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일 (화요일) D4 사회 성인이만 13세이상 16세미만청소 년과 동의하고 성행위를 했더라도 처 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이헌 법에어긋나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의판단이나왔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저지르는 ‘그루밍’ 성 범죄수법이날로 교묘해지고있어, 미 성년자를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형법305조 2항 ( 미성년자의 제강간 ) 조항에대해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 다.이조항은 19세이상성인이13세이 상 16세미만의미성년자를상대로간 음이나추행을한경우,상대동의여부 와 상관없이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으로 간주 ( 의제 ) 해처벌하는 것이다. 종전에는피해자가13세미만인경우에 만 적용된조항이었지만 ‘n번방’ 사건 을계기로 10대청소년을대상으로한 성착취문제가 논란이되자 피해자연 령기준을 ‘16세미만’으로 상향했다. 이번사건은법개정뒤헌재가이조항 의위헌여부를처음판단한사례였다. 청구인측은법이과도하게성적자기 결정권,사생활의비밀및자유를침해한 다고주장했다. 특히이조항이피해자 연령이나신체적·정신적성숙도,가해자 와피해자사이의구체적관계를고려하 지않고있으며,처벌대상을 19세이상 으로만한정하는것도문제삼았다. 그러나 헌재는이를 모두 물리쳤다. ‘아동·청소년보호’라는이법의본질을 우선시했다.헌재는“날이갈수록수법 이정교해지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성범죄로부터 16세미만의청 소년을 두텁게보호하는 데입법취지 가있다”고설명했다.동의에의한성관 계도무조건처벌해과잉금지원칙을위 반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온전한성 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없는상황에서,해당연령의아동·청 소년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입법적 결단”이라며받아들이지않았다. 처벌 대상 연령이 19세이상에만 한 정된점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는“13세이상16세미만의아동·청소년 은 상대방의행위가 성적학대나 착취 인지제대로평가할수없는만큼절대 적으로보호할필요가있고,반대로 19 세이상은 미성년자의성을 보호하고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울책임이있다”고지적했다. 반대로 19세미만 미성년자를 처벌 하지않는것에대해서는 “연령이나발 달정도등의차이가크지않은미성년 자사이성행위는심리적장애없이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 를존중할필요가있음을고려한것”이 라고판단했다. 강지수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 58^ 사진 ) 전민 주연구원부원장의항소심절차가 ‘구 글 타임라인’의신뢰성검증 때문에늦 어지게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위치정 보시스템 ( GPS ) 을 탑재한 휴대폰 소 지자가 △이동한 경로 △다녀온 여행 △방문한 장소를기록한개인지도다. 김전부원장측은타임라인을통해알 리바이를 증명하려하는데, 검찰이이 기록의신뢰성을문제삼은것이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 백강진 ) 는 1일김전부원장의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항소심에서감정기일을열고감정 인을 채택한 뒤, 9월 30일을 회신기일 로결정했다.앞서김전부원장은 2021 년 5월 3일자자신의구글타임라인을 재판부에증거로제출했다. 당시자신 의동선을통해“김용이당일경기성남 시유원홀딩스사무실에서1억원을건 네받았다”고적시한 검찰의공소사실 을깨려는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편 집 가 능 성을 우려, 구글타임라인이증거로채택 돼 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구글은 타임라인을소개하는 한글 홈페 이지에‘ 언 제 든 지타임라인을수정 할 수 있고 타임라인 에서위치기록을 삭 제할수있다’고밝 히고있다. 재판부는이날 감정인에게 “자 료 의동일성,무결성,신 빙 성을판단 할수있는거 냐 ”고 확 인한뒤“ ( 오 차범 위 확 인을위해 ) 10개이상시 료 를 테 스 트 하는방 식 으로해달라”고주문했다. 이날 재판부가 감정을 거치 겠 다고 결정 함 에 따 라, 다음 달 예 정이었 던 결 심공판은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은재판지연에대한 우려를 표 명했고, 재판부는 “감정인을채택한이상어 느 정도 각오 해야한다” 면 서도 “3개월 내 에만 ( 감정을 ) 마 무리하 면 크게지연되 는것은아 니 다”라고설명했다. 김전부원장은 2021년 4~ 8월네차 례에 걸쳐 대장동민간 업 자들로부터이 재명전더불어민주당 대 표 의대선경 선자금 8억 4 , 7 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재판에 넘겨졌 다.지 난 해1심은 ‘5월 3일’ 건을 포함 해김전부원장의 혐의상당수가인정된다고보고 징역 5 년을선고했다. 최다원기자 “ 분 향소는나라를지 키 다가 돌 아가 신 분 들을위해설치하는것아 닌 가요 ? ” 지 난 달 2 7 일경기 안산 단원구원 곡 동 ‘다문 화 어울 림 공원’에 화 성아리 셀 공장 희 생자 추모 분 향소를설치하는 과정에서해당 지 역파 출소장의이 같 은발 언 이도 마 에 올랐 다. 안산 시에설 치 허 가를 받았는지 확 인하는 과정에 서나온 말 이었다. 논란이 커 지자경기 남부경찰청은 “ 큰 상처를입었을이주 민 단체회원들과 유 족 에게사과 드 리 며 깊 이반성하고있다”고사과했으나 유 족 들은이미 큰 상처를받은뒤였다. 분 향소는 나라를 위해공헌했거나 희 생한 사 람 들을위해서만열수있는 걸까 . 정 답 은 ‘아 니오 ’다. 현 행법상 분 향소의추모대상등을규정하는기준 은없다. 1일 화 성공장 화 재이주민공동 대 책위원회 ( 대책위 ) 에 따 르 면 ,지 난 달 2 7 일원 곡 동다문 화 공원에차려진 분 향 소는 같 은달 30일 까 지 운영 된 후 자진 철 거됐다. 현 행법상공공장소에 분 향소를설치 할때는지자체 허 가를받아야한다. 분 향소가 설치된공원은 지자체공유재 산 이라 ‘공유재 산 및물 품 관리법 ( 공유 재 산 법 ) ’이적용되는데공유재 산 사용 은지자체 허 가대상이다. 허 가없이공 유재 산 을 점유하 면 관 련 법에 따 라 변 상금을 내 야한다. 안산 시청관계자는 “ 분 향소 설치당일 사용 허 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 장에나 갔 을 때는이미설 치가 완료 된상태였다”며“행정처리를 할 시간적여유가없어우선주 최 측이 약속 한 설치기한 30일 까 지는 암묵 적 으로 허 용해준것”이라고설명했다. 지자체 허 가만받는다 면 설치 목 적에 따른 제한은없다. 공유재 산 법20조는 ‘그 목 적 또 는용도에장애가되지아 니 하는범위 내 라 면 사용 허 가를 낼 수있 다’고규정하고있다.결과적으로해당 파 출소장의발 언 은 ‘번지수를 잘못짚 은’지적이었다. 이처 럼 사회적 참 사 발생때 마 다 분 향소 설치를 두고 대 립 이이어지는 건 참 사를대하는지자체들의경 직 된인 식 때문이라는지적도 나온다. 희 생자 넋 을달 래 고추모하기위한공간을 마련 하려는 유가 족 을 돕 고 대 화 에나서기 보다 법 집 행만앞세 워 갈등을 증 폭 시 킨 다는것이다. 공 익 인권법재단 ‘공감’ 의황필규 변 호사는 “ 화 성 화 재사상 자상당수가 안산쪽 에거주하고있었 는데 안산 시에서시민들의 분 향소설치 요구 움직 임을 파악 했으 면먼 저나설 수도있는상황이었다”며“소 극 적으로 나선지자체대처에도 아 쉬움 이남는 다”고 말 했다. 앞서10·29 이태원 참 사유 족 들도 참 사 100일 째 가 되 던 지 난 해 2월 4 일서 울 광 장에합동 분 향소를 세 웠 다가이 를 불법건 축 물로 규정한 서울시와 첨 예 하게 맞섰 다.이태원 분 향소는 서울 광 장설치 4 99일만인지 난 달 16일 광 장 부 림빌 딩으로 옮 기며유 족 과 시가 절 충 점을 찾긴 했다. 그러나이 곳 도한 때수백명의경찰이 투 입되고 서울시 가두차례나계고장을보 내 는등 양 측 이일 촉즉 발의상황으로치달았다. 필요 이상의경찰 력 동원도 사태를 키 울 수있다. 다문 화 공원 분 향소 마 련 을 주도한 대책위의 박천응 위원장 은“시청측에공문을보 냈 다고경찰에 설명했는데도 사전 승 인이 허 가가 나 지않았다며시비를 걸 었다”며“ 오 히려 경찰 측이절차를 안 지 키 고월권행위 를 한 것아 니냐 ”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안산 단원경찰서관계자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현 장 확 인차출동한것”이라 고해명했다. 오세운기자 유공자만 가능? 참사 때마다 ‘분향소’ 논란 화성참사분향소설치과정서 “나라지킨분들위한것아닌가?” 관할파출소장발언도마위에 지자체허가는필요하지만 설치목적엔따로제한없어 “지자체경직된인식문제”지적 “16세미만동의있어도성행위처벌” 헌재‘의제강간죄’전원일치합헌 “온라인그루밍등수법교묘해 성적결정권행사못하는나이” 기준‘13세→16세’변경뒤첫판단 김용 2심‘구글타임라인’검증에선고지연될듯 金알리바이위해타임라인활용 檢“편집가능성$증거채택안돼” 다시장마…오늘부터전국에비 경찰이리 튬 전지 폭 발 화 재로 노 동 자 23명이 숨 진 ‘ 화 성아리 셀 공장 화 재’사고와관 련 ,이날 까 지 4 0명가 까운 사건관계자를 참 고인신 분 으로 불러 조사한것으로나타 났 다. 1일경기남부경찰청아리 셀 화 재사 고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일인지 난 달 2 4 일부터이날 까 지 참 고인 3 7 명을 불 러 화 재경위등에대해조사했다고밝 혔다. 참 고인은아리 셀 과아리 셀 에 외 국 인등의인 력 을공 급 해온 메 이 셀 , 한 신다이아관계자, 화 재당시대피자등 으로알려 졌 다. 경찰은이들을 상대로 사고가 발생 했 던 전· 후 상황과 함께 사고 전 안 전 교 육 등이진행됐는지등 안 전수칙위 반여부를 집 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은이과정에서“ 안 전교 육 은없었다”는 아리 셀직 원측의진 술 을 확 보한것으 로 파악 됐다. 앞서지 난 달 29일 화 성시청에 마련 된 추모 분 향소를 찾 아조문한아리 셀근 무자백모 ( 3 7 ) 씨 등은“ 근 무당시 안 전 교 육 등을제대로받지않아비상구가 어 디 있는지도 몰랐 다”고 말 했다.전날 추모 분 향소에서 철 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요구한유가 족협 의회도 “ 숨 진 외국 인 근 로자들이 안 전교 육 을 제대로받지않은채 현 장에 투 입됐다” 고밝혔다. 일부유 족 은 “리 튬 배터리제 품 들을 출입구 쪽 에 쌓 아 놔 불이 난직후 출구 가 막 혔다. 맞 은편에 놨 어야 했다”고 분 통을터 뜨 리기도했다. 이에앞서 박 중 언 아리 셀 본부장은 화 재 참 사 후 가진 현 장기자회견에서 “비상구는 마련돼 있었으며 안 전교 육 도 상시적, 정기적으로 했다“고 밝 힌 바있다. 경찰은아리 셀 대 표 자 등에대한 소 환 조사시점도검 토 중이다.지 난 달 26 일 압 수수 색 을 통해 확 보한 압 수물 품 분석 이 끝 나는대로이들을 불러조사 할방침이다.앞서경찰은 박순 관아리 셀 대 표 등아리 셀 측 3명,인 력 공 급업 체 메 이 셀 측 2명등을 업 무상과실치사 상혐의로입건해수사중이다. 이종구기자 경찰, 아리셀직원등 37명소환$“안전교육없었다”진술 확보 경기화성아리셀공장화재유가족들이1일서울영등포구대림동복지장례문화원에마련된합동분향소에서눈물을흘리며고인에게헌화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정부가아리 셀화 재 참 사로문제점이 확 인된 ‘위 험 성평가 인정사 업 ’을 전 면 개편한다. 아리 셀 이위 험 성평가 우수 사 업 장으로선정 돼산업 재해보 험료 를 감 면 받은 사실이 드 러나자 후속 조치 에나선것이다.‘사 후약 방문’에도전문 가들은위 험 성평가제도의 근 본적개편 방 안 이 빠졌 다며실 효 성에의문을제기 하고있다. 화 성아리 셀 공장 화 재사고중 앙 사고 수 습 본부장 ( 중수본 ) 인이정 식 고용 노 동부장관은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 청사에서열 린 중수본 2차회의에서“위 험 성평가인정심사, 중간점검,인정취 소 까 지전과정을원점에서다시 살펴 보 고실 효 성있게전 면 개편하 겠 다”고밝 혔다. 그러 면 서“ 산업 재해 예 방을위한 제도와정부가시행중인지원사 업 이 변 화 하는 산업현 장과 맞 지않는 부 분 은 없는지도 면 밀히 살 피 겠 다”고했다. 위 험 성평가는기 업 스스로사 업 장에 서위 험 ·유해요인을 찾 아개선하는제 도다. 위 험 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 청서를제출하 면안 전보건공단이심사 해우수기 업 을 선정한다. 아리 셀 은 지 난 3년간위 험 성평가 우수사 업 장으로 인정 돼총 580만원의 산 재보 험료 감 면 혜 택을받았지만이번 화 재 참 사로 ‘ 셀 프 점검’의 맹 점이 드 러 났 다. 전문가들은 ‘위 험 성평가 인정사 업 ’ 이아 닌 ‘위 험 성평가제도자체’를 손봐 야 한다고 짚 었다. 위 험 성평가는 산업 안 전보건법상의무사항이지만,미실시 사 업 주에대한벌칙조항조차없다.정 부가 ‘기 업 부 담 완화 ’ ‘제도의조 속 한 정착’ 등을이유로 위 험 성평가 방 식 을 간소 화 하 면 서제도가 무 력화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 술 대 안 전공학과교수는“정부가지 난 해 5월지침을고 쳐 위 험 성평가수준을단 순 한 체크리스 트 점검수준으로 떨 어 트렸 다”며“ 껍 데기만남은위 험 성평가 를개선하기위해서는미실시한사 업 주 를처벌하는조항을 마련 하고평가수 준도상향해야한다”고 말 했다. 노 동계도위 험 성평가의실 효 성을 높 여야한다고주장한다. 최 명선민주 노 총 노 동 안 전보건실장은 “위 험 성평가 를사 업 주와 노 동자가 함께 하도록규 정했는데, 현 장위 험 을 누 구보다 잘 아 는 노 동자 참 여는 제대로이 뤄 지지않 고 사 업 주가 요 식 적으로 하는 수준에 머 무르고있다”며“위 험 성평가에 참 여 하는 노 동자에게 충분 한 사전교 육 을 제공하고, ( 발 언 권이강한 ) 노 동조합의 참 여를 보장하는 등의조치가 필요하 다”고강조했다. 반 면 정부는위 험 성평가제도개선 까 지는 고려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 고 용부 관계자는 “기 업 에서위 험 성평가 가 너 무어 렵 다고 해강제로 시 키 기보 다 잘 지 키면 인 센티브 를주는방향으 로제도를고 쳐 온것”이라며“장기적으 로는 위 험 성평가를 강제할 방 안 을 마 련 할 방침이지만 당장은 개선에 집 중 할계 획 ”이라고했다. 정지용기자 안전수칙위반여부등집중조사 아리셀대표등소환시기검토 정부, 셀프점검‘위험성평가’개편에 전문가^노동계“사업주처벌조항을” 아리셀, 3년연속우수업체선정 “근본대책아냐$실효성에의문” 1일대구중구서문시장을찾은시민이우산판매점에서우산을펼쳐보고있다. 기상청은이날전 국적으로소강상태를보인장마가2일부터다시시작될것으로예보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