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D3 종합 “金여사 명품백알선수재죄여지” 권익위소수의견있었다 김두관세종서, 이재명당원존서‘당대표출사표’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 대표연임도전을 공식화한다. 대항마 인김두관 전의원도 9일 세종에서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당원존에서연 임도전을선언하는이전대표는트레 이드마크인‘실용정치’와 ‘당원민주주 의’를전면에내세울계획이다.김전의 원은 노무현정부의지방분권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에서시작해광주 와경남김해봉하마을,양산평산마을 을차례로찾아‘적자마케팅’에나설예 정이다. 이전대표는 10일오전 11시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당대표 출마 기 자회견을한다.연임도전메시지는크 게△국가비전△정책대안△정당 발 전방안으로주로 ‘미래’에초점을맞췄 다.이전대표측은“국민의힘전당대회 후보들의정치공세와 차별화하고 미 래지향적대안을 제시할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민생회복지원금 ( 국민1인당 25만원지급 ) 등민생정책 을비롯해당원권한을확대하는방향 의공약을내세울것으로예상된다.이 전대표가기자회견장소로택한 ‘당원 존’이라는 공간이갖는 상징적의미에 도이목이집중된다. 당원존은이전대 표가 당대표취임직후 당사기자실을 당원들을위한 공간으로바꾸라고해 서마련된공간이다. 대권도전과연결 되는연임에도당원들을최우선하겠다 는메시지를발신하겠다는취지다. 김전의원은이날세종시의회에서당 대표출마기자회견을했다.김전의원 은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 료하지않은채그대로간다면민주당 의붕괴는칠흑같은밤에번갯불을보 듯 명확하다”며“저의당대표 출마는 눈에뻔히보이는 민주당의붕괴를 온 몸으로막겠다는강력한의지”라고주 장했다. 세종시는노무현정부에서행정수도 로 추진하며국가균형발전정책핵심 거점으로 삼았던도시다. 경남 남해군 수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발탁돼 행정자치부 ( 현행정안전부 ) 장관까지 지낸김전의원에게는 지방분권과 노 무현정신계승의지를 상징하는 장소 다.김전의원은이날출마선언직후광 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 해봉하마을 ( 10일 ) 과 양산 평산마을 ( 11일 ) 을차례로찾아 노무현· 문재인 전대통령의뒤를잇는 ‘적통’ 정치인이 라는점을부각한다는구상이다. 민주 당청년원외인사인김지수한반도미래 경제포럼대표도 10일오후출마를선 언할예정이다. 우태경기자 김두관 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세종특별 자치시의회에서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 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金어제“민주당붕괴막겠다” 봉하^평산돌며‘적통’부각구상 李오늘연임도전공식화회견 민생^당권권한확대공약예고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이9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통령과그배우자등의청탁금지법위반의혹신고사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 전원위원회 논의과정에서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 수의혹을뇌물또는알선수재로볼여 지가있다는의견이제기된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런 의견을 제기한 권익위 원들은 김여사 건의수사기관이첩을 주장했지만, 권익위는표결을통해‘사 건종결’의결서를최종확정했다. 한국일보가이날천준호더불어민주 당의원실을 통해입수한지난달 10일 권익위전원위회의록에따 르 면, 한 권 익위원은 “참여한 사 람 들이어 떤 사 람 이고, 둘 ( 김여사, 최재 영 목사 ) 간에어 떤 행위가있 었 는지이런부분을 고 려 하게되면알선수재 죄 도 충 분히 성 립할 여지가있다”고주장했다. 다 른 권익위 원도“금품수수가뇌물 성 으로볼여지 도 충 분하고,알선수재와관련된구 성 요 건도외형적으로갖추고있다”고언 급했다. 또다 른 권익위원은김여사에 게가방을건 넨 최목사가 몰 래 카 메라 등을 찍 은것에대해선“뇌물공여의 특 징적인것중 하나가 사진이나 녹음 을 남 겨놓 는 것”이라면서“뇌물공여자의 일반적행 태 ”라고 판단 했다. ‘종결’ 처리 에힘을 실은 권익위원은 “최종적으로결 론 난것이아 니 기 때 문에 금품이라고표현하는게맞는것같다” 며“뇌물이라는표현은아직은 쓰 시는 게아 닌 것같다”고지적했다.“정치적의 도를갖고양두구 육 으로 음흉 한사건 을했다고 본 다”며뇌물공여의사가 없 었 던것으로보인다는주장도제기됐다. 공무원의직무에 속 한 사항의알선 에관해금품 등을 수수 또는 약 속 한 사 람 에대해적용하는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징 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 금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한다. 야 당을 중심으로 최목사가 김여사에게김 창 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부탁한 자 체 가 알선수재가 성 립할수있다는주장을하고있다. 해당 가방이대통령실 주장과 달 리 대통령기록물에 속 하지않는다는 견 해도 제기됐다. 한 권익위원은 “ ( 대통 령기록물로지정된 ) 다 른 사례같은경 우대부분국가원수로부 터받 았다”며 “국가라는게국 격 이있는 데 그수준에 맞게 받 았다”고지적했다.이어“이사 안같은경우선물전달이 굉 장히은 밀 하게이 뤄졌 고, 전달 장소나지위가여 태 까지해 왔 던대통령기록관에있는내 용과는 판 이하다. 따라서이건선물이 라고보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이같은소수의견이있 었 지만권익위 는해당사건을표결에 붙 여,15명의권 익위원중 9명의 찬성 으로종결 처리 했 다.수사기관의 판단 을 받 아보자는 ‘이 첩’‘ 송 부’결정은각각 3 명이 었 다. 공 개 된의결서에서권익위는“청탁금 지 법 상 공직자 배우자 등의금품수수 금지의무는 규 정돼있지만 제재 규 정 이존재하지않 음 이 법 령상 명백하다” 고 판단 했다.‘이첩’‘ 송 부’ 주장에대해 선“제재 규 정이 없 기 때 문에 범죄 의 혐 의 가있거나수사의 필요성 이인정되지않 는다”고선을그 었 다.알선수재등다 른 법 을적용해 야 한 단 주장에대해선“청 탁금지 법 에권익위가다 른법 을의 율 해 사건을 조 사 처리 할수있는 규 정이 없 다”며“임의적으로사건을 조 사해 처리 하는것이가 능 하지않다”고했다. 윤 대 통령신고의무 규 정위반의혹에대해서 도권익위는“대통령에게청탁금지 법 상 신고의무가발생하지않아청탁금지 법 에따라 처벌 할수 없 다”고했다. 법률 적 근 거가 부 족 하다는 판단 이 깔려 있는 데 , 정승 윤 권익위부위원장 은 “2 4 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 에 근 거 도 없 이 처벌 해도되는지 묻 지않을수 없 다”며“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 자까지 규 제하고 처벌 해 야 하는지논 의해볼 필요 는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 문에권익위의 판단 이형식논 리 에지 나치게의존했다는비 판 도권익위원들 사이에서제기됐다. 한권익위원은 “국 가기관이라고한다면 죄 명에구 속 되지 않고 사실관계에기초해서수사 의 뢰 나고발을 충 분히할수있다고생각한 다”고했다. 다 른 위원은 “권익위가대 외적으로대통령을 보 좌 하는, 또는대 통령을지지하는외관을 보여주는것 으로오해를 받 기 때 문에고민이크다” 고 말 했다. 김도형^박세인기자 본보, 권익위전원위회의록입수 “몰래카메라는뇌물공여일반행태” “대통령기록물아니다”소수의견도 15명중 3명‘이첩’ 3명‘송부’의견 9명찬성으로‘사건종결’확정 “240만공직자배우자처벌못해” 내부“지나친형식논리”비판나와 국민의힘이9일 ‘김 영란법 ’ ( 청탁금지 법 ) 식사비한도를 3 만 원에서 5만 원 으로 인상하고, 농 · 축 ·수산물 선물도 15만원에서최대 3 0만원까지상향하 는방안을정부에제안했다. 201 6 년시 행된김 영란법 금 액 제한이물가인상 을반 영 하지 못 한다는 판단 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김 영 란법 과관련“내수소비경제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 영업 자 농축 수산 업 에종사하시는분들의 영업활동 여건 이나아 질 수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 만원에서5만원으로, 농 · 축 ·수산물은 기존15만원에서20만원내지 3 0만원 으로 현실화시 켜줄 것을 정부에제안 한다”고 말 했다. 추원내대표는 “식자재등원재료 뿐 아 니 라 최저임금의가 파른 인상과 고 금 리 로인한여 파 로 소상공인과 자 영 업 자의고통이여전하다”며“여기에청 탁금지 법 상식사비와 농 · 축 ·수산물선 물가 액 이과도한 규 제로오 랜 시간 묶 이면서오히 려 민생 활 력을 떨 어 뜨린 다 는우 려 의목소 리 가제기되고있다”고 배경을설명했다. 201 6 년청탁금지 법 시행당시적용 된식사비제한 3 만 원은 200 3 년제정 된공무원행 동 강령을기준으로했다. 이에대해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 법 이20년 넘 게물가상승분을반 영 하지 못 하면서현장과 규범 간간 극 만 커 진 게실상”이라며“청탁금지 법 이그간우 리 사회를 보다 청 렴 하게발전시 키 는 데 기여했다는 긍 정적평가만 큼 이나시 대와여건에맞는정비로 규범 의이행력 을 높 이는노력또한중 요 할것”이라고 했다. 정지용기자 與“김영란법식사비한도 3만원→ 5만원인상”정부에제안 “물가상승반영못해현장과간극 농축수산선물도 15만→ 30만원” <중앙당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