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6일 (토요일) ‘尹탄핵청문회’ 꺼낸 野$ ‘잠자던’ 국회규정총동원해여론전 “잠자고있던조항을흔들어깨워국 회법에생기를불어넣겠다.” ( 정청래더 불어민주당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탄핵 청원에‘청문회’ 카드를꺼내들었다.현 실화되면, 국회국민동의청원으로 청 문회를연최초의사례가된다. 22대국 회개원과 함께민주당이국회법에규 정된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나서 고있지만 실효성보다는 힘자랑에그 친다는비판도적지않게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김용 민 의원은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출연해윤 대통령탄핵청원청문회추진계획을 공식화했다. 김의원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청문회를하고, 그결과를가지 고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종합 적청문회를하려고논의중”이라고말 했다.김의원은청문회개최권한을가 진법사위청원소위위원장을 맡고있 어현실화가능성이크다. 실제 청문회가 성사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국민동의청원으로 청문 회가 열리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 회청원은심사기준 ( 30일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 을 충족해지난달 25일 법 사위로 회부됐다. 국회시스템이마비 될 정도로 동의 수가 계속 늘면서이 날 기준 115만 명대를 기록했다. 민주 당에서 당장 추진에 나선다고 해도, 숙려기간 ( 20일 ) 과 청문회준비기간 이통상일주일이상걸린다는점을고 려하면 8월이후에청문회가 열릴 것 으로예상된다. 지난 2일부터시작된 22대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5번째 순서였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신 나간 국민의힘의원들’이라는 발언 으로멈춰섰다.첫날중단된대정부 질문은이후야당의채상병특별검 사법처리를위한실력행사와여당 의무제한토론 ( 필리버스터 ) 이맞서 면서채절반의일정도소화못하고 끝났다. 사흘간의대정부질문에나 서기로 했던여야 의원 33명중 28 명이행정부견제에나설기회를스 스로걷어찬셈이다. 28명중 15명은 초선 의원이다. 국회입성전쌓았던전문성으로행 정부견제라는입법부 고유의기능 을처음으로접할소중한기회를정 쟁으로날린것이다. 대정부질문은 21대국회에서도 4년간 13차례에 그쳤을정도로기회가많지않다.이 때문에초선의원들입장에서는 다 시기회를얻는게요원하다. 형기를 마친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판 ‘제시카법’ 필요성 ( 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 ) 이나코 로나19 확산시기에급 증 한 뒤 연체 로이어지고있는자영 업 자대출문 제해법 ( 정 혜경 진보당의원 ) 에대한 정부입장과대 응 을 듣 기원했던의 원들은 아쉬움 만 곱씹 게됐다. 6 월 임 시국회마지 막 날이었던 4 일당초여야가 합의했던 5일개원 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채상병특 검법이야당주도로처리되고이과 정에서필리버스터 까 지 강 제종 료 된여당이대통령을 향 해‘국회개원 식불 참 ’을 정식으로 요청하자, 우 원식국회의장이초유의개원식연 기를결정한것이다. 필리버스터중 단을항의하는과정에서는단상으 로 몰 려간 배 현진국민의힘의원이 진성준민주당의원과 볼썽 사나 운 대거리를하는 모습 도고스 란 히 노 출됐다. 감 정의 골 이 깊 어진여야는 7 월 임 시국회시작과함께예정했던 교섭 단체대표연설도연기했다.이 대로라면자 칫 제헌절인 1 7 일이전 에도개원식을열지못할수있다는 우 려가 나 온 다. 198 7 년개헌이후 최장기간지연개원식은 21대국회 때인2020년 7 월1 6 일이다. 지난총선공 천 과정과결과를보 면서 우 려했던여야의 극 한 갈등 이 22대국회시작부터현실화하는셈 이다. 갈등 과 파 행으로점 철 됐던21 대국회후반기 모습 이4년간연장될 수있다는 얘 기가 괜 한 우 려로들리 지않는다.그 럼 에도여야는 네탓 공 방 만 벌 이고있다. 박 찬대민주당원 내대표는“특검법 저 지를위한 온갖 꼼 수와추태에 망 동”이라고여당을 공 격 했고, 추 경호 국민의힘원내대 표는“헌법질서의 근 간을 파괴 하는 위헌적정 치폭 력”이라고야당을 향 해날을 세웠 다.정 치 를하는의원들 에게서도 저 히‘정 치 ’를 찾아볼 수 없 다. 몸싸움까 지 벌 어 져 ‘동 물 국회’라 고불리던과거국회에서도최소한 의정 치 는작동했다. 퇴 행이라는 얘 기를 괜 히 듣 는게 아니 다.입법부위 상을의원들스스로 깎아먹 고있는 데 정작 본 인들만이를깨 닫 지못하 는게작 금 의현실이다. 먹 구 름 만가 득낀 여의도의4년이시작됐다. 정치부 박세인기자 기자의 국민의힘 7· 23 전당대회를 앞두 고당 대표 후보들이이구동성‘공정 경 선’을 다 짐 했다. 한동 훈 후보의‘김 건희 문자 무시논 란 ’ 난 타 전,‘ 줄 세우 기’ 논 란 을 빚 은 ‘ 러닝메 이 트 ’ 전 략 이공공연한 상 황 과 모 순되는 ‘공 약 ( 空約 ) ’이라는 지 적이나 온 다. 국민의힘은 5일 오 후서 울 여의도중 앙 당사에서‘ 미 래를위한 약 속공정 경 선서 약 식’을개최했다. 나 경 원 · 원 희룡· 윤상현 · 한동 훈등 당대표후보들과예 비 경 선 및 선 관 위심사를통과한최고 위원 ·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참 석했다. 이들은공히공정한 경 선을다 짐 했다. 나후보는“전대를통해‘ 쪼 개질결심’하 지말고‘하나될결심’해야한다”고 강 조 했고,한후보는“ 싸우 는힘은거대야당 폭 주를 저 지하고 승 리할때를위해 아껴 두 겠다”고 약 속했다. 황우 여비상대책위 원장 역 시“ 우 리는하나이고,원 팀 ”이라 며 공정한 경 쟁과단합을 강 조했다. 그 러 나당안 팎 으론 ‘공정 경 쟁’과는 이 미 거리가 멀 어진것 아니냐 는지적과 우 려가나 온 다. 당장 ‘김여사문자’ 논 란 을 두 고 경 쟁후보들의 맹 공이 쏟아 지는가 운데 한후보 측 은 ‘대통령실의 전대개입 아니냐 ’는 의문으로 맞대 응 중이다. 향 후계 파갈등 의 씨앗 이될수 있는 당대표 · ( 청년 ) 최고위원 후보 간 러닝메 이 트활 동도 활 발히이 뤄 지고있 다.실제이상규최고위원후보는서 약 직 후“공정한 경 선을위해한가지제안 을하겠다” 며 “지 금 이라도 러닝메 이 트 제도를 없애 자. 그 렇 지않으면 우 리당 은 갈 라 치 기와 줄세우 기로 갈 라설수 있다”고 강변 했다. 서 약 식에는예비 경 선을통과한청년 최고위원후보들도 참 석했다. 당전당 대회선거 관 리위원회는이날 오 전김은 희· 김정식 ·박 상현 · 진종 오 후보 등 4명 의후보가예비 경 선을통과해 본경 선에 진출했다고발표했다. 당초유력한청 년최고위원후보로 거론된 박 진 호 후 보는 탈락 했다. 박 후보는 원 후보의 러닝메 이 트 이기도하다. 공정 경 쟁을 다 짐 하기에 앞 서, 후보 들은서 울·경 기 · 인 천등 을 돌며 ‘수도권 당심 잡 기’에 집 중했다.한후보는서 울 용산구 쪽방촌 동행식당에서 오세훈 시장과 아침 식사를 같 이하는것으로 일정을시작했다. 두 사 람 은안심소 득 , 동행식당 등 서 울 시‘ 약 자동행정책’과 관련 한이야기를나 눴 다. 한후보는이 후 수도권전 · 현 직 당 협 위원장을 중심 으로결성된 ‘이 오 회’ 만찬에도 참 석한 다. 나 후보도 서 울 강남 을 지 역 구 당 원들을만난 뒤 , 같 은만찬에 참 석할예 정이다. 전날유정 복 인 천 시장을면 담 한원후 보는이날 경 기 파 주시와서 울 은 평 구에 서당원들을만났다. 오 후 엔 ‘보수의심 장’ 대구로이동해 박 정 희 전대통령 관 련 영화시사회에 참 석한다. 윤후보는 자신의지 역 구인인 천미 추 홀 구에서열 린 경 인고속도로 옹벽철 거기 념 식을 찾 았다. 나광현기자^박선윤인턴기자 6개야당원내대표들이5일국회의원회관에서모임을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이날회의에서용 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김종민새로운미래·윤종오진보당·황운하조국혁신당·천하람개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원내대표는비교섭단체대표연설보장과대정부질문에국회모든정당이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 뉴시스 민주당이22대국회개원과함께헌정 사상전례를 찾 기어려 운 수단을동원해 입법드라이브를걸고있다.지난달21일 특별검사법중처음으로채상병특별검 사법입법청문회를열었고,지난 3일에 는검사탄핵소추안에대한법제사법위 조사도나서기로했다. 목 적은여론전이 다. 윤정권의실정을지속적으로 노 출 하면서국민여론을 환 기시 키 는게,정국 주도권장 악측 면에서유리하다는계산 을하고있는것이다.실제검사탄핵안 은 탄핵인용보다도법사위조사에더 방 점을 뒀 다. 민주당의한의원은이날 “검사탄핵도당장탄핵을하겠다는의 미 가 아니 라 ‘법사위조사’를한번해보 자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 그 렇 다 보 니 부실한 준비흔적도 곳 곳 에서 포착 된다. 국정조사와 국정 감 사에만 가능한 불출석한 증 인에대한 동행명령권한을 착 각해국회법개정에 나서는일이 벌 어 졌 고,지난 2일김 홍 일 전 방송 통신위원장이사 퇴 한 당일 오 전법사위탄핵조사를예고했지만, 불 과 4시간만에불가능하다는유권해석 을 받 고주장을접었다. 우태경기자 與“공정경선”외치면서$현실은난타전^줄세우기 ‘네탓공방’에입도못뗀초선 15명 첫대정부질문기회날린 22대국회 국민의힘당대표후보로출마한한동훈(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나경원후보가5일서울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공정경선서약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 뉴시스 韓‘金여사문자메시지’논란에 ‘계파논란’러닝메이트전략공공연 김용민, 탄핵청문회추진공식화 尹탄핵국민청원, 115만명돌파 숙려기간고려해8월이후열릴듯 특검입법청문회·檢탄핵조사이어 ‘헌정사첫’입법청원청문회추진 사문화규정동원‘힘자랑’비판도 야6당 “비교섭단체권한강화를”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