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일 (화요일) D5 종합 2024년7월2일화요일 이재명정책탓 자료 제공 거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삐걱’ 기본소득주창자인이재명전경기도 지사 시절인 2019년시작된경기도청 년기본소득정책이행정안전부의갑작 스러운 주민등록자료제공거부로 차 질을 빚고있다. 일각에서는 법령이나 정책등 변화가없는 상태에서갑자기 행안부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행태 에대해 ‘이재명정책’이라는점때문이 아닌지의심하고있다. 이전지사 주도로경기도와경기도 의회는 2018년전국최초로청년기본 소득지급조례 ( 청년배당지급조례 ) 를 제정해2019년4월부터만 24세청년에 게연100만원을분기별로지역화폐로 나눠주고있다.이조례는당시보건복 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통과해 행안부도 이견없이주민등록자료를 제공했다. 이제도는 경기연구원이 2019년지 급대상자 약 17만5,000명 중 12만 4,33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80% 이상이만족한다고 응답했다. 2019년 1분기신청률은 71%였는데, 2023년 2 분기신청률이 93.4%에육박할 만큼 청년들의호응도높았다. 하지만 행안부는 2023년 3분기신 청을앞두고“개인정보침해우려가있 다”며갑자기주민등록자료제공을거 부했다. 분기별로 대상자에게안내문 을발송하는경기도는결국 3분기에신 청안내를하지못해신청률도전년동 기 96.4%에서 83.2%로 13.2%포인트 ( 미신청자1만6,137명 ) 나떨어졌다. 결국경기도는같은해7월 4일개인 정보보호위원회에‘청년기본소득사업 을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를제공하 는 것이개인정보침해가 되는지’에대 해심의·의결해달라’는 공문을 개인정 보보호위원회에보냈고 11월 21일 ‘개 인정보침해가아니다’라는 내용이담 긴공문을받아행안부에재차자료제 공을요구했다. 하지만행안부는지난해11월24일“이 번한번만제공한다”는단서를달고경 기도에청년기본소득대상자에대한정보 를넘겼다.그나마행안부가자료를제공 한시기는이미제4분기신청마감 ( 11월1 ∼30일 ) 일이열흘도남지않았을때여서4 분기신청률도88%에그쳤다. 경기도는올1월5일에도행안부에자 료제공요청공문을보냈지만행안부 는“청년기본소득이법령에근거하지않 는다”는새로운이유를들어제공할수 없다고회신했다.결국올해2월29일∼3 월29일1분기신청자는12만2,521명중 83%정도인10만1,930명에그쳤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사무는 법령을 근거해조례로 자체실정에맞 게진행하기때문에법령에근거한사업 에만 주민등록자료를 준다는것은행 안부가 지방자치제도를 정면으로 부 정하는것”이라면서“4년동안차질없 이진행된사업에돌연행안부가 자료 제공을거부하고,정부기관인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유권해석을받았는데도 1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있을 수 없는행태”라고지적했다. 이에대해행안부는“개인정보보호위 원회가 지난해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수있는경우는‘다른법률에특 별한규정이있는때’로강화했다”면서 “경기도처럼무작위로 광범위하게사 업을진행하는 다른지자체는 거의없 고, 24세가되는청년들현황은행안부 자료 없이도 경기도 차원에서가능해 제공하지않았다”고밝혔다. 하지만경기도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를이용하려면행안부 장관의승 인이있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다아는 사실로경기도차원에서는 불 가능하다”고반박했다.경기도는주민 등록법시행령47조 ‘단체장은공공목 적의사업수행을 위해특히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자료를제공할수있 다’는 규정에경기청년기본소득이해 당되는지행안부에해석을 의뢰할 방 침이다. 이범구기자 ᾹඍᚍᲩ♶⿍〲 㜬೉᪊⅙ ׊ᝍ߹ᚍඍ੽㋊଍ℽ᪊ ڍ ᭖ ع ⋅㋉㋋ᬁ ㏖⅙ን㎓ ߹چ ඍ㏗ ㋉㋇㋉㋈ ㋉㋇㋉㋉ ㋉㋇㋉㋊ ㋉㋇㋉㋋㋈㍸㋋ ೉᪊⅙㏖ ㏗ 146,292 명 143,861 명 137,851 명 122,521 명 Ჩ♶⅙㏖#㏗ 143,311 명 139,279 명 124,118 명 101,930 명 Ჩ♶ጩ ㏖#㍸ ㏗ 98.0 % 96.8 % 90.0 % 83.2 % 148,026 134,587 152,161 | | | 2021 2022 2023 Ᾱඍᚍ᩵ᾎ᠍⎚⽒⿍〲 㜬ಱ⃍ ᗺ᎕ₙ 㜬 ⛦᩵ᾎ᠍ ඍ᠍㍘Ქܹ᠍ⶵ⼱ 㜴⛦᩵ᾎ᠍ 㜴⎚⽒Ἢ 157,730 156,252 150,437 오세훈서울시장이1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민선8기취임2주년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 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대형태극기’ 설치와 관련 해논란이일자 시민들의의견을 수렴 해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와 함께오 시장은이재명전더불어민주 당 대표의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면 서자신의‘안심소득’이더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에서열린취 임 2주년기자 간 담회에서 “광화문광장에대형태극기를 만 드 는 것과관련해 선귀 를더열겠다”고 말 했 다. 앞서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광화 문광장에대형태극기설치를 골 자로 한 ‘광화문국가상 징 공 간 조 성 계 획 ’을 발표했다. 하지만소통의상 징 인광화 문광장에지나치게국가주의 ^ 전체주의 적 색채 를 입 히는 것아니 냐 는 비판도 제기 됐 다. 오시장은 “조만 간 그 ( 비판 적 ) 반응에 얘 기할자 리 가있을것”이라 며계 획 재 검토 의사를내비쳤다. 오 시장은이 날 기자 간 담회에서‘세 금 을 많 이내는사 람 한 테 도 돈 을 줘 야 불만이없다’는기본소득과 관련된이 전대표의발 언 도강도높게비판했다. 오시장은“ ( 이전대표의 언 급은 ) 궤 변 중에 백 미”라며“ 똑 같은 돈 을 나눠 줘 야한다는것을전제로하고논 리 적근 거를 찾 다보니그 런 것”이라고비판했 다. 그는 이어“정책우수 성 이나 효 과 성 , 가 성 비등을 따 지면기본소득은안 심소득에범 접 할수조차없다”고주장 했다.지난해12월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 면안심소득을지원받은 가구 중 21.8%가 근로소득이 증 가하는 등안 심소득은 저 소득 층 의근로의 욕 을 저 해 하지않는다는 것이전문가들의견해 다. 다만기 존 기초 생활 제도와 비 교 해 안심소득이 탈 수급 비 율 이높은지는 비 교 할만한명 확 한통계가없다. 한 편 오 시장은기자 간 담회에서전 임 박원 순 시장이 펼 쳤 던잘 못된정책 을 바 로 잡느 라 임 기초반을 소 모 했다 며아 쉬움 을 표시했다. 오 시장은 “보 궐선 거부터 합 해서 ( 서울시장 ) 임 기가 3년정도 지 났 는데처 음 1 ~ 2년은 전 임 시장시절 잘 못된 길 을 갔던걸 다시제 대로 방 향 을설정하는데에 너 지를 투 입 했다”고 말 했다. 김현우기자 서울시내 버 스가중 앙 전용차로도 입 에도불구하고승용차보다 속 도가 느 린것으로나 타났 다. 버 스우 선 신호체 계도 입 과 노선 재조정등을통한경 쟁 력향 상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 왔 다. 황보연서울시 립 대 교 통공 학 과초 빙 교 수는1일대한 교 통 학 회주최로한국 프레 스 센 터에서열린정책 토론 회에서 이같은분석결과를발표했다. 황 교 수에 따르 면 2007년시 속 22.3 ㎞ 에달했 던 중 앙버 스전용차로 속 도 는 2022년시 속 17.2 ㎞까 지 느 려진반 면, 같은 기 간 승용차 도심 속 도는 시 속 14.4 ㎞ 에서19.2 ㎞ 로 빨 라졌다. 중 앙 전용차로 도 입 초기승용차보다 시 속 8 ㎞ 가 량 빨랐던버 스가 현재는 오 히려승용차 2 ㎞ 더 느 려진것이다. 그 는“2014년을정점으로대중 교 통분담 률이점차감소하고, 코 로나19 이 후 승 용차통행이급 증 하는한 편 ,전용차로 버 스 통행 속 도는 승용차 통행 속 도보 다 느 려 져버 스 경 쟁력 이 갈 수록 악 화 했다”고분석했다. 황 교 수는그이유로서울대부분지 역에중 앙버 스전용차로 설치로 더이 상 확 대가 곤 란한점,경기도신도시 확 장과 경기도 광역 버 스 입 석 금 지조치 로 노선증 설과 증 차가이 뤄 진점,경전 철 과 광역급행 철 도 ( GTX ) 등 철 도 망 과 겹 치는 버 스 노선 을 개 선 하지않은 점등을 꼽 았다.해결방안으로는‘ 버 스 우 선 신호체계’ 가시행중인세 종 , 부산, 경남 창원처럼신호체계개 선 을 제안 했다. 황 교 수는 “ 버 스 속 도가 느 려지는 바람 에 코 로나19 때불가 피 하게승용 차를이용했 던 시민들이다시 버 스를 이용하지않고있다”며“ 버 스 우 선 신 호를적용해 속 도를높여주고, 서울로 출퇴 근하는경기도민들이 버 스나승용 차를이용해서울로진 입 하는 외곽철 도 환 승역에서 갈 아 탈 수있도록 노선 조정과주차장신설등의조치가필요 하다”고 말 했다. 임삼 진 한국 환 경조사 평 가원 원장 은경기도 버 스운행 량 이 너 무 많 은점 이서울시내 교 통문제를일으 키 고있 다며“서울·경기경계요 충 지에 환 승 센 터를건 립 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다른 선 진 국도시에비해부족한 서울 버 스재정 지원 금 문제도제시했다. 임 원장에 따 르 면서울 버 스 요 금 ( 월별요 금 기준 ) 은 뉴욕 의 36%, 런던 의 41%, 파리 의 53%,도 쿄 의74%수준이다.반면2022 년기준 요 금 수 입 이전체운송비용에 서차지하는비 율 은 서울 54%로 뉴욕 ( 23% ) , 런던 ( 42.8% ) 보다높았다. 외 국 도시에비해재정지원 금 이 크 게적다는 얘 기다. 임 원장은“ 버 스우대정책을강 화해승용차이용급감 추세가지 속 되 도록인 식 전 환 이필요하다”고 말 했다. 박민식기자 서울강북구 ( 구청장이 순희 ) 는다 음 달 30일 까 지‘2024년강 북 구민대상’ 후 보자를 추 천 받는다고 1일밝혔다.‘강 북 구민대상’은 밝고 건전한 사회조 성 과 지역사회발전에이 바 지한 모 범구 민에게수여하는 상이다. 시상부문은 △선 행 봉 사상 △모 범가족상 △ 문화 예 술 상 △ 체육상 △모 범기업인상 △ 사회 복지상 △환 경상 △교 육발전상등 8개 다. 추 천 은 후 보자 추 천 서, 구민 10명 이상의공동추 천 연명서, 기 타 공적을 증빙 하는 자료를 강 북 구 자치행정과 또 는동주민 센 터로제 출 하면된다. 이 순희 강 북 구청장은 “이 웃 과 지역사회 를 위해 헌 신해오며사회발전을 이 끈 구민들을 알 고 계시다면적극 추 천 해 주시기 바 란다”고 말 했다. 경기성남시 ( 시장 신상진 ) 는지역내 공공와이 파 이를기 존LTE 에서약 4배 더 빠 른 5 G 이동통신으로 전 환 해제 공한다고 1일밝혔다. 앞서시는 버 스 와 정 류 장, 공원등지역내1,381개소 의공공와이 파 이를 5 G 기반으로 모 두 전 환 하는사업을 완 료했다. 성 남시공 공와이 파 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 폰 의 Wi - Fi 설정에서‘ GPublicWiFi@ SeongNa m’이나 GPublicWiFi Secure@SeongNa m’ ( ID/PW:sn/ wifi ) 을 선택 하면된다. 공공와이 파 이 서비스지역정보는시 홈페 이지와 생활 지 리 포 털 에서상세 검색 할수있다.신상 진시장은“시민들이안정적으로고 품 질 의공공와이 파 이서비스를제공받을수 있도록최 선 을다하겠다”고 말 했다. <만24세청년주민등록자료> “광화문광장대형태극기설치 시민들의견수렴해추진할것” 오세훈서울시장취임2주년회담 안심소득정책,기본소득보다우수 내달까지구민대상후보자추천 4배빠른공공와이파이서비스 경기고 양 특례시에조 성 중인 ‘ K - 컬 처 밸리 복 합 개발사업’이사실상 무산 됐 다. 사업주체인경기도와 CJ 라이 브 시 티 가 사업중단에 따 른 페널티 부과 문제를 놓 고 양측간 공방을이어오다 경기도가사업시행자와의협약해제를 통보하면서다. 김 현 곤 경기도경제부지사는 1일오 전기자회견을열어“2016년 5월기본 협약을 체결한이 후 사업의지 속 추진 을 위해 협조해 왔 지만, 사업 시행자 가지체상 금 감면등 수용하기어려운 요구를하며 입 장을변경해 합 의가 불 가능하게 돼 협약을 해제한다”고 밝 혔다. ‘ K - 컬 처 밸리 복 합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4차례사업계 획 변경과 인 허 가 등행정절차가지연 됐 고,아 레 나시설공사도지난해4월건설경기침 체와원자재가 격 급등등의여 파 로공 사가중단된 채 방치 돼왔 다. 경기도는 ‘ K - 컬 처 밸리 ’사업의안정적 인사업추진을 위해민 간 이아닌경기 주 택 도시공사 ( GH ) 등이 참 여하는 공 영 개발 방 식 을 도 입 해사업을 추진한 다는계 획 이다. 임명수기자 “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속도, 승용차보다늦어졌다” 대한교통학회정책토론회 버스우선신호체계도입필요 서울^경기경계환승센터마련을 고양 K-컬처밸리복합개발사업사실상무산 경기도, 시행사와협약해제통보 민간아닌공영개발방식으로추진 서울강남구가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인공지능(AI)부정주차단속시스템’을운영한다.주차면에설치된단속장비는카메라로차량을자동인식해AI기술로차 량번호판을식별한다. 연합뉴스 강남구, AI로부정주차단속 작년 2분기신청률 93%넘어 4년간청년들호응도높았지만 올 1분기안내문발송못해차질 행안부“개인정보제3자에게제공 법률에특별규정있을때만가능” 도“주민등록자료이용하려면 행안부장관승인필요”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