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5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민주당단독처리검사탄핵소추발의에 ‘김병주막말’여파대정부질문또무산 與,법안처리늦추려2년만에필리버스터 상속세개편공식화 … 세수결손경고등속에또‘감세카드’ 기획재정부는 3일‘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역동경제로드맵’을발표하며 상속세개편을공식화했다. 관련법개정을통해최대주주할증평 가를폐지하고,가업상속공제대상과한 도를확대하는것이골자다. 상속세개편은 2000년최고세율과과 표구간을현행과같이조정한이래24년 만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 원 을 넘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기업최대주주가주식을상속하 면평가액에20%할증이적용돼최고세 율이60%로높아진다. 상속세 과표와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등은이달말세법개정안발표를앞 두고검토하고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지금의절반인30%안팎으로낮춰야한 다고제안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과세가액 공제한 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두배늘리고,대기업(상호출자제 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 이혜택을볼수있게했다. 현재는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인 중 소·중견기업만 대상이다. 그러나 법인 세수 부진으로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경고등이켜진상황에또꺼내 든 감세 카드가 향후 재정 운용 부담으 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정부는이번에세수보완방안을내놓 지않았다. 세종=이유지기자·김현빈기자☞3면에계속 최대주주상속세할증평가폐지하고 ‘밸류업기업’ 가업상속공제2배증액 야당 ‘부자감세’ 반대등진통예상 말폭탄오가며국회파행…‘채상병특검법’본회의상정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2일 김병주 더 불어민주당의원의“정신나간”발언으 로대립이격화되더니3일에는검사4명 탄핵소추를 놓고 몽둥이, 쥐약, 쿠데타 라는험한말을쏟아냈다. 민주당이‘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 이자 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막아섰다. 22대국회초반부터 폭주와 반발이 난무하는 어수선한 분 위기속에서로밀리지않겠다는결기만 남아 국회 파행을 자초하는 구태가 반 복되고있다. ★관련기사3면 “야당의원님들,지금의국회가의원님 들께서다짐했던의정활동모습이맞습 니까.”채 상병 특검법이 3일 본회의에 상정되자단상에오른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이뼈있는말을던졌다. 그러자민 주당의원들은기다렸다는듯일제히“ 네”라고답했다. 국회는 4일까지대정부질문을예고했 다. 하지만채상병특검법에묻혔다. 야 당은나홀로질주했고,의석에서밀리는 여당은법안처리를늦추려2년만에필 리버스터에나서며여론전을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대정부 질문에참석할지여부는본회의전까지 김 의원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 구했다. 민주당이2일단독처리한검사 4명탄핵소추안이논란을키웠다. 국민 의힘은“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질타했다. 김정현·김현빈·손영하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