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3일 (수요일) D4 정치 김홍일 ( 사진 ) 방송 통신위원장이 2일 자 진 사퇴하면서 방송 통신위원회 ( 방통위 ) 는 7개월만에방통위 원장 2명이잇달아직 을버리는이례적기록을썼다.더불어민 주당이국회에서방통위원장탄핵안을 의결하기직전이었다는시점도같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정책과 규제 를총괄하는방통위가정부·여당의방 송정책을 관철시키는 기구로 축소되 고, 여야 정치권이방통위의중립성을 무시한 채 ‘언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극단 대치를 하면서반복되는 파행이 라고지적했다. 대통령직속기구인방통위는대통령 과여당,야당이각각추천하는방통위 원들로구성하는 5인체제의합의제행 정기관이다. 하지만지난해8월이동관 전방통위원장취임이후1년가까이윤 석열대통령이추천한 방통위원 2명으 로만운영돼왔다. 윤대통령이야당추 천 위원을임명하지않았기때문이다. 방통위는 2인체제에서KBS이사장교 체, YTN의민간기업매각등을의결했 고, 그결과KBS와 YTN경영진은친 정부 성향이됐다. 최영재한림대미디 어스쿨 교수는 “정권의이해에맞추기 위해일부러방통위를 파행적으로 운 영하는것”이라며“야당추천방통위원 은임명도하지않는것은위헌적인요 소가있다”고지적했다. ‘2인체제’에서방통위원장은정부의 방송정책을대리집행하는자리가됐다 는비판을받았다. 김창룡인제대명예 교수는“이동관·김홍일전위원장은사 실상 ( 윤석열정부의 ) 방송장악을위한 수단으로활용됐다”고주장했다.김위 원장이탄핵직전MBC등방송사이사 선임계획을의결한것을두고김명예교 수는“ ( 김전위원장과차기위원장이 ) 서 로역할분담을한것”이라고말했다. 실제이전위원장 시절본격검토한 YTN의매각승인안은김전위원장이 의결했다. 김전위원장이지난달 28일 전격의결한MBC 등의이사선임계획 은 차기위원장이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많다. 후임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전대전MBC 사장이단수후보 로 거명된다. 윤석열 대통령의언론특 보 출신인그가MBC 사장 교체등을 실행할것이란얘기가나온다. 민주당이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정치적으로 남발한다는 지적도있다. 탄핵안이국회에서가결되면헌법재판 소가 탄핵여부를최종결정할 때까지 방통위원장직무가중지되면서방통위 업무가마비된다. 김전 위원장의자진사퇴로 방통위 는이상인부위원장이위원장직무대행 을 맡는 ‘1인체제’가 됐다. 방통위원 1 명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못해 안건의결은하지못한다. 방통위는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 행을포함해수장이7차례나바뀌었다. 민주당은 이직무대행탄핵까지만지 작거리고있어방통위파행은 당분간 지속될전망이다.김창룡교수는“방통 위직원들도자괴감에빠져있을것”이 라고말했다. 남보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오전윤석열대 통령이김위원장 사의를 수용, 면직안 을재가했다고 밝히자 격앙된반응을 보였다. 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국회원내대 책회의에서“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 한 김위원장이탄핵을피하려고 꼼 수 사퇴를 했다”며 “당당하 게 쿠데타를 하더 니 자신이 처벌 받는 것은 무 섭느 냐 ”고 따 져 물 었다.우원 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에서김위원장을 강 도 높 게 비판했다. 그는“탄핵소추대상자가 국회표결 앞 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 이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 과절차를 무시한것”이라고지적한 뒤 “고위 공 직 자로서매우 무책임하고 잘 못된행동 이며,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 한 유 감의 뜻 을표한다”고지적했다. 당 초 민주당은김위원장의자진사 퇴를예상, 법사위 조 사카드를 준 비해 뒀 다. 법사위 조 사가이 뤄 지면국정 조 사와 같은 효 과를 얻게 되는 것은 물 론탄핵의명분도 쌓 을수있기때문이 다.하지만이날오후의원총회후윤종 군 원내대 변 인은 “국회 입조처 에서그 것 ( 법사위 조 사 ) 이불가하다는얘기가 나왔고, 국회의장실도 그 런입 장을 주 셔 서추진하지않기로했다”고밝 혔 다. 일단탄핵안이국회본회의에보고되는 게 법사위 조 사의 1차적 조 건인데, 김 위원장이사퇴하면서불가 능 하 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 알 면서도 당했다’며부 글 부 글끓 고있다.다만김위원장에대한 책임추 궁 은 멈 추지않을 생 각이다. 국 회과 학 기 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 ( 김위 원장이 ) 이미도망 칠 것같아서전위원 장의행 태 를 대비해지난달 28일고위 공 직자 범죄 수사 처 에고발했다”며“탄 핵표결을 피했 겠 지만 민주당은 끝 까 지김위원장을 심 판할것”이라고경고 했다.민주당· 조 국 혁 신당·진보당등야 7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언론장악 통제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 사 요구 서’를제출했다. 탄핵안발의를우회하는 ‘ 꼼 수사퇴’ 를 막 기위한 국회법개정안도 발의했 다. 개정안에는 탄핵안 발의직후대상 자에 게 탄핵안이송달되면임명권자는 사의수용이나해임등 별 도 조 치를할 수 없 다는내용이담 겼 다. 장경 태 의원 은 “본회의의결시까지소추대상자에 게 아무제한적 효 과가 발 생 하지않는 것은 법령체계상 일관성의 흠 결”이라 고밝 혔 다. 김정현기자 與 ‘정부 편중’ 파행운영, 野는탄핵남발$ ‘만신창이’ 방통위 우원식국회의장이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기로결정한 2일국민의힘의원들이국회의장실앞 복도에서항의를 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 정다빈기자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이자진사퇴한 2일이날김위원장에대한탄핵소추안을본회의에보고할예정이었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사퇴를규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방통위원장기습사퇴’또당한민주당 탄핵시사퇴차단‘김홍일방지법’발의 檢총장“이재명이라는권력자$다른검사들도위축시키려는보복조치” 지난주공수처고발“끝까지심판” 野7당“언론장악규명”국조요구 김홍일사퇴, 7개월만에두명째 대통령추천위원‘2인체제’에서 정부이해에맞는방송정책집행 金도사퇴전MBC이사선임의결 후임거론이진숙, 마무리지을듯 당분간이상인직무대행‘1인체제’ 13개월간위원장^직대7번째변경 Ԃ 1 졂 ‘ 짊훊샇 , 멎칺 4 졓 짪픦 ’ 컪몒콛 김검사는 김건 희 여사 봐 주기수사 의 혹 을 받고있다. 민주당이검사 탄핵 에나선것은 21대국회당시안동 완 · 손준 성·이정 섭 검사에 더해 7명으로 늘 었다. 이원석검 찰 총장은이날대검 찰청 에 서신자용대검 찰청 차장,검사장 급참 모 들과 함 께 기자회 견 을열고 민주당 의 조 치를 강 하 게 비판했다. 그는검사 탄핵을 “이재명이라는 권 력 자를 수사 하고재판하는검사를 탄핵하여수사 와재판을 못하 게 만들고권 력 자의 형 사 처벌 을 모 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 했다. 또 “다 른 검사들에 게 도본보기를 보여위축시키려는 보복 조 치”라고 말 했다. 이총장은 또 “탄핵소추안 발의 는 민주당과 국회가재판권을 빼앗 아 와 ( 이전대표 ) 재판을직 접 하 겠 다는 뜻 이라 사법부 독 립을 무 너뜨 리고 삼 권분립을 침 해한다”고 말했다. “이전 대표가재판장을 맡 겠 다는것”이라고 도표 현 했다. 대통령실관계자도이날 “이전대표 를수사한검사를탄핵하 겠 다는건결 국내가원하는방 식 대로수사할수있 게 해달라는, 수사권을사실상민주당 이 갖게 해달라는것과다 름 아 니 다”고 지적했다. 한 편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날 국회본회의에자신에대한 탄핵소 추안이보고되기전에자진사퇴했다. 윤대통령은김위원장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탄핵안이국회본 회의에보고돼 2 4 시간 이후부 터 72시 간 이내에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 소의결정이나 올 때까지방통위원장 직무가 중단된다.전임이동관전위원 장도작년 12월민주당의탄핵소추안 표결직전자진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곧 바로 후임위원장을 지명해MBC 대주주인방송문 화 진 흥 회 ( 방문진 ) 등 공 영방송이사진교체업 무를이어가도록 할예정이다. 지난달 28일방통위는방문진등 공 영방송이 사진선임계획안을 심 의의결했다. 방 문진이사진의임기는 8월12일만 료 되 는데,이후 공모 기간 ( 1 4 일 ) 등을진행 한다. 방통위원들의의결절차도 거 쳐 야 하기때문에위원장이직무 정지가 될경우의사정족수 ( 2인이상 ) 를채 울 수 없 다. 방통위는지난해 5월한상 혁 전위원장이방송사 재승인 심 사 과정 에관여한 혐 의로기소돼면직된후 3인 체제로, 그해8월부 터 는 2인체제로파 행운영돼왔다. 윤대통령은 조 만간 후임인선을 발 표할예정이다. 2 0 일가 량 걸 리는 국회 인사 청 문절차를고려해7월말까지 새 방통위원장을임명하 겠 다는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