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뉴스칼럼 DACA수혜자의 취업 비자 발급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 를따라미국에와서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다.이제도는2012년바 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 행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가 2017년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 되어왔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 운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 로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 은 DACA 수혜자들은 취업 비 자를 더 빨리 취득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미국의 경제 경쟁력 과혁신에기여할수있는잠재 력을 가진 고학력 개인들을 유 지하기위한것이다. 또한이는 이민자, 특히어린시절미국에 온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바이 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이 다. 백악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DACA 수혜자와 고도로 숙련 된취업제안을받은기타드리 머를 포함해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비자절차를더쉽게만들 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번 정책은 DACA 수 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하고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유치하 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 다. DACA제도의배경 DACA는2012년오바마행정 부에서처음도입된제도로, 불 법 체류 상태인 청년들에게 추 방을 유예하고 취업과 운전면 허취득등의권리를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어린 나 이에부모를따라미국에온청 년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 이불법체류자가된상황이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가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법정다툼이계속되어왔다. DACA수혜자의취업비자발 급 간소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 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DACA 수혜자들의 취업 비자 발급절차를간소화한다. 이를 통해이들이자신의전공분야 에서일할수있는기회를더쉽 게얻을수있게된다. 백악관은이번조치가DACA 수혜자와 함께 고도로 숙련된 취업 제안을 받은 기타 드리머 를포함한대학졸업자들의취 업비자절차를더쉽게만들기 위한것이다. 이는미국의경제 경쟁력과 혁신을 위해 중요한 인재들을유치하고자한다. 이번 DACA 수혜자 취업 비 자발급간소화정책은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DACA 수혜자의 취업 비자 발 급간소화는미국정부가현재 의취업비자신청절차를더욱 빠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개선할계획이다. 특히미 국에서공부한사람들이그나 라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이번 행정 명 령은 H-1B와 같은 취업 비자 의기본요건을변경없다. 하지 만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를 포함하여 미국 대학을 졸업한 개인의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 책변화를나타낼수있다. 또한이전에미국에불법체류 했기때문에입국이거부될수 있는개인의경우, 행정부는면 제절차에대해추가적제공을 한다. 이는특정신청자그룹에 대한 면제에 대해 보다 관대하 고 신속한 접근 방식을 의미한 다. 비자절차를간소화하고기 술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이 미 국 노동력에 머물고 기여하도 록장려하여인재부족에직면 한 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혜 택을주는것을목표로한다. DACA수혜자의취업비자발 급절차개선현재DACA수혜 자는 DACA 상태에 따른 임시 취업허가를받아미국에서합 법적으로일할수있다. 이러한 허가는뚜렷한이민신분을제 공하고 고용 기반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공하는 H-1B와 같은 특정취업비자와는다르다. DACA소지자가취업비자를 취득할때얻을수있는이점중 하나는고용기반후원을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 다. H-1B 비자는“이중 의도” 비자로간주되어H-1B소지자 가영주권취득을목표로하면 서미국에서일할수있다. 정책변화에대한반대와우려 공화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새로운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 행정 명령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 이제기될가능성도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있을수있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벌레중에는고약한냄새를풍겨일 명‘방구벌레’라고 불리우는 스팅 크 버그(Stink bug)가 있다. 스팅크 버그는봄부터가을까지집밖에많 이나타난다.가끔집안에서발견되 는경우도있다. 생김새도울퉁불퉁 하고색도칙칙한녹갈색을띄어한 눈에피하고싶은벌레이다. 다음은 스팅크 버그에 대한 고객과의 상담 내용이다. (질문) 현재제가살고있는곳은 3 층콘도입니다. 봄부터저희집발코 니에 스팅크 벌레가 하루가 멀다하 고보이기시작하네요. 어쩔땐문틈 으로 들어왔는지 집에서조차 발견 하기까지합니다. 집안팎으로이미 죽어서발견된것도많고잠깐발코 니에뭘걸어놓고오면영락없이그 안엔스팅크버그가떡버티고있어 서깜짝놀랍니다. 어젯밤에천정에 서큰스팅크버그를발견해서죽이 느라고생했는데, 오늘도발코니바 닥을세마리가기어다니는것을봤 습니다. 아무래도근처에스팅크버 그네스트(nest)가있는것은아닌가 의심됩니다.혹시원인이라고생각되 는점이있으신지요, 집에아기가있 어약뿌리는것도걱정이됩니다. (답변)고약한냄새를풍기는‘방구 벌레’인 스팅크버그는봄부터가을 까지 많이나타납니다. 가끔문다고 하는분도있고, 냄새로인한알러지 를이야기하시는분도있습니다. 집 안에어린아기가있을경우반드시 전문 페스트 콘트롤 서비스를 받으 시길권해드립니다. (질문) 저희집은 타운하우스 끝집 인데요. 오후가 되어서 햇빛이 나오 면레이디버그랑스팅크버그가쫙 도배를해요. 그리고집안으로도귀 신같이 기어들어오는데 창문을 꼭 닫아도 들어옵니다.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혹 물거나 하진 않는지 요?스팅크버그는냄새도싫고죽이 기도넘싫어요.확터지면서피같은 것이나와요. (답변) 스팅크 버그는 지독한 냄새 를풍기는벌레라는의미를갖은벌 레입니다. 레이디버그와같이가을 에많이볼수있는벌레입니다.주로 틈(집틈,창틀,문틀,사이딩)사이에 서기어들어와집과주변을오염시 킵니다. 이경우전문페스트콘트롤 회사에서는3가지단계로처리를합 니다. 1단계-전문페스트콘트롤회 사에서는 현장의 정밀 인스펙션을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원인이 무 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지요. 2단 계-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정확한 약을선별해약을사용합니다. 동시 에집의틈이있는곳에진공청소기 를사용, 흡입을해주시는것이중요 합니다.이미틈사이에있던벌레집 과 벌레 유충까지 제거하는 효과를 볼수있습니다. 3단계-집주변의틈 을막아줍니다.금이갔거나홀이있 는곳에실링을해주시고, 창문에는 스크린도어를달기바랍니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 문하면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방구벌레(stinkbug) 잡는법 문사철(文史哲)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문학, 역사, 철학을 줄 여부르는말로인문학의한국형별 칭이다. 인문학은인간과인간의근원문제,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 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 하는학문분야로서인간의사상과 문화에관해탐구하는학문이다. 한마디로인간에대한이해와삶에 관한통찰을돋울수있는공부가인 문학이다. 머리에 지식을 우겨넣는 지식축적이아니라, 인생이라는파 랑(波浪)을 유쾌하게 건널 수 있는 구체적항해술을배울수있는지혜 의전당으로도비유될수도있다. 이 인문학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강조 된다. 대학의학과는취업률통계로 그존속가치가결정된다.이같은신 자유주의 확산과 함께 불거진 현상 이다. 이와 함께 십수년 전부터 대두된 화두가‘인문학의 위기’로 전 세계 적으로공통된현상이다. 한국의경우대학의인문계열학과 는최근8년사이148개가사라진것 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학과수와 입학정원이2012년976개학과4만 6,108명에서 2020년 828개 학과 3 만7,352명으로 8년 사이 148개 학 과가사라지고, 입학정원은8,756명 준것이다. 인문학의위기는미국에서도두드 러진다. 인문학전공비율이1966년 부터2010년기간에절반으로줄었 다는하버드대학의보고서가그단 적인예다. 인문학,한국식으로표현하면문사 철, 그중에서도날로심해져가는역 사학냉대현상은자칫미국의국가 안보에중차대한결과를가져올수 있는 것으로 포린 폴리시지는 지적 하고있다. 전 세계 유일한 초강인 미국은 세 계곳곳주요지역에서복잡한역사 에뿌리를둔도전과갈등해결에부 심하고 있다. 역사 전문가의 수요가 늘고있다고할까. 그런 마당에 지난 15년 간 미국에 서 역사교육은 계속해 뒷전으로 밀 려나고있다. 진보보수를가리지않 고‘역사학홀대증세’에빠져있는 것이오늘날현상으로그결과미국 에서역사학은전례없는위기에직 면해 있다는 것이 포린 폴리시지의 진단이다. 주정부마다경쟁적인예산삭감에, 퇴직교수 충원 거절사태 속출 등의 타격을 입어 미국대학의 역사학과 는급속히축소되고있다는것. 미드웨스턴대학의 2022년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 역사학과의 영구 직교수는 2010년이후 1/3 정도줄 어든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대학들이역사학과교수채 용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은퇴로 공석이된경우충원도않는다. 이에 따라역사학자감소현상은 더악화 되어가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이는대학에서만의문제로끝나는 것이 아니다. 역사학과가 시들해지 면서 전공학생수부족으로이어지 고 더 나가 중등교육 역사교육에도 큰차질을가져온다. 이런상태가방치될경우세계를바 라보는시야가극히좁고, 아주얕은 정책 결정자와 보좌관들을 양산해 내는세대를미국은맞게되고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있다는것이포린폴리시지의경 고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 다’-. 이명언을굳이들이댈필요 까지도없다. 주요 군사작전은 물론 해외정책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의 참고의 전 거는항상과거의사례, 역사에서찾 아진다. 한마디로역사적통찰력없 이는현명한정책결정자가될수없 다.그래서나온경고다. 역사교육이 무시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