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9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과검찰의기싸움이전 면전양상으로 흐르고있다. 지난 2일 민주당이검사 4명의탄핵소추안을본 회의에보고한뒤법제사법위원회차원 의조사 방침을 세우자, 4일검찰은경 기도청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전민주당대표부부소환을통 보했다.이에민주당은 21대국회보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검찰 개혁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대응 수위 를높이고있다. 8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 TF ) 에따르면, 22대국회에서추진할 검찰개혁안 초안 성안을 마무리했다. 21대국회에서추진했던검찰개혁안과 큰 틀에서유사하다.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을설치해검찰수사기능을이 관하고,검찰에는기소및공소유지권 한만남겨검찰청을 ‘공소청’으로바꾸 는내용이골자다.여기에중수청을관 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 총리실산하에신설하는내용이이번에 추가됐다. 21대국회개혁안에는 중수 청이검찰 수사를감독하는 유일한기 구였지만, 중수청을 감독하는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안이다. 국가수사위 는정부와여야가 추천한 위원 9인 ( 위 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 인 ) 으로구성된합의제기구로꾸린다 는구상이다. 옥상옥이란 비판이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검찰 감독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검찰의힘 을 확실하게빼겠다는의도와 맞닿아 있다. 국가수사위는청장 1인이중심이 되는 중수청이독주체제로 흐르지않 도록감시하는역할을맡게된다.이과 정에서검찰수사도 ‘국가수사위 - 중수 청’을거쳐야 하기때문에제약이불가 피하다. TF 소속의한 민주당 의원은 “제2의윤석열 같은 인물이나타나지 않도록제도를보완하는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민주당은 검사 탄핵안부터국 회에보장된여러수단을통해검찰압 박에시동을 건상황이다. 내부에서조 차 무리수라는평가가 나왔음에도 불 구하고이전대표수사와관련이있는 4명의검사에대한탄핵절차에돌입하 면서방탄 프레임을강화한게대표적 이다.전례가없는법사위차원의조사 를통해탄핵여론을강화하고수사를 위축시킨다는계산이다. 여기에검찰이이전대표부부소환으 로맞불을놓자여론전을더강화하면 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민주당소 속법사위원들은이날긴급기자회견을 열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 채상병수사외압의혹과검찰특별활 동비부정사용의혹에대한신속한 수 사를촉구했다.이들은“지금까지드러 난검찰의특활비부당사용사례는빙 산의일각에불과하다”며“검찰이수사 기밀을앞세워얼마나많은국민의세금 을부정하게사용했을지모를일”이라 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이번기자회견 에대해“검찰정치적행태와 사건조작 행태만다룰뿐”이라며이전대표수사 와의연관성을부인했다. 우태경기자 민주당 ‘尹탄핵 사유’ 따지는 청문회두 차례연다 더불어민주당이국회국민동의청원 에서100만 명이상 동의를얻은 윤석 열대통령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 회를이달안에두차례열기로방침을 세웠다. 19일채상병사망 사건을 먼 저 다 루 고 26일에는 ‘ 김 건 희 여사주가 조작·명 품백 수수’의혹을 집 중추 궁 하 기로 했다. 또 김 여사와 모 친 최 은 순 씨 를 증 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검 토 중이다. 8일민주당 관계자 등 에따르면, 법 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두 차례 에 걸 쳐‘윤대통령탄핵소추안 즉 각 발 의 요 청에관한청원관련청문회’를열 기로했다. 해당 탄핵청원에서는 △ 채 상병사건수사외압 △김 건 희 일가 부 정비리 △ 전 쟁 위기조장 △친 일 해법 강행 △ 일본 핵 오염 수 투 기방조 등 5 가지가 탄핵사유로거론됐는 데 , 민주 당은이중에서채상병사건과 김 건 희 일가부정비리에 집 중하기로했다. 1차 청문회는채상병사망 1주기인 19일에열기로 했다. 증 인으로는임성 근 전해병1사단장에대한 ‘구명로비’ 의혹이불거진이 종호 전 블랙펄 인 베 스 트 대표와임전사단장에대해‘불 송 치’ 결 정을 내린 경찰 수사심위원회위원 장을 맡은임상 규 경 북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를유 력 하게검 토 중이다.지 난달 22일열린‘채상병특검법청문회’ 에 참 석한 증 인들도다시부를가능성 이있다. 2차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일가부정 비리의혹에 집 중하기로 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 품백 수수 의혹이핵심인 데 , 김 여사와 모 친최씨 를 증 인으로채 택 하는 방안을 검 토 하 고있다. 유 철 환 국민권 익 위원장과이 종호 전대표도추가로고 려 중이다.다 만양평고속도로특 혜 의혹은제외 될 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은 9일 예 정된법제사법위원 회전체회의에서 증 인과 최종 일정을조 율 할방침이다. 김정현기자 국회국민청원 100만명동의관련 채상병사망 1주기인 19일에1차 이종호^임상규등증인소환검토 26일 2차, 김여사비리의혹집중 모친최씨와함께소환방안검토 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이르 면9일연임도전을 선언 하면서‘ 책 임정 치’를 명 분 으로 내건다. ‘대안 권 력 ’을 강조하며중도 층 에한 발 더다가서기 위해서다. 경남지사 출 신 김 두관전의 원도 당대표 선 거에나서며경 쟁 하는 모양 새 는 갖췄 다.하지만 ‘다 윗 과골리 앗 ’의싸움인 만 큼 이재명일 극 체제에 대한우 려 는여전하다. 이전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8일“야 당에192석을 몰 아 준 총 선 민심을 받 들어야당 대표로서 책 임정치를 하겠 다는 메 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 했다. 이관계자는 “민 생 위기에서무능한정 부는아무것도안하고,여당도 책 임지 지않는다는게지금의민심”이라며“정 부대신국회라도,여당대신야당이라 도 책 임지고일을하겠다는것”이라고 덧붙 였다. 이전대표의연임 출 사표장소는국 회가아 닌 민주당중 앙 당사의‘당원 존 ’ 이유 력 하다.이전대표 취 임 후 당원과 의소통 강화를 위해만 든 곳 으로, 수 시로 당원들과 간담 회를열어왔다.이 전대표는이날서 울 중 앙 지법에 출 석하 면서‘법인카드유용의혹’으로소환조 사 통보를 받 은 것에대해“이미무 혐 의, 불 송 치 결 정이난사건인 데 이무도 한정권이정치검찰을이용해치 졸 하게 폭력 적인보 복 행위를하고있다”고비 판하며지지 층 에 호 소했다. 대 항 마인 김 전의원은 9일 오 전세 종 시의회에서 출 마 선언 을한다. 김 전의원 은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당 헌 당 규 개정에대해 염려 하고 걱 정하는당원들 이많다.단1 % 의다 른목 소리가있더라 도대 변 해야할 책 무가있다”며 출 마의 지를 밝혔 다.이어“ 배낭 하나 메 고 홀 로 다 니 는‘ 메 시지싸움’을 준 비하고있다” 면서“민주당의다양성과역동성에대해 이야기할계 획 ”이라고강조했다. 당대표 선 거와달리 최 고위원 선 거는 12명의‘ 친 이재명’ ( 친 명 ) 후 보가각축전 을 벌 이고있다. ‘이재명1기’ 지도부에 몸담았 던강 선 우 ( 대 변 인 ) 민 형배 ( 전 략 기 획 위원장 ) 한 준호 ( 홍 보위원장 ) 의원 이 출 사표를던 졌 고,이전대표가거 친 전국자치 분 권민주지도자회의 출 신 최 대 호 안양시장, 박완 희충북 청주시의 원도나 선 다.이전대표를성남시장시 절부터보 좌 한 김 지 호 부대 변 인도 뛰 어 들 었 다. 이들의 ‘이재명지 키 기’ 경 쟁 은 갈 수 록치열하다.전 현희 의원은“지금민주 당에는법기 술 자들로부터이 ( 전 ) 대표 이재명, 책임정치내걸고이르면오늘연임출사표 21대보다더센검찰개혁안 만든野 ‘李부부소환통보’檢과전면전양상 중앙당사‘당원존’서발표가능성 법카의혹소환엔“정치검찰보복” 김두관, 당대표대항마출마의지 최고위원후보 12명은‘친명일색’ 중수청감독할국가수사위신설 검찰수사 2중감시통한힘빼기 법사위원들은기자회견열어압박 “공수처, 檢특활비부정신속수사” 검찰이 ‘경기도법인카드유용’ 의혹과관련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부부에게소환조사를통보한가운데8일이전대표가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위증교사관련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 에답하고있다. 뉴스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8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해병대수사 외압·검찰의특활비부정사용 사건’에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를지 킬 수있는‘강 력 한수석 변호 인’이 필요 하다”며 최 고위원 출 마를 선언 했 다.전날 출 마한이 언 주의원은이전대 표부부에대한검찰소환조사통보에 “이러 니 검찰개혁에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페 이스 북 에적 었 다. 반 면박지원민주당의원은 SBS 라 디오 에나와 “ 최 고위원이라도 친 명, 비 명 등 다양한 목 소리가나와야하는 데 12명모두 친 명일 색 이라면중도 층 확 장을위해서도안 좋 다”고지적했다. 민주당중 앙 위원회는‘당대표, 최 고위 원 선출 방 식 을 후 보자 등 록신청개시일 90일전까지확정한다’는조 항 을 예 외 로두기로했다. 최 고위원 선 거의‘1차관 문’인 예 비경 선 부터권리당원의 투 표를 5 0 %반영 해전당대회방 식 을바꾸기위 해서다. 박세인^강진구기자 30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