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9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전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순직사건수사결과발표 현장지휘관6명檢송치·3명불송치 바둑판식수색·가슴장화등지시관련 ‘지휘권없다’임전사단장주장인정 “현장무시한형식적결정”비판나와 바이든 ‘정면돌파’ 고집 “주님이관두라면관두겠다”사퇴론쐐기 감기탓 ㆍ 트럼프탓 … 토론참패해명급급 고액정치자금기부자이탈 경찰“직권남용아냐”임성근불송치 지난해 7월 19일발생한해병대채상 병순직사건을수사중인경북경찰청이 8일입건된해병대관계자9명중6명을 검찰에기소의견으로송치하고, 임성근 전해병대1사단장등3명은불송치결정 했다. 사고가발생한지1년, 같은해8월 24일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사건을이 첩받은지11개월만이다. ★관련기사5면 경북경찰청은이날오후‘순직해병대 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브리핑을 열어 당시예천지역수색부대책임자인해병 대 1사단 7여단장과포병여단선임대대 장, 채상병소속부대장인포7대대장등 현장지휘관6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 로검찰에송치한다고밝혔다. 임전사 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 장은불송치결정했다. 경찰이대통령실, 국방부등의외압에 따른 구명의혹을 받고 있는 임 전 사단 장에대해형사적책임을묻지않은것은 ‘책임범위’를한정적으로봤기때문이 다. 경찰은“현장에서실질적영향력행 사가가능한위치에있었지만, 수색작전 에 대한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다”며 업 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하지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직접적 주의의무인‘사 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다고 부연했 다.또한임전사단장이‘바둑판식수색 ’등수색관련지시를했지만현장의‘작 전통제권’이없어직권남용혐의를적용 할수없다고판단했다. ‘월권행위’는될수있지만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다. 당시예천지역수색을담당한해병대작 전통제권은육군50사단에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지휘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임전사단장이직접‘바둑판식수색’ ‘ 우중 수색 지속 검토’ ‘가슴 장화 지원 ’등을지시하고, 하급지휘관들은이를 지시로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에서 경찰의판단은지나치게형식논리에치 우쳤다는비판도높다. 대신 경찰은 사망사고로 이어진 수중 수색의 책임을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 장에게물었다. 경찰에따르면, 7여단장 은“수중이아닌수변에서, 장화높이까 지들어갈수있다”는수색지침을내렸 다. 안동=정광진·김정혜기자 박준규·서현정·김현빈기자☞5면에계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택은 다시 ‘정면돌파’였다.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 해건강·인지능력저하등고령(만81세 8개월) 리스크를 증폭시켜 버린 첫 TV 토론이후8일만에처음으로방송에출 연, 유권자들 앞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피력한것이다. 민주당 안팎의 후보직 사퇴요구를 향 해서는“주님이 관두라면 관두겠다”는 말로받아쳤다.‘중도하차는없다’고아 예쐐기를박은셈이다.바이든대통령은 5일 ABC방송과 22분간 진행한 무(無) 편집인터뷰에서‘재앙’과도같았던지 난달27일TV토론참패이유를해명하 는데주력했다.고액기부자들의이탈도 가속화하고있다. 위용성·김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