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D5 사회 극우성향인터넷매 체를운영하며탈원전 취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원자력안전 위원회의비상임위원 으로 위촉됐다. 최근 공석이었던비상임위원두자리중하나 가채워졌지만,정치적중립성논란이커 질전망이다.특히노후원전의계속운전 심사를줄줄이앞두고원안위역할이더 욱중요해진상황에서정부가굳이과거 논란이됐던극우인사를위촉한데대 해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 원안위는 9일정부 추천비상임위원 으로법률사무소이세 ( 利世 ) 의김기수 ( 사진 ) 변호사 ( 사법시험 39회 ) 를 위촉 했다고밝혔다. 김변호사는원자력정 책연대사무총장 출신으로, 2018년이 단체가제기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 획 ( 2017~2031 ) 취소행정소송’의법률 대리인을 맡으며탈원전 정책반대에 적극나섰다. 해당소송은산업통상자 원부가 △신규 원전 6기건설 계획백 지화△노후원전 10기수명연장 중단 등의결정을제8차전기본에반영하는 과정에서절차적하자가있었다는 문 제제기로, 서울행정법원은 이에대해 2020년각하결정을내렸다. 김변호사는정치적으로극우성향이 뚜렷하다.그는 2019년말자유한국당 추천으로‘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 세 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특조위 ) 비 상임위원으로임명됐다가세월호유가 족들의반대로자진사퇴했다.그가운 영한인터넷매체에서세월호참사를교 통사고에비유하고,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개입했다는등의내용을보도 해논란이됐기때문이다. 이에김위원의위촉을 둘러싸고 원 안위안팎에서우려의목소리가 높다.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은 “김변호사는 과거극우 발언으로 많 은 논란이된인물”이라며“노후 원전 수명연장 심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안위가 정부의거수기역할로 전락 할 수있다”고말했다. 반면익명을요 구한 전 원안위위원은 “원전 산업육 성의필요성을이해하는선에서반대할 이유가없다”고밝혔다. 이로써원안위의구성은 정부 및여 당 쪽으로확연히기울어지게됐다. 원 안위는 상임위원 2명 ( 위원장·사무처 장 ) 과비상임위원7명으로구성되는데, 이중 3명은 정부 몫으로 위원장이제 청하며,4명은국회에서추천한다.현재 제무성한양대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김균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촉연 구원이여당 추천위원으로 위촉돼있 고,지난달 환경운동연합 출신하정구 전위원이임기를 마치면서박천홍 한 국기계연구원책임연구원이홀로야당 추천위원으로남아있다. 신혜정기자 검찰 ‘SM엔터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소환 카카오의‘SM엔터 테 인 먼트 시세조 종 ’ 의 혹 을들여다보고있는 검찰 이김 범 수 ( 사진 ) 카카오 경영 쇄 신위원회위 원장을 9일소환 조사했다. 금융감독 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 찰 ( 특사경 ) 이 지난해 11월그를 검찰 에기소 의 견 으 로 넘긴 지 약 8개월만의 첫 조사다. 서울남부지 검금융 조사제2부 ( 부장 장대규 ) 는이 날 오전김위원장을자본 시장법위반 혐 의를 받 는 피 의자 신 분 으로소환조사했다고밝혔다.김위원 장은이 날 취재진을 피 해이 른 아 침 비 공개로출석한 것 으로 알 려졌다. 김위원장은엔터 테 인 먼트 업계경 쟁 사하이 브 의SM엔터공개매수를 막 기 위해시세를조 작 한 혐 의를 받 는다. 카 카오는지난해2월SM엔터경영 권 을두 고하이 브 와경 쟁 했는데,이때카카오가 사 모펀드 운용사원아시아 파트너스 등 과공 모 해SM엔터주가를하이 브 의공 개매수가인12만원보 다높이려시세조 종 을 했다는의 혹 이제기됐 다. 치 솟 은 주가에하 이 브 는 결국 인수 절 차를 중단했고, 이후 카카오와카카오엔터 테 인 먼트 는공개 매수등을통해SM엔터지 분 을 39.87 % 취 득 해최대주주가됐다. 검찰 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 억 원을동원해533회에 걸쳐 SM 엔터주 식 을고가매수했다고보고있 다.이과정에서김위원장의지시나 승 인이있었는지, 김위원장이 관련 사 실 을 알 고있었는지등을이 날집 중적으 로 캐 물은 것 으로 알 려졌다. 같 은 혐 의를 받 는 배 재현카카오 투 자총 괄 대 표 와카카오법인은지난해10 월이 미 기소됐다.5일 열린배 대 표 공 판 에서이 준 호카카오 투 자전 략 부문장은 “ 배 대 표 가 지 창배 원아시아 파트너스 회장에게SM엔터주 식 1,000 억 원어치를 사서하이 브 공개매수를 저 지해달라고 말했다”는취지로 증 언했다. 검찰 은 배 대 표 등 경영진이해당 사 실 을 알았 던 만 큼창 업주인김위원장도개입했는지 따져 보고있다. 반면 배 대 표 는법정에 서“합법적으로이 뤄 진공개매수 였 다” 며 혐 의를부인하고있다. 공 모혐 의를 받 는지회장은 자본시장법위반 외 에 펀드 자 금 104 억 원을 빼돌 려개인채무 를변제하는등고 객돈 을사적으로유 용한 혐 의도더해 져 4월구속기소됐다. 검찰 은SM시세조 종 의 혹외 에도카 카오 관련 수사를여러건진행하고있 다. 카카오엔터의 드 라마제 작 사고가 인수의 혹 , 카카오 모빌 리 티 의‘ 콜몰 아 주기’의 혹 등이수사선상에 올 라있다. 서현정기자 금감원서송치8개월만에$ 하이브와경영권경쟁에서 공개매수막으려관여의혹 매수지시^승인등집중조사 홍수조절을위해대전대덕구대청댐수문이개방된 9일시민들이4개의수문에서쏟아지는물줄기를바라보고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5일까지하천수위및기상 상황에따라최대1,300톤의물을하류로흘려보낼계획이다. 대전=뉴스1 시청역사고운전자 내비서“우회전”에도 일방통행길역주행 변협, 국대출신축구선수‘성폭력의혹’폭로한변호사징계추진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신임 차장후보자에 검 사출신이재 승 ( 50·사 법연수원 30기 ^ 사진 ) 변호사가 내정된 것 으로확인됐다. 9일법조계에 따르 면오동운공수처 장은이 르 면10일공수처차장후보자 로이변호사를인사 혁 신처에임명제청 할 예 정이다. 공수처차장은 10년경력 이상 법조인중 처장의제청으로 대통 령 이임명한다. 처장과 마 찬 가지로임 기는 3년이다. 이와 관련 , 공수처 관 계자는 “현재임명 제청절차를 준 비중” 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정보에 대해선 함 구했다.이변호사는본보와의통화 에서“아 직 은제가말 씀드릴 단계는아 닌 거 같 다”며말을아 꼈 다. 1998년서울대법대를 졸 업한이변 호사는 같 은 해 40회사법시험에합 격 해 2004년인천지 검 에서 검 사 생활 을 시 작 했다. 검찰 재 직 중 대 검찰 청사이 버 수사과장을 거 쳐 대구지 검형 사3부 와 서울서부지 검형 사3부에서부장 검 사를 맡는 등 주로 형 사 부서에서근 무하며조세· 금융 · 강 력·마 약 ·성 폭 력등 다양한 분 야의수사와공 판 업무를 담 당했다. 2014년명 예훼손분 야에서‘ 블 루벨트 ’ ( 대 검 공인전문 검 사 2급 ) 를 수 상하기도했다. 서울서부지 검 을마지 막 으로 검찰 을 떠났 고,이후 법무법인지 평파트너 변 호사로일했다. 검찰 내에선‘무난한성 격 으로두 루잘 지내고, 주변이야기를 잘듣 는 편 ’이라는 평 가를 받 는다.업무 능 력도 꾸준 히 좋 은 평 가를 받았 던 것 으로 알 려졌다. 이변호사가차장에최 종 임명되면 2 기공수처는 ‘ 판 사 출신처장, 검 사 출 신차장’으로 꾸 려진다. 1기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모 두 판 사 출신이어서출 범초 기부터수 사 능 력에대한 의심의 눈초 리를 받 아 왔 다. 이 런 비 판 을인 식 한 듯 오처장은“차 장으로는 실 력있는 검 사출신을 뽑겠 다”고공언해 왔 다. 한 편 , 공수처는 차기대변인으로 김 백기전 JTBC 사회부장을임명할 예 정 이다. 황상진 초 대대변인은 전 날 3년 임기를마치고퇴임했다. 정준기기자 공수처차장에‘형사통검사’출신이재승내정 오동운처장,임명제청할예정 신임대변인은기자출신김백기 피 해자를 대신해 유명 축 구선수의 학 창 시절 학교 폭 력및성 폭 력의 혹 을 폭 로했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 협 회 ( 변 협 ) 징 계대상에오 른 것 으로 확인 됐다. 변 협 은이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 에게 막 말을하고, 짜깁 기한 증 거를법 원에제출한 혐 의가인정된다고 판 단 한 것 으로 알 려졌다. 9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하면,변 협 은 전 날 조사위원회를 열 고 A 변호사 의 품 위유지의무 위반 혐 의에대한 징 계개시청구안건을심의·의결했다. 조 사위결정에 따 라 징 계위는 특별한 사 유가없는한 6개월이내에 징 계여부와 수위를결정하게된다. 2021년 A 변호사는 “국가대 표 출신 프 로 축 구선수가 초 등학교시절 축 구 부 후 배 에게성적인 폭 력을 강 요했다” 는의 혹 을제기했다.의 혹 이 맞 다고하 더라도이 미 공소시 효 가 지난 데다가 민법상 불 법행위에의한 손 해 배 상소 멸 시 효 도지난시 점 이었지만, A 변호사는 피 해자들을 대신해언 론 에 사건 경위 등을공개했다. 선수 측 은 즉 각 혐 의를부인했다.선 수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B 변호사는보 도자 료 를 통해 혐 의를 강 력히부인하 며“성 폭 행 피 해를당했다고주장하는 의 혹 제기자들을 고소 ( 허 위사 실 적시 에의한 명 예훼손 ) 하고, 5 억 원대의민 사소송을동시에진행하 겠 다”는입장 을밝혔다. 이후사건은 점점 두변호사 간 의‘장 외 공방’으로 번 졌다. B 변호사가 피 해 자들을가리 켜 ‘대국민사기극 피 의자’ 라며공 격 하자, A 변호사는 당사자들 을대신해 B 변호사를명 예훼손혐 의로 고소했다.2 억 원대 손 해 배 상청구소송 도제기했다. 얼 마 지나지 않 아 B 변호사는 건 강 상이유로 사임했지만, A 변호사의공 격 은이어졌다.두사 람간 통화내용을 녹음 해자신에게유리한 방향으로 편 집 한 뒤 언 론 에는 “ B 변호사가 돌 연 찾 아와무 릎 을 꿇 고 57차 례 나사과를했 다”며“ 모종 의거 래 를제안하기 까 지했 다”고주장했다. B 변호사는 “사과를 구한게아 니 라 사임하면서서로 쌓 인 감 정을 풀 려고 했던 것 ”이라고 해명했지만 A 변호사 는 편집 된 녹음 파 일을 민사재 판 부에 제출했다. B 변호사를 동물에비유하 면서조 롱 하는문자 메 시지를보내기도 한 것 으로 알 려졌다. 한 편축 구선수 측 의고소사건을 접 수한 경 찰 은 지난해 명 예훼손 혐 의에 대해‘ 혐 의없 음 ’으로 불 송치결정했다. 이들이주장한 성 폭 력사건을 확인할 충분 한 증 거를 찾 지 못 했으나,해당의 혹 이선수의명 예 를 훼손 했다고 보기 도어 렵 다는이유 였 다. 최다원기자 증거짜깁기^상대변호사에막말 경찰에“일방통행몰랐다”진술 서울시청역인근에서역주행사고를 낸 운전자 차 모 ( 68 ) 씨 가경 찰 에“일방 통행 길 인줄 모르 고진입했다”는취지 의진술을한 것 으로나 타났 다.차 씨 는 차 량 급발진에의한 사고라는입장을 고수하는가운데경 찰 은 그를 상대로 10일 2차 피 의자조사를이어 갈예 정이 다. 앞서 1차 피 의자 조사는 지난 4일 있었다. 9일서울 남대문경 찰 서는 브 리 핑 을 통해“ 피 의자가사고부근지역 ( 세 종 대 로 18 길 ) 에대한 지리 감 은있으나 ( 웨 스틴 조선호 텔 주차장출구에서 ) 직 진 또 는 좌 회전이 금 지된사 실 은 몰랐 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고 가발 생 한부근을 종종 다 녔 지만,일방 통행 길 인 걸몰랐 다는 얘 기다. “차 씨 가언제부터역주행사 실 을인 지한 것 으로 파악 됐 느냐 ”는 취재진 질문에 류 재 혁 남대문경 찰 서장은 “호 텔 주차장을 나와일방통행 길 에진입 한 시 점 부터인지하지 않았 을 까 싶 지 만, 추가로 수사해 봐 야 한다”고 답 했다. 경 찰 은 피 의자가역주행사 실 을 인지하고 빠르 게 빠져 나가려다 사고 를 냈 을가 능 성도 염 두에두고수사하 고있다. 경 찰 이 확보한 블랙 박 스 영상에는 우회전을 하라는 내비게이 션 안내 음 성이 담긴것 으로 파악 됐다.호 텔 주차 장에서나와진입할수있는유일한통 행로로안내를한 것 이다. 다만내비게 이 션 안내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길 로 들어서인도를 들이 받 을 때 까 지“경로 를이탈했다”는 음 성은별도로없었던 것 으로 조사됐다.아울러차 씨 가경적 을울리지 않았느냐 고 묻 자 류 서장은 “추가조사를해 봐 야 겠 지만우리가확 보한 블랙 박 스 영상에는 경적소리가 들리지 않 는다”고설명했다. 블랙 박 스 에는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있는대화내용은없는 것 으로 알 려 졌다. 류 서장은 “’어어어’ 하는당황하 는소리나의성어가있을 뿐 ”이라며“일 반대화내용이있지만그건사적대화” 라고 큰 의 미 를부여하지 않았 다. 차 씨 가 평 소 몰 던 버스 의 브레 이 크 페 달과 가해차 량 인제 네 시 스 G 80의 가속 페 달이유사하 냐 는질문에 류 서 장은 “오 르간 페 달로 외견 상 아주 유 사하다”고 했다. 착 오에의한 사고 였 을가 능 성에무게가 실 리는정황중하 나다. 그러나경 찰 에 따르 면차 씨 는 “처 음 부터 끝까 지 브레 이 크페 달을 밟았 다” 고주장하고있다. 이와 관련 지 금까 지수사에서차 씨 가 브레 이 크 를 밟 은정황이 포착 된게있 느냐 고 묻 자 류 서장은“국립과학수사 연구원 ( 국과수 ) 감 정결과나오기전 까 지 답 변할수없다”고말을아 꼈 다. 또 차 씨 가 일방통행로에서인도 방향으 로 돌 진한이유에대한 진술이있는지 에대해서도 “확인해주기가어 렵 다”고 선을그었다. 시 종 일 관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 의 자진술의진위확인을위해경 찰 은현 재사고발 생 지 점 부근 12개소의 폐쇄 회로 ( CC ) TV 영상, 차 량 4대의 블랙 박 스 영상을확보해국과수,도로교통공 단과합동현장조사를하며사고당시 상황을재구성중이다. 또 급발진이나 결 함 여부를확인하기위한 사고차 량 감 정도국과수가진행하고있다. 차 씨 는 갈 비 뼈골 절로 폐 에 피 가 고 이는 등 전치 8주의부상을입고입원 치 료 를 받 고있는데경 찰 은수사진행 상황에 따 라필요한경우자 택 이나 휴 대 폰 에대한 ( 압 수수 색 ) 영장 신청, 거 짓 말 탐 지기시행여부도 검토 할 방 침 이다. 이유진기자 새원안위원에 ‘극우성향’변호사 정치적중립논란 ‘장맛비’ 대청댐방류 정부추천으로김기수위원위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