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5일 (금요일) D9 사회 23명의사망자를낸경기화성‘아리 셀공장화재’ 1주일뒤해당공장소속 직원 A씨가 자살을 마음먹었다는 사 실이알려졌다. 사고당시공장으로들 어가려다가 폭발 소리와 함께화재를 목격하고대피한근로자였다. 그는나 쁜마음을먹고산에올랐다가차마시 도하지못하고 내려와 지나가는 행인 에게도움을 요청했고, 행인이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경찰조사에서“너무 많은 동료들이숨지고 다쳐트라우마 가생겼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 정부는화성화재사고와관련해통합 심리지원단을 꾸려사고가 난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 공하고있는데A씨는연락을 받지못 했다.고용노동부관계자는“대상자를 전수 조사해연락하는 중인데아직연 락이닿지않은것같다”고해명했다. 사망자에대한 보상과진상규명못 지않게참사 생존자나 유가족들이상 실감과 자책감을 극복하고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일이얼마나 중요한 지일깨워주는사례다. A씨와비슷한일은과거에도있었다. 10·29이태원참사생존자고등학생B군 은친구 2명과함께이태원에놀러갔다 홀로생존했다. B군은 트라우마를 극 복하지못한채끝내사망했다.재난참 사피해자들을주로상담한오현정상 담가는“생존자들은본인이사고당시 한명이라도더살리지못했다는이유로 자책하게되고이것이우울증또는무기 력감으로이어진다”고설명했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 장에서가까스로생존한한근수 ( 58 ) 씨 역시지난달까지정신과 치료를 받다 가최근에야다시일을시작했다. 한씨 는한국일보통화에서“비가오면후유 증이나타나고, 다시일터로나갈의욕 이사라져힘들었다”고고백했다. 전문가들은주변인들의지지가트라 우마를떨쳐내는데도움이될수있다 고조언한다.오상담가는“트라우마는 사람마다다르게나타나기에‘그럴수 있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하 면서연결감을느끼게도와야한다”고 했다.심민영국가트라우마센터장역시 “트라우마환자스스로도고립되지않 도록가족,사회등외부관계와연결돼 있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생존자와유가족에국한된심리치료 대상을부상없는생존자와참사현장 속시민등간접피해자로확대할필요 가있다는의견도많다.실제9명의사망 자가발생한 ‘시청역역주행교통사고’ 의경우적잖은시민들이트라우마를호 소하고있다. 당시사고현장에있었던 직장인성모 ( 28 ) 씨는“그때는겁이나서 얼른현장을벗어났는데,쓰러진피해자 들을도왔어야했나는죄책감에시달린 다”고털어놨다. 오세운^이유진기자 쿠팡 새벽배 송을해 온 4 0대 배 송기 사가지난 5월숨진사 건 과 관련해과 로사의 혹 이제기된가 운 데, 원청인 쿠 팡 이하청 배 송기사에게수시로 업무 지시를해왔다는증거가공 개됐 다. 쿠팡 은‘업무시간과업무 량 은영업 점 과 기사가 협 의해정한다’ 며 직접책 임 이없다는 입 장이지 만 , 사실상 고강도 노동 조 건 을 결정하는 불 공정한 계 약 구조는 물론 쿠팡 직원이구 체 적인업 무지시까지관 여 해‘원청책 임 ’이 크 다 고노조는주장했다. 택배 노동자과로사대책 위 원회와 정 슬 기 ( 4 1 ) 씨유족등은 3일오후서울서 대문구서비스연 맹 회의실에서‘ 쿠팡 로 지스 틱 스서비스 ( CLS ) 택배 노동자 과 로사관련기자간담회’를 열 었다. 4남매 를 둔 가장인정씨는지난해 3 월부터생계를 위 해 CLS 남양 주2 캠프 모 영업 점 에서 쿠팡 퀵플렉 서야간 배 송기사로일했다. 대책 위 에 따 르면정씨는지난 5월 28 일오후 출 근을 앞두 고경기 남양 주시 자 택 에서쓰러져 병 원으로이송 됐 으나 숨졌다. 병 원에서 밝힌 사인은심실 세 동 과 심근경 색 의증으로, ‘대 표 적인과로 사원인인심 혈 관계 질 환’이라는게대책 위 주장이다. 고인은다른야간 배 송기 사들과비슷하게 평 소오후8시30 분 부 터다음 날 오전7시까지하 루 10시간30 분 ,주 6 일을일했다.주 평균 노동시간 이 6 3시간이었던 셈 인데,대책 위 는‘고용 노동부 뇌 심 혈 관계 질병 인정기 준 고시’ 에 따 라야간근무 ( 오후10시 ~ 오전 6 시 ) 에30 % 할증을적용하면‘주 77시간’을 일한것과같다고설명했다. 쿠팡 은정씨사 건 에대해“ CLS 는 배 송기사의업무가과도하지않도록국 토 교통부 표준 계 약 서에명시된주당작업 일수와작업시간에 따 라관리해 줄 것을 전문 배 송업 체 ( 영업 점 ) 에요구한다”고 공 식입 장을 밝혔 다.원청인 쿠팡 은직접 관련이없다는 취 지다.지난해10월경기 군 포 시에서발생했던 6 0대 배 송기사과 로사의 혹 에대해서도 쿠팡 은 ‘자사근 로자가아 닌개 인사업자’라 며 노무책 임 이없다고주장했다. 하지 만 이 날 대책 위 가 공 개 한 카카 오 톡 내화 내역에 따 르면정씨는업무 과정에서 CLS 원청직원에게 입 차 ( 출 근 ) 시간, 배 송 할당 수 량 , 프레 시백회 수 여 부등을시시 각각 보고했으 며 , 물 품 파손 · 분 실·이상 시대 응법 , 반품 등 배 송과정에서업무지시를받 았 다. 같 은 영업 점 다른 배 송기사가 배 달해야 할 물량 이 넘 치자 CLS 직원이“ ( 슬 기 님 ) 도움이시 급 하다”, “달려주 십쇼 ” 라고 추 가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이 에정씨가 “ 개처럼뛰 는중 ( 이에 ) 요 ㅜ ”, “최대한 하고있어요. 하고 ( 다른직원 구역으로 ) 갈게요”라고 답 하는 대목 도있다. 쿠팡측 은이에대해“ CLS 는 배 송과 정에서발생할 수있는 배 송기사 문의 에대 응 하기 위 해대화채 널 을 운 영하는 것이고,직접적인업무지시는 엄 격 히금 하고있다”는 입 장을 밝혔 다. 촌각 을 다 투 는업무 압박 은 ‘오전 7 시도 착 보장’이라는 쿠팡 서비스 정 책때문이라는게대책 위 주장이다. 한 선범 전국 택배 노조정책국장은 “ 쿠팡 은 배 송마감시간을 두 고이를못지 키 면 ( 배 송 구역회수를 통해 ) 사실상해 고가가 능 한제도를 운 영중”이라면서 “기 준 이0.5 % 이상인데하 루배 송 물량 이200 개 라면 1 건만 배 송 시간을어 겨 도 구역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나실기자 “소한마리에200 만 원적자 ! 정부 가 키 워 봐 라 ! ” 한우 도 매 가 하락과 생산비용 상 승 으로경영난에내 몰 린한우 농 가들 이한우산업지원 법 ( 한우 법 ) 제정을 요구하 며 국회 앞 에모였다. 한우 농 가가소 떼 를 끌 고 온집 회는 2012 년 이 래 12 년만 이다.이들은 끌 고 온 소 를 국회에 반납 하려다가, 이를 막 는 경찰과대치하기도했다. 전국한우 협 회 ( 협 회 ) 는 3일 오후 서울영등 포 구 국회의사당역 앞 에서 집 회를 열 고, 한우 법 제정을 촉 구했 다. 한우 법 은 △ 정부가 5 년 마다 한 우산업발전 종 합 계 획 을 수립하고 △ 한우 농 가에 경영 개선 자 금 과 장 려 금 등을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 안 이다. 이 날 전국 각 지에서모인참 석 인원 은 1 만 2,000 여 명에달했다. 협 회는 “자유무역 협 정 ( FT A ) 체 결이후소고 기자 급률저 하 ( 현재35 % ) 등으로생 산기 반 이 약 화되고있다”면서“ 안 정 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 위 해한우사 업 육 성의 법률 적근거를마련해야한 다”고주장했다. 한우산업은최근 3 년 간 계속적자 상태다. 협 회에 따 르면, 올해 5월 한 우비 육 우의마리당 순손 실은 231 만 1,13 6 원으로 추 정되는데, 이는 통계 청이발 표 한지난해 손 실 ( 1 4 2 만6 ,000 원 ) 보다 크 게증가한수 준 이다.경 북 봉 화군에서 35 년 간 소를 키웠 다는 홍병 구 ( 6 5 ) 씨는 “ 번식 우 한 마리당 보통 4 0 만 원적자를 본다”면서“ 농 가는 자꾸 도산하고 폐 업할 수 밖 에 없는상 황 ”이라고 토 로했다. 협 회는 △ 사료가격 즉 시인하 △ 한 우 암 소 2 만 마리수 매 대책수립 △ 정 책자 금 상환기간연장 △긴급 경영 개 선 자 금투입 등도요구했다. 민경 천 한우 협 회장은 “ 농 민이 죽 든 말든 사료가격과 도 축 비가 오르 고있다”면서“후 손 에게 안 정된한우 산업을 물 려 줄 수있도록 정부는 제 도적장치마련에적극 노력해달라” 고 호소했다. 이 날 집 회에서민회장 등을 비 롯 한 12명의 임 원은 굳건 한 의지를 보 여 주기 위 해 삭 발까지감 행했다. 한우 법 은 5월 말 국회본회의를통 과했으나대통 령 의재의요구 권 ( 거부 권 ) 행사로 폐 기 됐 다. 김태연기자 대학교 입 시과외를해주고합격 대가로학부모들에게 금품 까지수 수한 혐 의를받는대학교수가구속 상태로재 판 에 넘겨 진것으로확인 됐 다. 검 찰은음대 입 시비리의 혹 의 전모를 밝히 기 위 해다른피의자들 에대한수사를이어나가고있다. 3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서울중 앙 지 검형 사7부 ( 부장 권 성 희 ) 는지난달 21일학원 법위반 ,업 무 방 해,청 탁금 지 법위반혐 의로 A 교수를구속기소했다.성 악 가인A 교수는 올해 4 월까지 만 해도 오 페 라단연주회에나서는등공연계에 서 활 발하게 활 동했던인 물 이다.이 사 건 은서울중 앙 지 법형 사 4 단 독 에 배 당돼이달 2 6 일 첫 공 판 을 앞두 고있다. A교수는 브 로 커 B씨 및 다른대 학교수들과 공모해 수 험 생들에 게2 44 회성 악 과외를한뒤, 총 1 억 3,000 만 원상당의교 습 비를 수수 한 혐 의 ( 학원 법위반 ) 를받고있다. 현행 법 상 대학교수는 과외교 습 행 위 를할수없음에도, A교수는B씨 를통해소 개 받은학생들의 레슨 을 위 해서 초 구 등에서연 습 실을 대 여 하고 시간당 30 만 원에이르는 교 습 비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 A교수는 한 여 대의 입 시심사 위 원으로 활 동하면서자신이과외를 해 줬 던수 험 생들에게 높 은 점 수를 준 혐 의 ( 업무 방 해 ) , 서울대 입 시당 일까지수 험 생2명에게 집 중과외를 해 준 뒤합격이후 사례 명목으로 학부모에게현 금 과명 품 가 방 을받 은 혐 의 ( 청 탁금 지 법위반 ) 도있다. 검 찰은 A교수와 함께송치받은 불 구속피의자들에대한수사를이 어가고있다.일부피의자들의경우 경찰과수사를 분 담하기 위 해,경찰 에 보 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 찰은 다른 대학교수들의 입 시비리연 루 도확인할 방침 이다. 박준규^강지수기자 오페라 무대등공연계누비던 성악과교수‘입시비리’재판행 불법과외1억3000만원수수 입시심사위원으로점수조작 檢, 다른교수들도연루수사 끔찍한 참사 피했지만$ 트라우마에갇힌 생존자^유가족 “달려주십쇼”“개처럼뛰는중”$쿠팡배송기사 과로사의혹 소한 마리팔면 230만원적자$뿔난 한우농가“정부가키워봐라” 12년만에국회앞 ‘반납집회’ 한우법등요구$소떼끌고상경 “생산기반약화, 한우산업육성을” 소운반차량통제$경찰대치도 한우산업지원대책마련을촉구하는전국한우협회소속농민들이3일서울여의도의사당대로에서경찰저지선너머국회를향해소모형을반납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쿠팡측구체적업무지시정황 노조“배송물량 200개중에 1건만늦어도해고위험”주장 쿠팡은“영업점서기사와협의” 죽은동료떠올리던아리셀근로자 세상등지려다“도와달라”호소 오송지하차도^이태원참사관련자 ‘살리지못했다’자책감에시달려 일상복귀어렵고목숨끊은경우도 “고립되지않도록주변인역할중요 목격자^시민등심리지원확대해야” 지난해 부동산 프 로 젝 트 파 이낸 싱 ( PF ) 연 체율 이증가하면서‘ 뱅크런 ( 대 규모 예금 인 출 ) ’ 위 기를 겪 었던 새 마을 금 고가 건 전성을 높 이기 위 해 추 가로 부실우려 금 고를합 병 한다. 행정 안 전부는 뱅크런 사태의원인이 었던부실우려 금 고를 포 함, 총 9 개금 고의합 병 을 완 료했고이 번 주까지 추 가로 2 개금 고의합 병 을 완 료할계 획 이 라고 3일 밝혔 다.부실 금 고와우 량금 고간합 병 을통해고 객 의자산은보호 하면서도 금 고의 건 전성을 높 이는 작 업이다. 이와 함께행 안 부는 앞 으로 70 억 원 이상공동대 출 은사전 검토 , 20 억 원 초 과대 출 시에는 금 고와 중 앙 회 검토 를 거쳐대 출 을심의,실행 토 록하는 ‘상호 검토 시스 템 ’을 도 입 해실행하기로 했 다.10 억 원이상대 출 과관련해 선금 고 내대 출 심사를 2단계 ( 특별 대 출 심사 협 의 체 심의 → 대 출 심의 위 원회 추 가 심 의 ) 를거치도록강화했다. 한 편 새 마을 금 고의 건 전성은 상당 히 제고된것으로나타났다.이 날 행 안 부가공 개 한 ‘ 새 마을 금 고 건 전성관리· 감 독 강화 및 경영 혁 신 추 진현 황 ’에 따 르면 새 마을 금 고의전 체예 수 금 은 지 난 5월기 준 259조9,000 억 원으로지난 해 6 월 새 마을 금 고 뱅크런 인 출 사태직 전수 준 인 259조5,000 억 원을 넘 어 선 것으로나타났다. 유동성 측 면에 선새 마을 금 고의전 체 가용자 금 은지난 5월 말 기 준 70조1,000 억 원으로지난해 6 월 ( 51조7,000 억 원 ) 대비 크 게 개선 된 것으로 집 계 됐 다. 한 순 기행 안 부지 방 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새 마을 금 고의 유동성 쪽 에상당 히 비중을 두 고 건 전 성 개선 에노력해왔다”고 밝혔 다. 새 마을 금 고는그동 안 지역 별금 고의 목 표 관리제를설정,부실채 권 감 축 과 처 분 계 획 등행 안 부 특별 조치를이행해왔 다. 새 마을 금 고의전 체 연 체 연 체 채 권매 각액 은지난해2조 4 ,000 억 원,올해상 반 기에 만 1조8,000 억 원에이르는등적극 적으로부실채 권 을 줄 였다.행 안 부관 계자는“올해 초 다소올라갔던 새 마을 금 고의연 체율 은 2월이후 안 정적으로 관리되는중”이라고설명했다. 행 안 부 관계자는 “ 혁 신의지를피력 하기 위 해 새 마을 금 고 중 앙 회장의 임 금 도기존 6억 5,000 만 원에서5 억 원 미 만 으로 20 % 이상 삭 감하기로 결정했 다”라 며 “상근 임 원들에대해서도 새 마 을 금 고의경영정상화 평 가 전까지성 과 급 은 미 지 급 된다”고 말 했다. 김현우기자 “부실우려금고합병하고대출까다롭게” 새마을금고, 건전성강화로확 바꾼다 부실채권감축등행안부조치이행 중앙회장임금도 20%넘게삭감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