입 국이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 산재절차를 밟는다고해도여러난 관이예상된다.일정간격을두고발생 하는 질병은 상대적으로 입증이쉽지 않은데다언어도달라유해물질과독 성에대한정보를 수집하는 데한계가 있을수밖에없다. 수년간이주노동자 를 지원해온 김광일 노무사는 “일반 산재도이주노동자에겐언어가 큰 장 벽으로 작용하는데화학물질로인한 잠재적피해의경우엔전문성이필요한 영역이라 외국인이인과성을입증하기 더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 김태연^이유진기자 환노위‘화성화재참사’ 현안질의 “불법파견아니냐”“인력늘리기만” 정부의부실한관리^감독책임추궁 감독관 1명이사업장 2000곳맡아 李장관“점검으로모두해결어려워” ‘한국서일한 죄’$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받는 외국인노동자 ‘아리셀화재’ 사망외국인보상기준 회사지급보상금은‘일실수입’적용 국내체류예상기간만韓소득계산 비자따라달라져,그마저도2~5년 한국인노동자와보상규모큰차이 생존자,화학품‘2차피해’우려에도 귀국이후산재입증사실상어려워 ‘아리셀안전감독’ 5년간전무$與野, 고용부질타 한목소리 ( ) ( ) ( ) ( ) 돌봄노동 종사자들이27일서울 용산구대 통령실앞에서최저임금업종별차별적용반 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 박시몬기자 노동자 23명의생명을 앗 아간 경기 화성시리튬 1차전지제조업체아리셀 화재참사앞에서는여야가 따로없었 다.여야의원들은 28일국회환경노동 위 원회에서 열린 아리셀 화재참사 관 련 현 안 보고에서이정 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 해정부의관리 감 독 부실을 강 하게질 타 했다. 외국인노동자피해 를 키 운 배경으로지 목 되는 불법파견 과정부의관리 감 독부실도추 궁 했다. 김 위 상국민의 힘 의원은“외국인 력 에 대한 안 전교 육 이 너 무허 술 했다”며“외 국인 력 의 양 적 확 대에만관심이있고산 업 안 전엔 손 을 놓 는다는우려가상당 히 많 다”고했다.박정더불어민주당의 원은아리셀에인 력 을 보 낸 인 력 파견 업체메이셀의불법파견의 혹 과관 련 해 “ 값싼 노동 력 을이용해회사가이득을 보려한불법파견아 니냐 ”고했다. 이장관은 불법파견의 혹 과 관 련 해 “아리셀이메이셀이전회사 와 는 계 약 관계를 맺 었는데, 메이셀과는 묵 시적 계 약 관계를 맺 었지만 ( 명시적 ) 계 약 관 계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다”면서도 “무허가인 력 소 개 인지, 파견인지, 도급 인지 등 은 ( 고용관계가 ) 복 잡 해서조사 를해 봐 야한다”고했다. 실제불법파 견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안 전교 육 이 제대로이뤄지지않아피해를 키웠 을것 이란지적이나온다. 아리셀이최근 5년간 고용부로부터 안 전 감 독·점검을한번도받지않은것 도도마에올 랐 다.고용부의허 술 한 감 독이비상구 미 설치, 안 전관리자 미 선 임, 부실한 안 전교 육 등 으로이어 졌 을 수있다는 시 각 이다. 이장관은 “고용 부는 위 험사업장 13만여 곳 을집중관 리하고있다”며“ 감 독관 1명이사업장 2,000 곳 을 담 당하고있어점검으로모 든것을해결하기어 렵 다”고했다. 정부는 고 위 험사업장에대한 안 전 관리를 강 화하 겠 다는입장을 밝혔 다. 최 태 호고용부산업 안 전보 건 본부장직 무대리는 “유사한 위 험시설의사고방 지를 위 해전지제조업체중 위 험이높 은100여 곳 을 긴 급점검했고,7 월 중에 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기 획 점검도 실 시할것”이라고했다. 정지용기자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화성아리셀공장화재 사고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한국은행이최 저 임금 차 등 적용을 고려해야한다고 콕짚 은 ‘돌 봄 서비 스업’이최 저 임금 위 원회 논 의 테 이 블 에오르지 못 했다. 경영계는 내년최 저 임금 차 등 적용 후 보업종으로 돌 봄 서비스업이아 닌음식 점· 편 의점· 택 시운송업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차 등 적용이보다 절실한 업종을 골랐 다”는입장인데,노동계에서는“차 등 적용준비가 안 된상황을보여주는 단면”이라는지적이나온다. 28일최 저 임금 위 원회 ( 최임 위 ) 에따 르면사용자 위 원 측 은전 날 정부세종 청 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최 저 임금 차 등 적용업종으로 음식 점업 ( 한 식 ·외 국 식 ·기 타 간이 ) , 택 시운송업,체인 편 의점을 꼽 았다.이들업종의임금지급 여 력 이 떨 어 져 최 저 임금을보다 낮 게 설정해야한다는주장이다.최 저 임금 차 등 적용은노동계가반대하고경영 계가요구하는사 안 이다. 경영계는 돌 봄 서비스업에최 저 임 금을 차 등 적용할 근거가 모호하다 고 판 단한것으로보인다.최임 위 사 용자 측 한 위 원은“최 저 임금차 등 적 용에중요한근거는‘1인당부가가치 창출 능 력 ’ ( 생산성 ) 인데돌 봄 업종은 조사에서그 렇 게 낮 게나오지않았 다”며“노인돌 봄 서비스 등 은정부 에서일부 제공하고있어서‘사용자 측 ’인 경영계에서차 등 적용을 주장 하기어려운부 분 도있었다”고했다. 다 른 사용자 측위 원도“시간당임 금이최 저 임금 미 만인노동자비 율 을 뜻 하는 ‘최 저 임금 미 만 율 ’을봤을때 음식 점· 편 의점· 택 시운송업이가장차 등 적용이절실한업종이었다”며“업 종을 너 무광 범위 하게 잡 으면 ( 차 등 적용이 ) 어 렵 다는점도고려했다”고 했다. 돌 봄 서비스업의 범위 가 육 아· 가사·노인·장 애 인 등 으로 광 범위 한 데다가 근로자 수도 많 아 최 저 임금 차 등 적용을 추진하기쉽지않다는 뜻 이다.실제로고용노동부의지난 4 월 사업체노동 력 조사에따르면 보 건 ·사회복지업종사자는 228만명으 로, 최 저 임금의직 접 영 향 을 받는 노 동자65만명보다 훨씬많 다. 노동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최 저 임금차 등 적용은지난 3 월 한국 은행이가사 및 육 아노동에외국인 노동자를 활 용하고 최 저 임금을 차 등 적용하는 방 안 을 고려하자고 제 안 해 촉 발 됐 다. 노동계는 돌 봄 서비 스업최 저 임금차 등 적용을 막 기 위 해 돌 봄 노동자 출 신인최영 미 한국노 총 가사돌 봄 서비스지부장과전지현 민주노 총 돌 봄 노조 위 원장을 근로 자 위 원으로선임하기도했다. 최지부장은 “돌 봄 서비스업차 등 적용을 꺼 내 놓 고는 막 상내부적으로 따 져 보 니 내용상으로어 렵 다는 판 단 을내 린 것으로보인다”며“준비도 안 된내용을가지고사회적 논 란을일으 킨 것”이라고했다. 정지용기자 ‘최저임금차등’돌봄노동뺀경영계$왜싸운건가 돌봄노동 종사자들이27일서울 용산구대 통령실앞에서최저임금업종별차별적용반 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 박시몬기자 돌봄서비스는적용근거모호 육아^장애인등근로범위넓고 정부가제공자인부분도부담 경영계,음식점^편의점등제시에 노동계“준비도없이논란불러”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화성아리셀공장화재 사고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