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거부권으로 맞서더라도 채상병사망 1주기인7월19일전에재 표결절차까지밟겠다는구상이다. 이에특검법은 2일대정부질문이후 본회의에바로 상정해표결할 방침인 데, 의사일정의키를 쥔우원식국회의 장의결단에달렸다.다만민주당도의 사일정변경동의안제출을통해특검법 상정을요구할수있다. 변수는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여부 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에 나설경우‘토론종결권’을활용해무력 화할계획이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 으로종결동의를제출할수있고,이후 24시간 뒤무기명투표를진행해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찬성하면종료된 다.본회의가 4일까지예정돼있어,법안 마다필리버스터가진행되면특검법외 다른법안까치한꺼번에처리하기는쉽 지않다. 민주당은이과정에서김위원장 탄 핵소추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른다. 탄 핵안은 발의후 첫 본회의에서의장이 보고하면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한다.이에2일본회의에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이나 4일본회의에서처리 할수있다. 다만여당이탄핵안도필리버스터로 제동을걸수있다. 반면민주당은 ‘인 사 안건’은 필리버스터대상이아니라 고 주장한다. 지난 2013년 황찬현감 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민 주당이필리버스터를요구했지만당시 강창희의장이관례를 들어거절한 사 례가있다. Ԃ 1 졂 ‘22 샎묻풂폏퓒 ’ 펞컪몒콛 이에윤재순 총무비서관이“대통령 비서실은 수시로 인원이늘어나고 사 무실이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때마다 전화기가 설치되고 철거된다”고 설명 하자 고 의원은 “증거인멸”이라고 비 판했다. 기밀보안사항이라는대통령실의논 리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지적에 흔들렸다.천의원은전체회의도중의 사진행발언을통해“제가쓰는명함관 리서비스를 이용해 ( 해당 번호를 ) 검 색을해봤더니다버젓이공개가된다” 며“대통령실전화번호가일체기밀이 라면대통령실직원들은 ( 그동안 ) 기밀 사항을 동네방네떠들고 다녔다는얘 기”라고쏘아붙였다. 이날운영위에서는명품백의혹도도 마에올랐다. 대통령실은 최재영목사 로부터김건희여사가 건네받은 명품 백을 용산 대통령실청사에보관 중이 라고 밝혔다. ‘현재어디있느냐’고 묻 는질문에정비서실장은“포장도뜯지 않고 대통령실에보관되고있다는 걸 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공식 적으로 명품백의소재를 밝힌것은처 음이다. 다만명품백이대통령기록물에해당 하는지는아직판단하지않았다는게대 통령실입장이다.대통령실이법령에따 라보관할수있는선물은대통령기록 물법상 ‘대통령선물’뿐이다.정비서실 장은 “대통령기록물여부에대한판단 은아직시기가도래하지않았다. 금 년 말까지판단을해 야 된다”고말했다. 야 당 의원들은 ‘운영위차원에서의 원들이직 접 대통령실을 방문해 눈 으 로 확 인시 켜 달라’고 요구했지만정비 서실장은 “대통령시설을 열 람하거나 공개를요구하는것은법적절차를따 라해 야 하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 없 다”고 유 보했다. 한 편 ,이해식민주당수 석 대변인은 1 일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특검법을 이번본회의에서반 드 시통과시키고,김 위원장에대한탄핵안과방 송 4법도신 속 처리할것”이라고밝혔다. 본회의부의법안 가운데최우선순 위는 채상병특검법이다. 민주당은 6 월임시국회마지 막 본회의가 끝 나는 4 일이전에특검법처리를마무리하겠다 고공언해 왔 다. 법안이국회를통과하 면이후 15일안에윤 석열 대통령이재 대통령실이1일 ‘정무장관’을신설키 로 한 것은 ‘총선 참패 후에도 윤 석열 대통령의변화가 눈 에 띄 지않는다’는 지적에따른 측 면이 크 다. 22대국회시 작부터강대강 대치가 반 복 되면서‘국 회와소통을늘리겠다’ 던 윤대통령 약 속 은무색해 졌 다.그래서소통창구 확 대를출구로 택 한 셈 이다.다만윤대통 령이 야 당과 유연 한 관계를 맺 지 못 하 면정무장관은 ‘ 옥 상 옥 ’에그 칠 수 밖 에 없 다. 결국자리가아니라대통령의 태 도에달 린셈 이다. 정진 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 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출 석 해정무 장관 신설 배 경과 관련해 “지 금 국회 구 조 가여소 야 대이기때문에정부로서 도국회와의소통을더실 효 적으로,실 질적으로하기위해정무기 능 을더강 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시작부터여소 야 대였다. 그래서출 범초 부터정무장관 필요성 이언 급됐 다. 총선을 거치면서여소 야 대구도가 더 굳 어지자 기다 릴 여 유 가 없었 다. 이과정에서김종민 새 로운 미 래의원이거론되는 해 프닝 을 빚었 다. 앞 서2020년주호영 미 래통 합 당 원내 대표의정무장관 신설제안에당시문 재인 대통령이 긍 정적반 응 을 보였지 만, 지 금 과 다른 ‘여대 야 소’ 구도라 절 박 하지않아 흐 지부지된전례가있다. 정무장관이바 꿔 가 야 할 ‘소통부 족 ’ 은윤대통령의가장 큰 문제로지적돼 왔 다. 배 현진국민의힘의원이이날“대 통령실이2년차를지나며 많 은성과를 이 뤘 음에도 친 절하고상 세히 ,상 냥 하게 소통하는 큐레 이터 역 할이부 족 했다”고 지적한것도그때문이다.이에정비서실 장은“15년전청와대정무수 석 을할당 시주호영특임장관 ( 정무장관 ) 이있 었 다. 당시국회와소통이 굉 장 히 원활했 다”며“ 열심히노 력하겠다”고 답 했다. 특 히 총선이후 윤 대통령이변화를 약속 했지만, 야 당은 의 석 수로 밀어붙 여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 권으로 맞서는대결의정치가 21대국 회에이어다시반 복될참 이다.이에국 무위원에게소통 업 무를 맡겨 힘을실 어줄 필요성이 커졌 다. 여권 관계자는 野 특검·방송법·탄핵안 강공에$ 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검토 여소야대국회와소통창구, 당정결속역할도절실 대통령직속저고위,인구부장관자문위로변경 정진석“명품백대통령실에보관” 野현장실사요구에“절차따라야” 與필리버스터땐野토론종결권 ‘24시간뒤투표,5분의3찬성’조건 필리버스터효력저지는쉽지않아 정무장관부활이유는 총선참패후계속된불통불식필요 중립성·장악력갖춘중진기용전망 尹태도변화·野호응여부가관건 Ԃ 1 졂 ‘ 핆묺헒얃믾쭎킮컲 ’ 펞컪몒콛 정진 석 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국회 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증인으로출 석 해인사말에서“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정부와실 효 적이고실질적인소통 을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정실장 은“주요정 책 현안,국정현안에대해의 원들의의 견 을 충 분 히 경청하고 충 분 히 설명하고지 속 적으로 협 의해나가겠다” 며“ 오 늘말 씀 도경청하고 향 후국정운 영에적 극 반영하겠다”고 덧 붙였다. 정무장관은 특정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과여 야 의 가 교역 할을 맡 는다.전 두환 정부이전 엔 무임소 ( 無任所 ) 장관으로 불 렸다. 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폐 지 됐 다 가이명 박 정부때‘특임장관’이라는이 름 으로부활했다.이후 박근혜 정부때 다시 폐 지 됐 다. 정부는 인구전 략 기획부 신설 및 사 회부총리변경, 부처간기 능조 정을위 한 정부 조 직법개정법 률 안을이달안 에발의할예정이다. 또 ‘ 저 출산 · 고령사 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 응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소 속 ‘ 저 출산 · 고령사 회위원회’는 인구전 략 기획부 장관 소 속 자문위원회인‘인구위기대 응 위원회’ 로 변경한다. 여성가 족 부 폐 지는이번 정부 조 직개 편 방안에반영되지않았 다.이에따라행정 각 부는현행19개에 서20개로늘어나 20부 3처20청 6 위원 회 ( 49개 ) 체제로바 뀐 다. ⅁ܵ⇍ᅾ߹ざᝉᲩ᫭⋅⁝੽⁲ 교육부 기획 재정부 통계청 보건 복지부 사회부총리 보좌기능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 인구에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기능 저출산· 고령사회 법령및 정책등 인구전략 기획부 이관 저출생,고령사회,인력·외국인등전략·기획 각부처의인구위기대응정책조사·분석·평가, 각부처저출생사업사전예산배분·조정 ● 자료 정부 “ 앞 으로개 각 ,인구부출 범등 과정에서 야 당에 협조 를구해 야 할일이 많 을 텐 데정무장관이중간지대가 될 수있다” 며“대통령실 참모 라는한계가있는정 무수 석 보다중 립 적인위치에서활동 폭 을 넓 게가 져갈 수있을 것”이라고 기 대했다. 총선 참패 로 어수선한 당정관계를 결 속 하고정부부처간,당정간 엇박 자 를줄이는의 미 도있다.다른여권관계 자는 “ 각 부서간의 견 이 갈릴 때 조율 을하고대통령과여당사이가 교역 할 을 맡 을 수도있다”고 평 가했다. 이에 정무장관은 야 당과 소통이가 능 하면 서도 정부와여당을 상대로 장 악 력을 발 휘 할 무게감을 갖춘 중진 급 의 유 력 정치인이기용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변하지않으면소 용 없 는 일이다. 이관계자는 “장관을 만들어 놓 고 별 다른 역 할이 없 으면정 무수 석 과다를게 없 는것”이라고지적 했다. 야 당의호 응 도 관건이다.이해식 더 불 어민주당 수 석 대변인은 “ 야 당과 의소통을강화하겠다해 놓 고 별 반달 라진게 없 지않나”라며“ ( 정무장관신 설에 ) 어 떤 의도가있는지그진정성에 대해한번검토해 봐야 한다”고말했다. 정준기기자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간사와권영진(가운데) 의원이1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전체회의 중박찬대운영위원장에게의사진행에대해항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정부조직법개정안이달내발의 20부 3처20청6위원회체제로 법사위이어운영위도난장판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