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8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ISA혜택확대등21대입법불발이어 밸류업·금투세등하반기과제도산적 협치시급한데 … 尹 ‘25만원’직격발언 ‘입법허들’에상반기성과없이… 경제정책또쏟아낸정부 윤석열정부가출범2년4개월여만에 정권의 경제철학이 담긴‘역동경제 로 드맵’을 발표하며 대대적 세제 개편을 예고했지만그실현가능성을두고의문 이제기된다. 올초 낸‘2024년 경제정책방향’주 요 과제들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 고 폐기된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구현에도 국 회동의가필수인사안이다수이기때 문이다. 지난4일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 1월 경제정책방향에담겼던주요입법과제 는여야대치속에 21대국회가막을내 리면서폐기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연구개 발(R&D) 투자세액공제확대부터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신 용카드·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등이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세폐지도마찬가지다.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이나 여전히 시장 을혼란케하고있다. 비수도권준공후미분양주택취득자 과세특례와인구감소지역주택1채취 득 시 1주택자 간주(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또한도시형생활주택건축규 제 개정(주택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요건완화(소규모주택정 비법), 대형마트영업규제시간내온라 인배송허용(유통산업발전법), 미니관 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관광진흥법) 등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 다. 여기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 제 로드맵까지 입법 과제는 쌓여만 간 다. ‘밸류업’핵심인 주주환원 증가금 5%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증가금 저 율 분리과세(조특법), 최대주주 할증평 가폐지와가업상속공제확대3종(상속 세및증여세법) 모두법개정이필요하 다. 중소기업유예기간확대, 중소기업근 로자소득세감면지원, 착한임대인세 제지원, 노란우산공제한도확대등(조 특법)도그렇다. 기재부는폐기된법안들을 22대국회 에서 재추진, 새 정책 입법화도 병행한 다는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에서 특검법, 탄핵안 등을둘러싼정치적갈등이커지고있어 남은 임기 국정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 으로예상된다. 세종=이유지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