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9일 (화요일) Ԃ 1 졂펞컪몒콛 그러나 사고 전날 밤 결산회의에서 선임대대장인포11대대장은 “내일 우 리포병은허리아래까지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며수중수색이가능한 것으로오인케하는지시를내렸다.경 찰은이를사고의근본원인으로봤다. 채상병의직속상관인포7대대장이 나 다른 간부들은 포11대대장의지시 를사단장지시로이해한것으로조사 됐다. 경찰은 7여단장과 관련 관리감 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인과관계 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 나당시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법원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있다며 송치대상에포함했다고밝혔다. 경찰이임성근 ( 사진 ) 전사단장에대 한불송치결정을내리자임전사단장 을 경찰에이첩하려고 시도했던 박정 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은 수사 결과를비판하며특별검사의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해병대수사단 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고 “경찰은 해병7여단장이예 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여단장을송치했는데, 이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적용될수있 다”고반발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고“경북경찰청이임전사단장에게면 죄부를 쥐여줬다”고 비판했다. 포7대 대장인이용민 중령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도이날입장문에서“예상한대 로 임성근 사단장을 책임에서제외했 다”며“임성근전해병1사단장이책임 없다는 근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카톡,녹취,진술등을무시하고임성근 전사단장의주장을그대로베낀내용 에불과하다”며특검실시를주장 했다.앞서김변호사는임전사 단장과김철문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직권 남용혐의로고발했다. 경찰로부터사건을송 치받은 대구지검은 유 도윤 1차장검사를 팀 장, 김성원형사2부장을부팀장으로 3 개검사실로수사팀을구성하고“신속 하고철저히수사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윤석열대통령은 국회를 통과 한 ‘채상병특별검사법’에대한재의요 구권 ( 거부권 ) 을이르면 9일행사할예 정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 “통상 적으로 9일국무총리가주재하는국무 회의에서재의요구권이상정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날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도요청 이있었고위헌성이강화된법안이넘어 와서재의요구를 결정하는데오랜 시 간이걸리지는않을듯하다”고밝혔다. 조기에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세운것을두고이날발표된경 북경찰청수사 결과도영향을 미쳤다 는 분석이나온다. 경찰이대통령실외 압의혹의핵심인임성근전해병대1사 단장에대해불송치결정을한것이거 부권명분을키웠다는것이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두고 고심 하는 분위기다. 여당 내‘반란표’가 필 요하다는점에서채상병특검법재추 진을주장한한동훈후보의대표당선 여부 등을지켜보고 재표결시점을 결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황을 봐야겠 지만적어도채상병1주기안에재표결 은어렵다”고말했다. 해병대채모상병사망 사건을 수사 한경찰이임성근전해병1사단장을검 찰에송치하지않기로 하면서, 박정훈 ( 사진 ) 전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의고 발로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외압의혹수사도이영 향을피할수없게됐다. 경찰의결론은 수사외압을 주장해 온박대령에 겐 불리한방향이다. 국방 부지 휘 부의지시가 ‘부당한외압’이아 니 라 법리적 잘못 을 바 로 잡 으려는 ‘정 당한 지시’ 였 을 가능성에 힘 을 실어주 는 수사 결과여서다. 하 급 간부 2명에 대한 불송치판단도당시국방부지시 에정당성이있었 음 을방 증 하는지점이 다.경찰은채상병소속수색조에임의 로 합 류 해수색을 도운 간부 2명에대 해“수색조에정식편성 되 거나 별도임 무를 부여받은 게아 니 어서혐의가인 정 되 지않는다”고결론 냈 다. 법조계에서는,사건 을 넘 겨 받은 검찰 마 저 같 은 결론을 내 린 다면이전장관 등의 수사외압 책임을 묻 기 어려 울 것이라는 평 가가 나온다.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유무죄를판단할때,그행위에‘부당한 목 적’이있었는지를 엄격 하게 따 진다. “직무권한행사의주된 목 적이직무본 연 의수행에있지않고사적이 익 추구, 청 탁 , 불법 목 적인 경우”여야 죄가 될 수있다는게대법원판 례 다.한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수사외압의혹의핵 심은 ‘혐의가있는임전사단장을대통 령등이부당하게 빼 려했다’는것이었 는데, 경찰 조사에선그전제가성 립 하 지않은 것”이라며“수사외압 수사도 김이 빠질 수 밖 에없다”고내다봤다. 다만경찰수사결과와별도로대통 령실의과도한개입정황이여러통신기 록 을통해 드 러 난 만 큼 ,공수처수사가 당시관련자들에대한 조사에 집 중한 다면다른결론을 낼 수있을것이라는 관 측 도만만치는않다.한군검찰 출 신 변호사는 “수사외압 사건의혐의성 립 은당시수사단이 확 보했던 증 거와외 압의구 체 적경위등당시상황을중심 으로 판단해야 한다”며“추가 수사를 통해임전사단장의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결론나 더 라도, 수사외압은별 도로 규 명해야할의혹”이라고말했다. 이날경찰수사결과발표로인해특별 검사 도입 목 소리가 더커졌 다는점도 염 두에 둬 야할변수다. 공수처관계자는“경찰수사결과와 무관하게예정된수사를 진행해나 갈 것”이라고말했다.공수처는 최 근김모 변호사를 참 고인신분으로조사했다.김 변호사는지 난 해 5월 이모 블랙펄 인베 스 트 대표등과함 께 임전사단장과의 골 프 모임을추진했다. 공수처는김변호 사를상대로모임의취지와경위,임전사 단장과이대표의관계등을 확 인한것 으로전해 졌 다.김변호사는이대표와 해병대고위직등이함 께촬 영한사진등 도공수처에제 출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공수처가 살펴 보는 골프 모임은 ‘임 성근 로비 설 ’과 맞닿 아있다. 임전 사 단장이채상병사망사건의책임을 회 피하기위해김건 희 여사와인 연 이있는 이대표를통해구명로비를한것아 니 냐 는 의혹이다.이대표는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사건’에서김여사계 좌 가 사용된2차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로 지 목돼 1심에서유죄선고를받은인 물 이다.임전사단장등은의혹을부인하 고있다. 최동순·박준규기자 경찰 “수색지침에영향” 여단장은 송치, 사단장엔면죄부 “박정훈외압주장힘빠져”“수사외압은별개사안” 野“경찰, 대통령실입맛에맞춘하명수사”특검촉구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경북경찰 청에서해병대 채 상병순직사건에관한 수사 결과를발표하고있다. 안동=뉴스1 채상병 순 직사건과관련해경찰이 8 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대한불 송치결정을내리자야당은 “ 꼬 리자르 기용수사”라고강하게비판했다.국민 의 힘 은특검요구를“ 떼쓰 기”로 규 정하 고대통령실과보조를 맞췄 다. 이날임전사단장불송치경찰수사 가 발표 되 자, 민주당은대통령실입 맛 에 짜맞춘 사실상의‘하명수사’라고 맹 공을 폈 다.공수처와검찰수사를앞두 고 경찰이일종의수사 가이 드 라인을 제공했다는 얘 기다. 민주당은수사 절 차와내용모두앞 뒤 가 맞 지않다는점 을부 각 시 켰 다. 먼 저,경찰이 업 무상과실치사죄가없 다고판단한부분관련“임전사단장이 현 장에서‘실 질 적영향 력 ’을행사 가능 한위치에있었다”면서“직 접 적주의의 무가없다고한것은 논 리적비 약 ”이라 고 주장했다. 또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가심의내용과표결과정,결과발표까 지비공개로진행한것도문제 삼 았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 규 명 태스크 포 스 ( TF ) 소속의원들은“경 찰이수사기관인지,임전사단장의변 호인인지모르겠다”고 꼬집 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도 “경찰도임성근 지키기의한편임을 자 백 했다”며특검필요성을 촉 구했다. 반면대통령실은이 번 경찰 수사 결 과를 ‘특검불가론’의방 패 로 삼 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이날 기자들과 만 나 “경찰이밝 힌 실 체 적진실이그동안 제기됐던의혹과는 많 이다르다는 게 드 러 났 다”며공수처를향해조속한수 사 마 무리를당부했다. 국민의 힘 은진상 규 명필요성을 촉 구 하면서도, 야당의특검요구를 “정 쟁 ” 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경찰수사심의 위원회가문재인정부에서도입한기구 라는 점을 들어“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 겠다는 답 정 너 식정치특검의피해자 는국민아 니냐 ”고받아쳤다. 강윤주기자 대통령실“의혹과다른진실확인” 與도“특검요구는떼쓰기”비판 경찰“여단장재판받아볼필요” 박정훈측“임성근에도적용가능” “허리아래까지$다승인받았다” 선임대대장오인, 사고원인판단 尹,이르면오늘특검법거부권 민주당은재표결시점두고고심 공수처수사에미칠영향은 경찰,임성근^하급간부 2명불송치 국방부‘보류지시’정당성힘실려 통신기록등대통령실과도한개입 공수처“경찰결과무관하게수사” ‘임성근로비설’골프모임등조사 <임성근> 박찬대(가운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D5 ‘채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