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5일 (금요일) D4 종합 주차장 출구부터과속, 스키드마크 없었다 한글날등 ‘월요공휴일’ 황금연휴확대 올대학교 2학기학자금대출금리동결 정부가일·생활균형을위해공휴일 제도개편을검토한다.신정 ( 1월1일 ) 과 현충일 ( 6월 6일 ) 에도대체공휴일 을적용하고공휴일을특정요일로지 정하는‘요일제공휴일’도입을검토한 다. 올해추석연휴기간비수도권지 역의숙소를할인된가격에이용할수 있는숙박쿠폰 20만장도지급한다. 해외여행수요를국내로되돌리기위 해서다. 3일정부가발표한 ‘하반기경제정 책방향’과‘역동경제로드맵’에는이같 은내용의민생체감대책이담겼다.눈 에띄는건공휴일제도개선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해외에선요일제공휴 일등을통해안정적인휴일수를보장 하고내수진작효과도보고있다”며 “일·생활균형달성,노동생산성제고 를위해필요하다”고밝혔다. 이에따라대체공휴일추가지정,요 일제 공휴일 도입과 관련연구용역 을실시할방침이다.신정과현충일에 도대체공휴일을적용하고,날짜의미 가 크지않은 공휴일을월요일등으 로옮겨3일연휴를확대하겠다는취 지다.어린이날 ( 5월5일 ) ,한글날 ( 10월 9일 ) 등이요일제가가능한공휴일로 검토되고있다.앞서1971년미국은일 부공휴일을월요일로옮겨주말 포 함3일이상연휴를보장했다. 생계비부담을덜기위해우선차상 위계층등에게시중가격의40%로제 공하는정부양곡판매가를 20%추 가인하한다.취약계층청년이국가전 문자격시험에응시할경우응시수수 료부담을줄여주는방안도마련할 방침이다.이와함께올해2학기학자 금대출금리를동결 ( 1.7% ) 하고,생계 비대부한도를올해연말까지1인당 1,0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확대 한다.중위소득이80%이하인비정규 직·실직자가지원대상이다. 무주택자의내집마련기회확대를 위해청약저축소득공제대상을기존 세대주에서세대주와 배우자까지넓 힌다.기존에는연소득 7,000만원이 하인무주택세대주에대해서만청약 저축납입액의40% ( 최대120만원 ) 를 소득공제받을수있었다. 세종=변태섭기자 ‘역동경제로드맵’민생체감대책 연매출6,000만원이하의소상공인 도전기료지원을받게된다.소상공인 과자영업자부담을덜기위해정부가 내놓은 ‘전기료,임대료, 배달료지원’ 대책의일환이다. 3일기획재정부는‘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을발표하면서약 25조원규모 의소상공인대책을전면에내세웠다. 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부문 간회복속도차이로소상공인체감경 기는여전히어려운상황”이라며“정책 자금상환기간연장등금융지원에약 14조원,새출발기금확대에10조원이 상,점포철거비·취업교육등을위한재 정·세제에약1조원을지원할것”이라 고말했다. 우리나라는자영업자비중이23.5% 로높은편인데,최근연매출 5,000만 원미만의생계형소상공인비중이늘 고대출연체율 ( 2021년4분기0.5%→ 올해1분기1.5% ) 도빠르게높아졌다. 어려움이커진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를살려야내수가살아날수있다고 판단한것이다. 지원방향은 크게세가지다. ①금 융지원 3 종 세 트 로소상공인의경영 부담을 덜고 ② 소상공인이 ‘소기업 화 ’할수있게성장을 촉 진하고 ③망 했을경우에도재기할수있게지원한 다.구체적으로정책자금대출상환기 간을현재3 ~ 5년에서최대5년으로연 장한다. 최대 63만5,000 명 이 혜 택을 볼 전 망 이다. 7%이상고금리대출을 4.5%저금리대출로 바꿔 주는 프 로 그램 의요건도대 폭완화 할방침이다.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고정비 용 부담도 덜어 준 다. 현재는연매출 3,000만원이하의소상공인이월최 대20만원의전기료지원을받을수 있는데, 혜 택을받을수있는대상 범 위가 두 배넓어진다. 세종=조소진기자 서 울 시청역인근에서발생한대형교 통 사 고를조 사 중인경 찰 이 사 고현장 에서 스키 드마크 ( 급 브레 이크 작동으 로인한 타 이어자국 ) 를확인하지 못 한 것으로나 타났 다. 가해차 량 동 승 자는 경 찰 조 사 에서“ 사 고당시 브레 이크가 작동하지않 았 다”고진 술 했다. 3일서 울 남 대문경 찰 서는 브 리 핑 을 통해“ 사 고현장에선 스키 드마크가나 오 지않 았 다”고밝혔다. 스키 드마크는 보통 차 량 의제동장 치 가 급격하게작동했을 때 도로에 남 는 물 리적 흔 적이다. 타 이어의고무 성 분이노면이 찍혀 서나 타난 다. 경 찰 관 계자는 “가해차 량 이정차했 던 위 치 까 지도로에 긴흔 적이 남긴 했으나,부동 액· 엔 진 오 일· 냉각 수가 흐 를 때 배출되 는 물질 로 밝 혀 졌다”고 설명 했다. 사 고 당시운전자 차모 ( 68 ) 씨 와 동 승 한 아내도전날 참 고인조 사 에서“ 브레 이 크가 작동하지않 았 다”는 진 술 했다 고한다. 다만 스키 드마크의부재가 곧바 로 ‘ 브레 이크가작동하지않 았 다’ ( 급발진 정황 ) 는 증 거로 볼 수는 없 다는 게경 찰 의 설명 이다. 경 찰 관계자는“최신 식 차 량들 은 ( 급제동을 걸 어도 ) 스키 드마 크가 잘남 지않아주로영상으로판 별 한다”고 설명 했다.급제동시에도조향 장 치 를 작동하도 록 해주는 브레 이크 잠김 방지시 스템 ( ABS ) 장 착 차 량 의경 우, 스키 드마크가 잘남 지않는것으로 알 려 져 있기도하다. 이에대해이 호 근대 덕 대자동차학과 교수는 “정상적인주행에서는 스키 드 마크가나 타 나지않는게일반적”이라 며“마지 막 에 ( 가해차 량 이 ) 정차를 했 고, 스키 드마크도 없 었다는건차 량 이 적 절 히기능을 했다는 뜻 이기 때 문에 급발진이아 니 었을 가능성이소 폭 올 라간 셈 ”이라고 짚 었다. 현재경 찰 은 사 고 당시의가속·제동 장 치 등의작동상황을 파악 하기위해, 가해차 량 차체와 사 고기 록 장 치 ( EDR ) 데이 터 를확보해국 립 과학수 사 연구원 등에분석을의 뢰 한상 태 다. 폐쇄 회로 ( CC ) TV 와 가해· 피 해차 량 블랙 박 스 등영상기 록 을통해, 사 고당 시 더 구체적인상황이드 러 나기도 했 다.경 찰 은차 씨 가 몰던 차 량 이중구소 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 주차장을 빠 져 나올 때 출구앞 언덕턱 부 터 가속한것 으로 파악 하고있다. 경 찰 관계자는일방통행로에진입한 차 씨 가 역주행을 뒤늦 게 알 아 채 고 당 황해가속장 치 를 제동장 치 로 착각 했 을가능성에대해“충분히 염두 에 두 고 수 사 할 부분”이라고 답 했다. 다만 최 근 몇 년간 사 고가발생한일방통행로 에서역주행 사 고는 없 었다고 덧붙였 다. 또 차 량 블랙 박 스 를 확인한 결과, 차 씨 부부가차안에서 싸 움을한상황 은확인되지않 았 다고한다. 한편,‘시청역역주행교통 사 고’가 벌 어진지이 틀 만에 사 고 현장에서약 3 ㎞떨 어진 병 원응급실로 택시가 돌진 하는 사 고가발생했다. 서 울 중부경 찰 서와 소방 등에따르 면, 3일 오후 5시15분 쯤 택시한 대가 중구 국 립 중 앙 의료원 응급실로 갑 자 기돌진했다. 운전자인택시기 사 는 70 대로 알 려졌다. 사 고 직 후 택시기 사 가 ‘급발진이라 주장했다’는 보도가나 오 기도했으나 경 찰 관계자는“차주가급발진을주장 했다는의 혹 은 사 실이아 니 다”라고부 인했다.이 사 고로응급실주 변 에있 던 시민2 명 이부상을입었다. 이유진^이서현기자 시청역역주행사고수사 경찰“스키드마크아닌유류물”정정 액셀^브레이크착각가능성염두에 “블랙박스엔부부싸움증거없어” 전문가“급발진아닐가능성높아” 동승아내“브레이크안들어”진술 어제국립중앙의료원에택시돌진 응급실주변시민2명부상입기도 3일서울중구의한호텔출입구와도로합류지점모습. 호텔을나서는차량은우회전할수있으나직진(사진11시방향일방통행로)이나좌회전(9시 방향양방통행로)은금지돼있다. 연합뉴스 일방통행로마다잦은역주행$“범칙금조정등대책을” 9 명 의목 숨 을 앗 아간서 울 시청역차 량 돌진 사 고는 40년무 사 고경 력 의차 모 ( 68 ) 씨 가 모는 차 량 의역주행으로 시작 됐 다.이교차로 뿐 아 니 라전국의 일방통행로에서역주행위반과역주행 사 고가 끊 이지않고있어 △ 단속 강화 △범칙 금 조정등 불 이 익강화△ 안내 판 등도로시 설물 개선이필요하다는 목소리가높다. 웨스틴 조선 호텔 교차로는 상 습 교 통정체지역에일방통행이있는 사 거리 다. 주 변 직장인과자영업자등에따르 면,일방통행구간인세 종 대로 18로 ( 시 청역 ~웨스틴 조선 호텔 ) 에선 심심찮 게 역주행하는 차 량들 이목격된다. 역주 행차 량 중에는통행이금지된것을 알 면서도위반하는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 곳 에도진입금지표지판은있 다. 그러 나차 씨 의경우야간이라표지 판을보지 못 해 사 고를 냈 을것이 란 추 측 도나 온 다. 평 소이 곳 을자주지나다 닌 다는이모 ( 34 ) 씨 는 “일반도로와달 리4차선전체가일방통행이라 혼 동할 수도있을것같다”고말했다. 한 해 평 균전국에서발생하는역주 행 사 고는약 200여건이다. 교행이가 능한일반도로를 중 앙 선을 넘 어역주 행하면 범칙 금 4만 ~ 7만원 ( 승 용차 6만 원 ) 과 벌 점30점,일방통행역주행은 4 만 ~ 7만원 ( 승 용차 6만원 ) 과 벌 점15점 이부과된다. 특히일방통행역주행은 12대중과실에도포함되지않는다. 경 찰 출신인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상 식더불 어민주당의원은 “차 량 전면 과 후 면 번호 판만구분하면단속은 훨 씬 수월한만 큼 , 단 순 히인 력 을늘리기 보다역주행상 습 구간을추려내 사각 지대 없 이단속장비를 설치 할수있다” 며“표지판시인성을높이고경 찰 과지 방자 치 단체가 협 조해 도로구조 개선 등 사 고 발생가능성을 낮춰 야 한다” 고 강 조했다. 김재현기자 사고현장도역주행목격담많아 “멀리돌기싫어서”“초행길이라” 범칙금 6만원, 12대중과실미포함 전문가“단속·시설물강화등필요” 금융지원등‘25조원소상공인대책’ 연매출 6000만원도전기료혜택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