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9일 (화요일) D6 사회 인사청탁 등 대가로 수억원대의금 품을 받아챙긴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근 ( 사진 ) 전더불어민주당 사무부 총장이민사소송항소심에선“ ( 뒷돈으 로받은 ) 돈을갚아야한다”는취지로 연거푸패소한 사실이확인됐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무죄를 받기위해뒷돈 을 ‘빌린돈’이라고거짓으로주장했었 는데,이것이민사재판에서뒤늦게자신 의발목을잡은것이다. 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민사 8 - 3부 ( 부장 최승원 ) 는 사업가 박모씨 가이전부총장을상대로제기한대여 금반환 소송에서4일 1심과같이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앞서1심은“이전 부총장은박씨에게1억3,400만원을지 급하라”고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1월까지자신의당내지위를이 용해박씨로부터약 10억원을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중 9억4,000 만 원은 정부지원금 배정과 공공기관 납품등알선명목으로파악됐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전부총장은“박씨 에게 6억6,000만 원 을 받은 사실은있으 나,이는빌린돈에불 과하고 5억3,100만 원은 갚았다”고 주장했다. 개인 간의 돈거래였을뿐이니,정치자금법위반이 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를 적용할 수없다는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이전 부총장이불법정치자 금을받은것으로판단해,지난해12월 징역 4년 2개월과 8억9,000만 원의추 징금 ( 미반환분 ) 을확정했다. 그런데민사재판부는불법정치자금 이아니라 ‘빌린 돈’으로 봤다. 대법원 확정판결한달만인올해1월,서울중 앙지법민사합의20부는 박씨가이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에서 6억6,5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 고,이미변제한금액을뺀나머지돈을 갚으라고판단했다. 민·형사재판결과가엇갈린건민사 소송에선 ‘변론주의’를 채택하고있기 때문이다. 최다원기자 대통령선거기간 허위보도를 통해 윤석열대통령 ( 당시대선후보 ) 의명예 를훼손한혐의를받는화천대유대주 주김만배 ( 왼쪽사진 ) 씨와신학림 ( 오른 쪽 ) 전언론노조위원장이구속상태로 재판에넘겨졌다. 기사를 내보낸인터 넷매체뉴스타파의대표와취재기자도 함께법정에서게됐다. 검찰은 김씨에 게배후가있는지에대해수사를이어 가기로했다. 서울중앙지검대선개입여론조작사 건특별수사팀 ( 팀장이준동부장검사 ) 은 8일김씨와 신전위원장을 배임수· 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 금지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김 용진대표와한상진기자는신전위원 장과 공모해윤대통령명예를훼손한 혐의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를 적 용해함께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따르면 김씨는 윤 대통령을 비방할목적으로인터넷매체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신전위원장과인터뷰하 는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상당금품을건넸다.신전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재직중이던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앞둔 2022년 3월 6일, 김 씨와 신전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일부를 보도했다. 해당 보 도에는김씨가 ‘윤대통령이2011년대 검찰청중앙수사부에서부 산저축 은 행 불법대 출 사건수사당시변 호 사의청 탁을 받고 ( 대장동 자금책 ) 조 우 형씨 의사건을 덮 어 줬 다’는취지로 말 한대 목이 담겼 다. 검찰은 이보도의 출 발 점 에김만배 씨가있다고판단했다. 당시대장동의 혹 의‘ 몸 통’으로 몰 린이재명전더불어 민주당대표 ( 당시대선후보 ) 가선거에 서유 리 한 위치를 차 지하도 록 윤대통 령에게 흠 결이있다는 ‘ 프레 임’을 만 들 었고,실제로 ‘허위인터뷰’를기 획 해실 행 에 옮겼 다는게검찰의시 각 이다. 김 씨의 궁극 적목표는 ‘대장동개발사업 수익은 폐 ’에있었다고검찰은 본 다.뉴 스타파김대표와한기자는전문위원 인신전위원장과공모해‘허위’임을인 식 하고도이같은보도를대선직전보 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 심한다. 또 뉴스타파보도이후다 른 언론의 추 종 보도역시김씨가 짠 프레 임이작 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관 련성 은 현 재수사 중”이라고 설 명했다. 보도의대가로실제금품이 오 간 사 실도파악됐다. 김씨가인터뷰 닷새 뒤 신전위원장의 저 서‘대한민 국 을지배 하는 혼맥 지도’ 세권 값을 준다는 구 실로, 신전위원장에게1억6,500만 원 을건 넨 것으로보고있다. 이와 별개로 신전위원장은 정기 현 전 국립 중앙의 료 원장에대한 공갈 혐 의도 받고있다. 신전위원장은 2022 년부터지난해사이정전원장에게‘ 혼 맥 지도’책을건 넨 뒤“당신에게건 넨 책 의 양 도를허가한적이없는데이를문 재인대통령에게선 물 했으니1억5,000 만원을달라,주지 않 으면인간관계를 단 절 시 키겠 다”고 협 박해4, 7 00만원을 받아낸것으로조사됐다. 김씨의 ‘배후’ 여부에 대해선 수사 가 계속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 획본 부장을 참 고인으로 불러조사하면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 대선이 끝 난 무 렵 까지‘이재명 캠프 와자기 ( 김 씨 ) 변 호 사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 정 말 라’고 했다”는 취지의진 술 을 확보했다. 검찰은 △ 김씨와이재명 캠프 간 실 제소통이있었는지 △ 있었다면 구속 된김씨가어 떤식 으로 캠프 와연 락 을 했는지등을확인할 필요 가있다고판 단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해당변 호 인에대한 소환조사도 요 청했지만 출 석하지 않 아 아직조사가 이 뤄 지지 못 한것으로전해졌다. 강지수기자 리튬 배터 리폭 발 화재로 23명이 숨 진 경 기화 성 일 차 전지업체아 리셀 에서 이 번 화재사고이전에최소한 4 차례 의 화재가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 8일 경 기 남 부 경 찰청에따르면, 아 리 셀 공장에서는 2021년 2 번 , 2022년 1 번 ,이 번 화재이 틀 전인지난달 22일 1 번 등 총 4 번 의화재가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번 화재이 틀 전화재 외 에추가 3 건은 경 찰이 압 수 물 분석과정에서추 가로 확인해이 날 처 음 으로 공개했다. 위 험성 징후가 계속됐 음 도 제대로 된 안 전 교육 등이이 뤄 지지 않 은 탓 에대 규모인명 피 해를부 른참 사를 막 지 못 했다는비판이나 온 다.다만 각각 의화 재가 왜 일어 났 고 소방당 국 에신고했 는지여부등은조사 중이라는이유로 밝 히 지 않 았다. 화재 초 기 폭 발이일어난아 리셀리튬 배터 리 는 군 납용일 차 전지로 드 러 났 다. 일상에서 흔히쓰 이는알 카 라인배터 리 등일반건전지에비해 밀 도가 높 아화재 나 폭 발시위 험성 도 크 다는게 경 찰의 설 명이다.당시 폭 발이일어난 2 층리튬 배터 리 는전해액주입이 완료돼 전 압 검 사만을앞둔상태로, 사실상기 능 적으 로 완성 된배터 리 였던사실도확인됐다. 경 찰은이 번 사고에앞서4건의화재 사고가일어난 만 큼 추가적화재 피 해 를 막 기위한 안 전조치를 실 행 했는지 여부도 살펴 보고있다. 한 편 화재가 난 아 리셀 공장 3동 2 층 에는총 43명이근무하고있었던것 으로 최 종 확인됐다. 근무자 중 23명 이 숨 지고, 8명이다 쳤 다. 경 찰 관계자 는 “ 리튬 배터 리 의위 험성 이상당 히높 은데, 아 리셀 이근로자 들 을 대상으로 위 험성 고지등 안 전 교육 을 잘 했는지, 필요 한 안 전관 리 나소방시 설점 검등 을제대로했는지등에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밝혔다. 이종구기자 ‘뒷돈’유죄확정된이정근 민사에선‘빌린돈’변제판결 형사재판서‘차용금’주장에발목 ‘위험징후’무시한아리셀공장 4년간 화재‘4차례’더있었다 경찰, 압수물분석서드러나 배터리관리^안전교육등수사 우리아이만 못 빠져$ ‘400만원영어캠프’ 등골 빠지는 학부모 檢‘대선직전허위보도의혹’김만배^신학림구속기소 尹대통령명예훼손등혐의 허위인터뷰대가로억대책값 뉴스타파대표^기자도재판행 ‘이재명캠프와관계’계속수사 초 등학 교 5학년아 들 이있는 워킹맘 이모 ( 45 ) 씨는 한 국 제중·고등학 교 에 서 22일부터 운영 하는 영 어 캠프 에등 록 했다. 해당 캠프 는 초 등 4 ~ 6학년 생 384명이다 음 달 10일까지 20일간 기 숙 사 생활 을하 며 , 매일 10시간 씩영 어 로진 행 하는수업을 듣 는다. 캠프참 가 비용은 1인당 365만 원. 이씨는 “수업 일정도 빡빡 하고 비용도 부 담되 지만 방학때학원 뺑뺑 이를도는것보다아 이에게동기부여가 될 수있다고 생각 해등 록 했다”고했다. 이달 말 여 름 방학을앞 두 고 사 교육 이기승이다. 유명특목고나 국 제학 교 에서 운영 하는 영 어 캠프 는 5월부터모 집 을 시작해일 찌감 치 마감 됐다. 학 교 별로 3주가 량 진 행 하고, 기 숙 사 비용 등을 포 함해 350만 ~ 400만원선이다. 한 사 설 기관의 영 어 캠프 는 한 달 참 가비용으로 600만원넘게받는다.학 원 들 도방학기간수 십 만원 짜리 특 강 을진 행 해수 강생 을 모 집 한다. 교육 비 만수 백 만원이 드 는해 외 단기연수도 인기다. A 특목고는 21일부터다 음 달 10일 까지 초 등 5학년 ~ 중등 2학년대상 영 어 캠프 에 350여명을 모 집 했다. 기 숙 사비등을 포 함해 385만 원이 드 는데 도 접 수 시작 몇 분 만에정원이다 찼 다. B 특목고의399만원 짜리영 어 캠프 도 모 집 인원이300여명인데대기자가 100여명이다. 중2 자 녀 를 영 어 캠프 에 등 록 한주부최모 ( 44 ) 씨는“방학때아 이가 집 에있으면 잔 소 리 를 하게 되 고 갈등만 생 긴다” 며 “돈이 좀 들 더라도 새 로 운 자 극 을받을수있다고 생각 해 아이와상의해결정했다”고했다. 학원가도상 황 은비 슷 하다. 서울 강 남 의유명어학원은 3주간매일 오 전 9 시부터 오 후 3시까지 초 등학 생 대상방 학 특 강 을 운영 한다. 수 강료 는 200만 원. 대치동의한 수학학원은하 루 3시 간 주2 회 특 강 을 하고 2주에 40만 원 이상 받는다. 수 영 이나미 술 등예체 능 방학특 강 도 1시간 씩 주2 회 기준 20만 원대다. 초 등 1, 2학년자 녀 를 둔 학부 모이모 ( 41 ) 씨는“다 른 아이 들 도다학 원을가는데내아이만 집 에서 놀 게할 순 없는 노 릇 ”이라 며 “방학 때학원비 가 두 배더 든 다”고 토 로했다. 워킹맘 정모 ( 40 ) 씨는 초 3 아 들 을미 국캘리포 니아주 얼바 인의공 립 학 교 에 서하는 4주 코 스 영 어 캠프 에등 록 했 다. 수업 료 와 숙 소비등 현 지체 류 비 용이1,000만 원이넘는다. 정씨는 “ 영 어 교육 보다는 해 외경험 을 쌓 게해주 려 신청했다” 며 “해 양 스 포츠 와 자연 관찰 활 동 등 다 양 한 프 로그 램 이 마 련돼 있어기대된다”고 했다. 미 국 과 영국 , 필리핀 , 싱 가 포 르 등 현 지유학 원 들 은 국 내학 생 대상 4주 짜리영 어 캠프 를 모 집 하고있다. 비용은 400만 ~ 1,300만 원으로 국 가별·기관별로 천 차 만별이다. 교육 부에따르면지난해 초 중고 사 교육 비총액은 2 7 조1,000억 원으로사상최대치였다.이중어학연 수 총액은 1,619억원으로전년 ( 3 7 6억 원 ) 대비4배이상 늘 었다. 특 히초 등 생 비중이 958억원 ( 59.2 % ) 으로 절 반 이 상을 차 지했다. 방학 사 교육 특수에는 공 교육 에대 한불만도작용하고있다. 저 소 득층 과 맞 벌이가정자 녀들 을 돌봐 주는 초 등 학 교 돌봄교 실이방학 때도 운영되 지 만실 효성 이 낮 다.지난방학때 돌봄교 실을이용한 초 4 학부모김모 ( 41 ) 씨는 “여러학년이 섞 여있다 보니체계적인 관 리 가 안 됐다” 며 “간 식 제공등보 육 에 초점 을 맞 추다 보니 교육 적인부분 이아 쉬워 올해는학원에보 낼 계 획 ”이 라고했다. 초 3 자 녀 를둔 워킹맘 전모 ( 44 ) 씨도“방학때 돌봄 공 백 이 생 기는 데학기중에신청을 안 하면방학때만 돌봄교 실을이용할 수없어서결 국영 어 캠프 에등 록 했다”고했다. 교육 계에서는 방학 중 학 교 활 동의 질 을 높 이고 사 교육 비단속에나서는 등 대책 마련 이 필요 하다고지적한다. 구 본창 사 교육걱 정없는 세 상정책대 안 연구소장은 “지나 친 선 행 학 습 과입시 경쟁 으로 방학이 마 치사 교육 시장의 인 센티브 가됐다” 며 “과도한사 교육 에 대한 교육 당 국 의관 리감독 이 필요 하 다”고지적했다. 박거용상명대 영 어 교 육 학과 교 수는 “부모 소 득 에따 른 사 교육격차 가 커 지고있다” 며 “대학이나 공공기관과연계한 질높 은학 교 방학 프 로그 램 을 만 들 어야 한다”고 했다. 강지원기자 여름방학앞두고사교육시장들썩 유명특목고캠프는일찌감치마감 3주간기숙사서매일 10시간수업 1000만원넘는해외연수도인기 수학^예체능$학원특강수십만원 “대학등연계로공교육질높여야” 이화여대사범대학부속이화금 란 고 등학 교 ( 이대부고 ) 가 일반고로 전환 하 려 자 율 형사 립 고 ( 자사고 ) 지정취소 를신청했다.자사고의일반고전환신 청은서울에서만열한 번째 로, 내년고 교 학 점 제전면시 행 에따라 자 율 적 교 육 과정 운영 이라는 자사고의 강점 이 약화하는 상 황 을 고 려 한 조치로 풀 이된다. 서울시 교육 청은이대부고가 5월 30 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 출 해 절차 가진 행 중이라고 8일밝혔다. 2009년 7 월자사고로지정된지15년 만이다.이학 교 는고 교 학 점 제 운영 환 경 구 축 과 교육 환 경 개선, 안 정적학 교 운영 등발전방 향 을모 색 하고자내부 의 견 수 렴 을 거 쳐 일반고전환을 결정 했다고시 교육 청은전했다. 시 교육 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 한청문 절차 를 마친 뒤 교육 부에지정 취소동의를신청하게된다. 절차 가예 정대로 완료되 면이대부고는내년부터 일반고로서신입 생 을받게된다. 앞서문재인정부는 자사고를 특목 고등과 함께2025학년도부터 폐 지하 기로했지만 윤석열정부는 고 교 다 양 화를이유로 초 ·중등 교육 법시 행 령을 개정해 존 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급 감 에따 른 신입 생 모 집 난과 그 로인한재정·학 교운영 부 담 ,고 교 학 점 제시 행 에따 른 자사고와일반고간 차 별 성 약화가 겹 치면서자사고 존립 기 반이약화하고있다. 자사고가일반고로전환하면 2년간 총 25억원 ( 교육 부 15억원, 교육 청10 억원 ) 을지원받을수있다. 손현성기자 이대부고, 자사고취소신청…서울서만 11번째 고교학점제^학령인구감소등영향 일반고전환땐 2년간 25억지원금 8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마당에서열린파리올림픽안전지원단발대식에서현지에파견되는경찰관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경찰청은오는26일 부터9월8일까지진행되는파리올림픽·패럴림픽기간에한국경찰관 31명을파견해안전활동을지원한다. 정다빈기자 파리올림픽안전지원단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