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3일 (수요일) D6 사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내년에도 모든 업종 최저임금 같다 의대생들이임현택 ( 사진 ) 대한의사협 회 ( 의협 ) 회장을 향해“의료계를 멋대 로 대표하려하지말라”고 일갈했다. 이들은의협이의료계목소리를통일하 기위해꾸린‘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 위원회’ ( 올특위 ) 불참도공식화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협회 ( 의대협 ) 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당시의대생들을위한다던임회 장은 당선후 의대생들의이야기를 들 으려는노력을조금도하지않고있다” 며“임회장당선이후행보를의료계의 입장을대변하는행동으로볼수있을 지의문”이라고꼬집었다. 이어“의협회장이라는무거운자리에 있음에도 ‘표현의자유’라며부적절한 공적발화를일삼고있다”면서“임회장 의연이은 막말, 개인 의무례때문에의료계 전체의이미지가실추 됐다”고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청문 회에서는임회장이과거강선우더불어 민주당의원에게‘미친여자’라고한사 실이도마에올랐다.임회장은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에서의사에게유죄 판결을내린판사를향해‘이여자제정 신이냐’고했고,김윤민주당의원과안 상훈국민의힘의원, 박민수복지부차 관을 ‘십상시’ ( 중국 후한 말기어린황 제를조종해부패정치를한환관집단 ) 로칭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이에대 한지적이쏟아졌지만임회장은 “국민 이가진헌법상 표현의자유영역에들 어간다고생각한다”고했다. 의대협은 의협의대정부 3대요구안 에대해서도 반발했다. 의협은지난달 △의대증원재논의△필수의료정책패 키지쟁점사안 수정·보완△전공의·의 대생에관한 행정명령및처분 소급취 소등을요구했다. 반면의대협은지난 3월△필수의료 패키지·의대증원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 료정책졸속추진에대한조사및사과 △의료행위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 고관련제도도입△합리적수가체계 △의료전달체계확립△수련환경개선 △휴학계에대한 공권력남용철회등 8대요구안을촉구했다. 의대협은지난달20일의협주도로출 범한범의료계협의체인올특위불참의 사도밝혔다.의대협은“구성부터학생 들이철저히배제된협의체를만들고한 자리만을내주는등학생들의의사와지 위를입맛대로재단했다”며“의대협의 ‘최소한의목소리’는대정부 8대요구안 이며,올특위를비롯한임회장의독단적 행보를수용할일은앞으로도없을것” 이라고선을그었다. 강지원기자 “단협^쟁의는대표노조통해서만”$교섭단체단일화‘합헌’ 윤석열 대통령의대선후보 시절 공 약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표결 끝에 무산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 자의지불능력을넘었다”며차등적용 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 원대다수가 ‘동일한 최저임금’을지지 했다.이로써내년에도업종별구분없 이단일금액이유지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 세 종청사에서 7 차전원회의를열어업종 별최저임금 차등적용 방 안에대해표 결했지만반대 15 표, 찬 성 11 표,무 효 1 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를 대표하는 근 로자위원, 경영계를 대 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가임명하는 공익위원각 9 명 씩총 2 7 명으로 구성 된다. 표결결과를보면 근 로자위원은 전원이반대, 사용자위원은전원이 찬 성했고 ‘ 캐 스 팅 보 트 ’인공익위원은 9 명 중 7 명이반대·무 효 표를던졌다. 경영계가최저임금차등적용을 뒷받 침 할 설득 력있는 근 거를 제시하지 못 하면서공익위원이노동계 손 을 들어 준 것으로해석된다. 근 로자위원인 류 기 섭 한국노 총 사무 총 장은 “공익위원 조차지금의노동환경에서는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 거가 될 통계확보 등이 쉽 지않다는점에공 감 했다”고전했다.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 응 이 다. 최저임금법상 업종에 따 라 최저임 금을 달리적용하는 것이가능하지만 19 88년을제 외 하면시행된적은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때저임 금업종 낙 인 효 과, 최저생계비유지라 는제도취지가 훼손 된다는점을강조 해 왔 다. 국회입법조사처도지난달발 간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은명확한 근 거가부 족 하고국제기 준 에역행한다’며사실상반대입장을표 명했다. 노사는이 날 표결전부터 팽팽 한 신 경전을 벌였 다. 근 로자위원인이미선 민주노 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이 뤄 지면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 은 더 욱 피폐 해 질 수 밖 에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 기정한국경영자 총 협 회전무는 “최저임금을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영 세 중소기업들의지불여 력은이제정말로한계에다다른것 같 다”며 맞섰 다. 노사가대립하던최저임금차등적용 문제가일단 락돼 최저임금위는내년최 저임금 논의에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 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각각 제시안을 내고 논의과정을거 쳐 간 극 을 좁 히는 방 식으로진행된다. 노사 양측 은다음 회의에서최 초 안을 제시할 방침 이다. 노동계는지난해제시했던시간당 1 만 2,2 1 0원보다 높 은금액을,경영계는올 해최저임금인 9 ,860원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정지용기자 의대협“임현택회장, 의료계멋대로대표말라” 한 사업장에복수의노동조합이있 는 경우, 노사 간 교섭 은 대표노조를 통하도 록 한 ‘ 교섭창 구단일화조 항 ’에 대해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 렸 다. 헌재는 노조법제2 9 조제2 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재판관 5 대 4 의 견 으로합헌을결정했다고2일밝혔다. 노조법은한사업장에2개이상의노 조가있는경우 ‘ 교섭 대표노조’에단체 협약체결권한을부여하고있다. 파 업· 태 업등 쟁의행위도 교섭 대표가 주도 한다. 교섭 대표는여 러 노조가 자 율 적 으로정하지만,일정기간 내에정하지 못 하면자동적으로과반수노조가대 표가 된다. 민주노 총 등은 “이 런 조 항 때문에 교섭 대표가 되 지 못 한 노조의 단체 교섭 권과 단체행동권이 침 해 받 는 다”고주장했다. 하지만헌재는 “ 교섭창 구단일화제 도는 교섭 절차를 일원화해 효율 적이 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 조 합원 근 로조건을 통일하는정당한 목 적이있다”고 판단했다. 아 울러 “노조 법은대표가 되 지 못 한노조를보 호 하 기위해사용자와 교섭 대표에게 ‘공정 대표의무’를부과하고,다른노조에대 한 차별을 금지한다”며“대표가 되 지 못 한 노조도 교섭 대표를 통한 단체 교 섭 권행사의결과를 함께 향유하는만 큼침 해최소성요건도 충족 한다”고 덧 붙였 다. 과반노조가대표가 되 도 록 하는조 항 에대해선 “보다 많 은 근 로자가 속 한 노조가 교섭 대표로 교섭 하게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 법”이라며“위임이 나 연합을통해소수노조가과반수노조 가 될 가능성도열려있다”고판단했다. 다만 반대의 견 을 낸 이은 애 ·김기영· 문 형 배·이미선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 교섭 권 침 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 도가 제대로 마련 되 지않은 상황에서 이들의독자 교섭 권을 전면제한하는 것은위헌이다”라는의 견 을 냈 다.이들 은“현행노조법은대표노조와사용자 가 잠 정합의한 단체협약안을 확정하 는절차에소수노조가참여할수있는 규 정을 두 지않 았 다”며“소수 노조가 단체 교섭 에서자기의사를실 질 적으로 반영할 방 법이 나 수단에관한 규 정도 없다”고지적했다. 최동순기자 “임회장,막말로의료계이미지실추 올특위^의협독단행보수용안해” 8대요구고수^올특위불참공식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관계자들이2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역승강장에드러누워장애인이동권 보장입법을촉구하고있다.전장연은내년4월20일까지요구한법안 7개가제정되지않을경우 ‘모든수단과 방법을동원해’ 지하철운행을중단시키겠다고예고했다. 뉴시스 “장애인이동권보장입법을” 최저임금위7차전원회의 찬성11표반대15표무효 1표 경영계차등적용근거제시못해 공익위원이노동계손들어준듯 노사내년최저임금논의에속도 다음회의서최초안제시할방침 헌재“교섭체계효율성^안정목적” 재판관 4명, 소수노조권리지적 ( ) ( ) ( ) ( ) ( ) ੗ ܐ Ҵഥ੄উ੿ ࠁ दझమ ؀ ؀ ؀ ؀ ؀ ؀ ؀ ਘ അ੤ 서 울 최초의 K팝 중 심 복합문화시 설이자서 울 동북권지역경제를 견 인할 ‘서 울 아 레 나 ( 조감도 ) ’가 2027년준공된 다. 서 울 아 레 나는최대 2만8,000명규 모의관 객 을수용할수있는최첨단공 연 전문시설이다. 서 울 시는 2일서 울 아 레 나건 립 예정 지 ( 서 울 도 봉 구 창 동 1 - 23 ) 에서 ㈜ 서 울 아 레 나와함 께착 공식을 열 었다. 착 공식에는 오 세 훈 서 울 시장과 전 병극 문화체 육 관광부 제1차관, 정신아 카 카오 대표,지역주민등 250여명이 참 석 했다. 서 울 아 레 나는 카카오 가 2022년 6 월 사업시행법인으로 ‘ ㈜ 서 울 아 레 나’ 를 설 립 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30일 착 공에들어 갔 다. 당초지난 해12월 착 공식을하려했으나 카카오 측 내부사정으로 미뤄졌 다. 서 울 시관 계 자는 “ 카카오 에서해당 사업에대한 내부 감 사를진행했고 문제가 없 다고 결 론 이나는데 까 지시간이 걸렸 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앞 으로 40개월간진 행,2027년3월준공이목표다. 서 울 아 레 나는 서 울 시가 부지를 제 공하고, ㈜ 서 울 아 레 나가 시설 조성, 운 영 ,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최대 2만 8,000명의관 객 을동시수용가 능 한 1 만8,269 석 규모의 K팝 중 심음악 전문 공 연 장과 함 께 최대 7,000명이들어가 는중형공 연 장, 영 화관,상업시설등다 양한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된다. 시는 서 울 아 레 나에 연 간 국내 외 관 람객 250만 명을 유치하고, 새 로운 공 연 문화산업일자리를 창출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서 울 아 레 나가 동북권문화공 연 의명소이자 K콘텐츠 성지로성장할 수있도록적 극 지원한 다는방 침 이다. 오 세 훈 서 울 시장은 “서 울 아 레 나는 한류관광의 메카 로서다시강북전성 시대를 이 끌 고 매 력도시서 울 을 대표 하는동북권 랜 드마 크 가 될 것”이라면 서“서 울 아 레 나에서전세 계 한류 팬 들 과함 께K팝 공 연 을관 람 하는 그날까 지서 울 아 레 나에 많 은 관 심 과 응 원을 부 탁 드 린 다”고 말 했다. 김현우기자 전국부차장 부산각계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지난5월13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에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입법촉구기자회견을열고있다.21대국회 임기만료로폐기된해당법안은22대국회에서다시발의됐다. 뉴시스 첫K팝공연장서울아레나착공$ 2027년준공 관객최대2만8000명수용 중형공연장^영화관등조성 30 2024년7월3일수요일 ( ) ౠ߹ ߊ ߨ ੄ ѐ੿উ ನೣ Ѥࣻ ױ ਤ Ѥ ੗ ܐ Ҵഥ੄উ੿ ࠁ दझమ ؀ ؀ ؀ ؀ ؀ ؀ ؀ ਘ അ੤ 본격 적인장마가시작되자행정안 전부와 지자체재난업무 담당자들 이 눈 에 띄 게 바빠졌 다. 긴 급 대 책 회 의가 연 이어 열 리고, 집 중호우대비에 만전을기하라는단체장들의지시가 쏟아지는 탓 이다. 약 속을 미 루 거 나 취소하는 상 황 도 속 출 한다. 그래 도 원 망 은 없 다.‘이게내일이고 또 지금 이한철’이라는 생각에 묵묵 히자기 일을하고있다. 하지만한달여전‘ 희망 브리지’전 국재해구호 협 회로부터 받 은 공문 을 떠올 리면이들의가 슴 은 답답 해 진다.이재민에게지원되는 응 급구호 세 트 등재해구호물자제작과 보관 업무를 맡 은 구호 협 회가 더이상 그 일을하지않 겠 다고통보한 문서다. 한지자체공무원은“ 그 후행안부에 서도 ‘ 앞 으로는구호 품 을 직접 제작, 보관해야할수도있다’는 연락 이 왔 다”며“ 본 업에서 손 을 놓겠 다는 구 호 협 회도,무대 책 인행안부도이해하 기어 렵 다”고 혀 를 찼 다. 협 회는 그 일에서 손 을 떼 는이유 로“ 협 회의사정으로 … ”라고 밝 히고 있지만 그 사정이무 엇 인지는 알 려지 지않았다. 그러 나 협 회안 팎 에선작년 말 정부의 감독 권강화를 골 자로하 는재해구호법개정안통과, 그 에따 른 감 사를 피 하기위해 추 진했던전국재 해구호 협 회해산및민간모금기관화 추 진이 거론 된다.민간단체로가기위 한 협 회업무정리차원이라는것이다. 하지만이는 협 회가 자신의존재 이유를부정하는일이다.재해구호법 은 구호세 트 제작 및재해구호물자 의관리 ^ 공급, 구호물자 보관 창 고의 설치 ^ 운 영 및관리등의업무를 협 회 에부여하고있다. 협 회는 20년이상 이업무를 독 점적으로 맡 아 왔 다.정 부가이를위해예산을 들여보관 창 고를지어주기도했다. 최근 협 회에서벌어지는일을보면 ‘ 협 회가 재해구호에관 심 은있는가’ 하는생각이 든 다. 새 사무 총 장으로 채 용비리정 황 으로검 찰 수사를 받 고있는전사무 총 장의지인을 앉 히 고, 지난달 말 이사회는 상근임원 2 명에 ‘상임’ 임원 2명을 꼼 수로 앉혀 임원수를 현 재보다 배이상 많 은 4 명으로늘 렸 다.사무 총 장 외 상근임 원을 두지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대한적 십 자사와 대조적이다. 조 직 을 슬림 화한다며전체 직 원 절 반에 가 까 운 17명을 부분 휴 업이라는 이 름으로 강제 휴직 시 킨 것과는 모 순 이다. 쏟아지는 장 맛 비에근 심 하는 국민들은 협 회가제자리로 돌 아가기 를 바 라고있다. 장마시작인데$‘본업’손놓겠다는재해구호협회 정민승 전국부차장 기자의 벌허브도시특별법입법촉구기자회견을열고있다.21대국회 뉴시스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