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종합 A2 조지아주농장주들연방정부고소 임시비자로이주한농장노동자에대 한 인권 보호를 확대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중단하기위해공화당이주도하 는주연합및조지아농업재배자그룹 이협력해연방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 고2일AJC가보도했다. 올여름부터시행될예정인새로운규 정은농장주들이근로자의여권을소지 하거나 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 자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에 안 전벨트를착용하도록요구하는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가 제 공하는 주택에 손님을 초대할 수 있다. H-2A이주농장근로자프로그램에서 고용주는대부분라틴아메리카출신인 계절이주근로자에게무료주택을제공 해야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새로운 연방 규정이정부의과도한영향력을행사하 며재배자들이사업을중단할위험이있 다고 주장한다. 원고를 대리하는 남동 부 법률 재단의 브래든 부체크 변호사 는“이규칙은미국인들이이미높은식 료품가격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 상황에서식품생산업체에비용을부과 한다”고밝혔다. H-2A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연방 기 관인바이든행정부의노동부를상대로 소송이제기됐다.소송에참여한비정부 기관은무역단체인조지아과일및야 채재배자협회와애플링카운티의400 에이커규모의블루베리생산업체인마 일즈베리농장뿐이다.고소장에따르면 마일즈베리농장은매년대략150명의 H-2A근로자를고용하고있다. 조지아과일및야채재배자협회의크 리스버츠부사장은성명을통해노동부 의새로운규정이“농업산업에파괴적 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경고했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농부들이 국내노동자를찾을수없을때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H-2A비자프로그램의급속한성장에 서 나왔다. 연방 외국인 노동 인증국의 데이터에따르면미국에서농장이주노 동자를가장많이사용하는곳중하나 인조지아에는2012년에인증된H-2A 직위가 5,852개있었는데, 이는지난해 37,500개가넘는것과비교된다. 부체크의 조직은 웹사이트의 보도 자 료에서바이든행정부가농업고용주들 에게 임시 외국인 농장 노동자들이 노 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허용하도록 요구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농장 노동자들 에게도부여되지않는허공에서새로운 권리를창출하고있다고썼다. 그러나 노동부의 새로운 규정은 완전 한단체교섭권을규정하지않으며근로 자들이노동조합에가입하도록강요하 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는 근로자에게 고용주의보복에대한두려움없이자신 이갖고있는노동보호를방어하기위 한조직적노력에참여할권리를부여한 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H-2A 근로자에 대한더많은접근권을갖게될노동옹 호자들은 조지아주를 포함해 근로자 학대에 대한 수많은 보고를 고려할 때 보호확대가필요하다고말한다. 2021년, 사우스조지아주는‘블루 밍 양파 작전’이라는 연방 조사에서 H-2A근로자를‘현대판노예’로몰아 넣고이민자들이총기위협을받고맨손 으로양파를캐도록강요하는범죄집단 을발견하면서전국적인뉴스가되었다. 작년에AJC는H-2A근로자를찾기위 해 농부들이 고용한 계약자가 불법 채 용수수료를청구하고근로자에게빚을 지게 하며 학대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주장을보고했다. 박요셉기자 계절농장노동자보호법올여름시행해 농장주들 “비용늘고농업에파괴적영향” 레일리그리슨(왼쪽),브루클린슐러 <사진=고든카운티셰리프국> 칼훈 시 학교시스템 직원 남학생과 관계 혐의 기소 조지아두여교직원학생과관계기소 당국에따르면전칼훈(Calhoun) 학교 시스템직원두명이학생들과성적접촉 을한혐의로기소됐다. 고든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문서에 따 르면,전직칼훈시립학교직원인레일리 그리슨(Railey Greeson)과브루클린슐 러(Brooklyn Shuler)는 지난달 27일 대 배심에서 특별 발표의 일환으로“직원 또는대리인에의한성적접촉” 1급혐의 로기소됐다. 기소장은그리슨이 2021년 10월말부 터2022년1월초사이에학교시스템의 남학생과“성교 및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가담했다고적고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리슨은 남학생 이 학교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임을“합 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 그녀는 조지 아규정16-6-5.1 (b)를위반했다. 그녀 는직원이나대리인에의한두건의성적 접촉혐의로기소됐다. 슐러는 직원이나 대리인에 의한 한 건 의성적접촉혐의로기소되었으며,같은 기간동안CCS시스템에등록된별도의 남학생과“성교 및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참여한혐의도받고있다. 남학생은 학생으로 등록되어 그녀는 조지아주 규정 16-6-5.1(b)을 위반했 다.사건에포함된남학생들의나이는공 개되지않았다. 그리슨과 슐러는 모두 자수하여 고든 카운티구치소에수감되었으며이후석 방됐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