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6일 (토요일) D9 사회 함께 쓰는 공간 ‘나 혼자’ 독점$ 무개념민폐에공공장소 ‘몸살’ 서울 시청역인근역주행사고 현장 에피해자를조롱하는쪽지를남긴사 람은 20대남성이었던것으로 드러났 다.경찰은이남성을입건해조사하고 있다. 또경찰은 온라인에희생자들을 조롱한 이들의신원을 특정하기위해 입건전조사 ( 내사 ) 에착수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피해자를조롱 하는글을현장에남긴 20대남성A씨 가경찰에자진출석해자수의사를밝 혔고,이에따라A씨를사자 ( 死者 ) 명예 훼손혐의로입건했다고 5일밝혔다.사 자명예훼손은공연하게허위사실을적 시해죽은이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 말한다. 단 허위사실이아니라 사실을 적시한때는죄가성립하지않는다. A씨는자신이쓴쪽지가온라인상에 서논란이되자 경찰에자진해출석한 것으로확인됐다.경찰관계자는“상세 한 범행동기및범행과정에대해계속 수사할예정”이라며“피해자들에대한 허위사실유포및명예훼손등행위에대 해적극사법처리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모욕성인터넷게시글 세건에대한 내 사에착수했다.해당사건들중엔여초 커뮤니티에올라온남성희생자에대한 조롱글도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 서현정기자 “엘리베이터를붙잡지말아주세요!” 서울한강변동작대교남단둔치에서 다리위로올라가는엘리베이터엔최근 이런안내문이붙었다.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수있는‘경치맛집’으로소문난 이곳엔왜이렇게‘당연한안내문’이일 곱장이나빽빽하게게시돼있는걸까. 안내문이붙은건일부결혼 ( 웨딩 ) 사 진촬영족의‘엘리베이터남용’ 행태때 문이다.이근처는한강을따라지는노 을을고스란히담을수있어웨딩사진 의성지로잘알려져있다. 한국일보가 찾은 4일오후에도,무더운날씨였지만 전문작가를대동해사진을찍고있는 연인들의모습이자주눈에들어왔다. 그런데웨딩촬영을 하는일부 팀이 엘리베이터를 잡는 모습을 사진에담 기위해열림버튼을계속누른채촬영 을하면서,이용에불편을겪는다는불 만이커지고있다.인근에서만난 시민 이상희 ( 58 ) 씨는“엘리베이터를타고용 산쪽으로건너가려했는데한참동안 내려오지않아고장이난줄알았다”며 “다같이쓰는시설인데자기들만좋자 고쓰는건맞지않다”고말했다. 동작대교 위에서영업중인 카페측 도 불만이크다. 카페관계자는 “스냅 샷 촬영때문에불편해하는 분들이있 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못하면이 곳에는 올라오기가 힘들다”고설명했 다. 그러다 보니정상적으로 촬영하는 작가·연인들이도매 금 으로 욕을 먹 기 도한다.최근자신을웨딩스냅사진작 가라고 소 개 한 A씨는 온라인에“ 개 인 이기 심 때문에동작대교촬영이 제 한됐 다”는글을올 렸 다. A씨는“한 번 도엘 리베이터를 잡고 촬영한 적이 없 었는 데, 촬영을 시작하자 마 자 시민들에게 ‘엘리베이터 좀 잡지말라’는소리를들 었다”며 억 울함을 호 소했다. 그는 “ 많 은 사람이이용하는 곳인데, 몇몇 이기 적인사람들이생긴것같다”며“공공 시설을 촬영스 튜디 오처 럼 쓰면 모 든 곳이촬영 금 지장소가 될 것”이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나의‘인생사진’을건지기위해, 남의 불편과안전을아 랑 곳하지않는 장소 는 또있다. 올해초 강남 구 도산대로 한 복판 에서웨딩사진을 찍는 커 플 의 모습이 방송 을 통 해공 개 됐다. 차량 적 색 신 호 를 틈 타 횡 단보도에서촬영하 는모습 옆 으로 차량 들이지나가는장 면이었다. 제 보자는“ 횡 단보도위에 차 는 없 었지만, 사고는 갑 작스 럽 게찾아 올수있다는 점 을 감 안하면너무위 험 해보였다”고말했다. 다 함 께 쓰기로 약 속한 공공장소를 장기 간독점 하는사 례 도 많 다.강원 양 양군 은 5 월 해변인근공영주 차 장내에 서 캠핑 과 취 사를 금 지하고이를 단속 하도 록 하는조 례 안을의결했다. 캠핑 과 차박 의성지로 떠 오른 양양 에 선 공 영주 차 장에장기 간 주 차 하 거 나, 취 사· 빨래 ·오 물투 기등으로피해를주는사 례 가 잇 따 랐 다고한다. 함 께 나 눠야 하는공유 물 과내가전 적으로 쓸 수있는사유 물 에대한분명 한 구 분이 필 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허 창덕 영남대사 회학 과교수는 “자기 편함만 생 각 해공공의 식 을 망 각 한다 면결국엔불 필 요한 규제 가 늘 어나전 체 적으로 자유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 래 할것”이라고 우 려했다. 글^사진김재현기자 5일경기화성시전곡산업단지의잉크제조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검은연기사이로화염이솟구치고있다. 23명의목숨을앗 아간아리셀화재현장에서500m떨어진곳에위치한잉크공장에는화재당시작업자3명이근무중이었지만전원대피했다. 화성=연합뉴스 시청역사고현장에조롱쪽지남긴 20대남성자수 경찰, 사자명예훼손혐의입건 온라인상조롱글도내사착수 경찰관들이5일서울중구시청역인근역주행 사고현장에서희생자들을조롱하는내용의쪽 지를회수하고있다. 연합뉴스 이 재 명더불어민주당전대 표 를 흉 기 로 찔 러 살 해하려한혐의등으로기소 된 김 모 ( 67 ) 씨에게 1심 에서 징 역 1 5 년 이 선 고됐다. 부산지법 형 사 6 부 ( 부장 판 사 김 용 균 ) 는 5일오전열 린김 씨에대한 1심선 고공 판 에서이같이 선 고하고 5 년간 보 호 관찰도 명 령 했다. 살 인 미 수 방 조혐 의로기소된 김 씨의 7 0대지인에 겐징 역 1년6개월 에집행유예 3년 을 선 고했다. 재판 부는 “범행이단 순 히생명 권 을 박탈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국 회 의원 선거 를 앞두 고피해자에게극단적으로 공 격 해 선거 의자유를 방 해한것”이라 며“자유민주적기 본질 서에대한사 회 적 합 의 와 신 뢰 를 심 대하게파 괴 하는 행위”라고밝혔다. 이어“자신과정치적 견 해가 다 르 다 는이유로범행한것은국민의자유로 운 의사로진행돼 야 할 선거제 도 와 대 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 괴 시도”라고 덧 붙였다. 재판 부는 또 “5 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하고 흉 기로 목 을 찌르 는 연습을하는등집요하고치 밀 하게 살 해계 획 을 세 우거 나실행했다”고 중 형 을 선 고한이유를밝혔다. 부산=권경훈기자 ‘이재명습격’ 60대 1심서징역15년선고 사업을하며알게된여성을성 추 행한 혐의로서울의한대 형 의 료 원이사장이 경찰의조사를 받 고 검 찰에 넘겨졌 다. 5일경찰에따 르 면, 서울 방배 경찰서 는서울시내민 간 의 료 원의 김 모 ( 7 0 ) 이 사장을강 제추 행혐의로 3월검 찰에 송 치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성동 구 의 한 음식점 에서피해자A씨의신 체 를여 러 차례 만진혐의를 받 는다. 이 둘 은사업과정에서만난사이였다 고한다. 김 이사장은지난해5 월3 일 병 원 약제비 청 구와 관 련 된사업을논의하 기위한 식 사자리에서A씨를 추 행한것 으로조사됐다.고 깃 집에서 식 사를이어 가던 김 이사장은지인들이보고있 음 에 도A씨의허 벅 지를여러 번 쓰다 듬 은혐 의를 받 는다.A씨는 김 이사장을 제 지했 으나 재차 쓰다 듬 고 주무 르 는행동이 반복 되자경찰에고소장을 냈 다. 사건이후에피해자에게상처를 준 2 차 가해정 황 도있다.범행장소인고 깃 집에동석했던지인이“A씨가 성 추 행 으로힘들어한다”는이 야 기를전하자, 김 이사장은“ 친 하면터치할수도있는 거 지” “허 벅 지만지는 게무 슨 의 미 가 있어요” “치 마 속으로 손을 넣 은것도 아니고” “ 막 말로 미친X 아니 냐 ” 등의 말을 하며자신의행위를정당 화 하고, A씨를 비 난한것으로알려 졌 다. 전유진기자 법원“대의민주주의파괴시도” 살인미수방조지인은집행유예 19 80 년 대작전전 투 경찰 순 경 ( 전경 ) 으로 복 무 중에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2 1 세청 년 이있었다.당시그의사망원 인은 ‘연 애 문 제 ’로알려 졌 으나,나중에 확인해보니고참들의가 혹 행위가있 었던것으로밝 혀졌 다. 유족들은국가 를상대로한위자 료 소 송 에서 승 소했 고,‘ 애 인의변 심 ’때문에 목숨 을 끊 었다 는누명을 썼 던고인은 3 8 년 만에명예 를 회복 했다. 5일법조계에따 르 면, 서울중 앙 지법 민사 39 단 독 강신영 판 사는 19 8 6년 전 경 복 무중사망한 A씨의유족이국가 를 상대로 제 기한 손해 배 상청 구 소 송 에서2일원고일부 승 소 판 결했다. 재 판 부는청 구액 5,000만원중 3 ,000만 원을인용했다. A씨는 스무 살 이었던 19 85 년 군 에 입대해전경으로 배 치됐다. 그는이 듬 해 9월 소속 전경대건 물 옥 상에서 몸 을 던져 숨졌 다. 당시경찰은 “ 애 인의 변 심 과 가출로 충격 을 받 아 자 살 한 것”이라며 ‘변사’ 사건으로 종 결하고, 유해를 화 장했다. A씨의가족은 경찰의결 론 을 믿 기 힘들었다. 경찰은 ‘여자 친구와 사이가 좋지않아 괴롭 다’고적 힌 A씨의 메 모 가 발견 됐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보여 주지않았고, A씨의지인들도 그에게 애 인이있다는것을알지못했다고했 다.게다가그는입대한후 마음 고생을 많 이하는 듯 한모습을보인적이있어, 가족은더 욱믿 을수 없 었다. 진상은 2022 년 에 야 드러났다.A씨 형 의신청으로 재 조사에착수한 군 사망 사고진상 규 명위원 회 는“ ( 시위를 ) 진 압 하다 밀 리면 군 기가 빠졌 다고집 합 해 기동대버스에서맞았다”는A씨동기 와 후 임병 의 증언 을확보했다.전경대내의 가 혹 행위가극단적 선택 의진 짜 이유였 음 을 뒷받침 하는내용이었다. 경찰과 군 당국은A씨에대한어 떠 한 변사기 록 도 보 존 하고있지않았다.진 상 규 명위는 서울경찰청측에“A씨가 연 애 문 제 로 자 살 한 것으로 적시한 근 거 를 달 라”고요청했지만,그런근 거 가 없 다는 회 신이 돌 아왔다.이를 토 대로 진상 규 명위는 A씨의 순직 을인정해 야 한다는결 론 을내 렸 다. 결국 A씨는 순직 결정을 받 게됐지 만,이어진소 송 에서정부측은“위자 료 까지는 지 급 할 수 없 다”고 버 텼 다. 군 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 무 중 숨 져도 유족은 보상 금 만 받 을 수있을 뿐 국 가에손해 배 상을청 구 할수 없 다는 ‘이 중 배 상 금 지’원 칙 이근 거 였다. 법원은 유족의손을 들어 줬 다. 사망 이후 ‘후속 조치과정에서 벌 어진불법 행위’에대한 위자 료 청 구 는 가 능 하다 는이유다. 재판 부는 “전 투 경찰인A씨 가 직 무집행과 관 련 해 순직 한 경 우와 관 련 된손해 배 상청 구 가아니 므 로, 국 가 배 상법단서가 적용되는 경 우 라고 볼 수 없 다”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가혹행위사망을“실연탓”은폐$ 38년만에명예회복한전경의죽음 “친하면터치할수도$무슨의미있나” 의료원이사장, 성추행혐의로檢송치 사업논의중신체여러차례만져 사건이후피해자에‘2차가해’도 군사망진상규명위실체확인불구 정부“이중배상금지탓위자료불허” 사망후속조치서불법행위벌어져 법원“배상해줘야”유족손들어줘 1. 4일오후서울동작구동작대교한강공원에서한연인이한강을배경으로스냅사진을촬영하고 있다. 2. 동작대교남단엘리베이터전면유리에 ‘엘리베이터이용에티켓’ 안내문이부착돼있다. 1. 2. 화성아리셀인근공장서또화재…인명피해는없어 웨딩스냅명소소문난동작대교 승강기붙잡고촬영해이용불편 캠핑^차박성지떠오른강원양양 공영주차장취사^야영단속나서 “자기편함만생각,공공의식망각 결국엔자유줄어드는결과초래” 해 병 대채상 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경찰이내주초수사결과를 발표 한 다.이에 앞 서민 간 전문가로 구 성된수 사 심 의위원 회 에서는피의자 9 명중 6 명 에대한 혐의를인정해 송 치하라는 의 견 을 냈 다. 경 북 경찰청은 5일 오후 2시 ~ 4시 3 0 분 경산경찰서에서수사 심 의위원 회 를 열었다고이날 밝혔다. 심 의위는 위원 장을포함해법대교수 5명,법조인4명, 사 회 인사 2명등 외 부위원 11 명이참여 했다. 심 의위에는경 북 경찰청전담수사 팀원일부가 배 석했다. 심 의위는 임 성근전해 병1 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9 명에 대해 심 의한 끝 에 6 명은 송 치, 3 명은불 송 치의 견 을 냈 다. 구체 적인 송 치대상 이나 심 의내용, 표 결결과는 비 공 개 결 정했다. 하지만경찰이 심 의위의 견 을 반 드시 따를 필 요는 없 다. 경찰 관계자는 “수 사 심 의위원 회 의 견 을참고해서수사를 마 무리하고 8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 표 하 겠 다”고밝혔다. 정광진기자 경찰‘채상병사건’수사결과 8일발표 심의위“피의자 9명중 6명송치”의견 외부위원참여$심의내용등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