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D6 사회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범죄자들 사이에서‘해외도피천국’ 대접을 받아 왔다. 7,000개가넘는섬으로이뤄진필 리핀같은 나라에숨어버리면한국 경 찰이절대잡을 수 없다는 말이나돌 았고, 태국·베트남·캄보디아등도도피 처로각광받았다. 그러나이젠죄를짓 고 해외로 도망가도 발 뻗고 잘 수없 는 시대로 변하는 중이다. ‘태국 파타 야드럼통살인사건’피의자중한명이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검거된지 58 일만에한국으로끌려왔다.외국경찰 과의‘국제공조’가 갈수록긴밀해지는 덕이다. 10일경찰에따르면,경찰청은올해1 월부터지난달까지국외도피사범219 명을강제송환했다. 국내로잡아오는 범죄자는 매년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해한해470명이해외에서검거돼송환 됐는데 2020년 ( 271명 ) 에비해 2배가 까이늘었다. 주요도피처는역시동남 아와 중국이다. 올해 6월까지해외로 도피한범죄자 448명의행선지를확인 했더니,필리핀 ( 95명 ) 중국 ( 85명 ) 베트 남 ( 71명 ) 캄보디아 ( 44명 ) 태국 ( 36명 ) 순으로집계됐다.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 ( 세계적 마 약생산지 ) 의중심지인태국에대한 범 죄자들의선호도가 최근 들어높아지 고있다는후문이다. 미얀마와라오스 등접경국이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을 맺지않은 국가라 추적을 받을 경 우 육로로 도주가 가능하기때문이라 고 한다. 파타야 살인사건피의자 3명 중아직검거되지않은나머지한 명도 태국에서미얀마로 도망간 것으로알 려졌다. 경찰도 달아난 범인들을 붙잡기위 해애쓰고있다.실제로국내송환이늘 어난 건외국 경찰과의협력관계가 끈 끈해진것과무관치않다.경찰은올해 들어죄질이나도피기간을분석해국제 공조에필요한 국외도피사범집중검 거체계를구축했다. 복잡한절차를생 략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 인터폴 ) 등 과즉시공조에착수할수있는시스템 도한몫했다. 경찰수뇌부도치안총수 회담 등을 통해외국 법집행기관과 신 뢰관계를쌓는등힘을보탰다. 지난해8월발생한대전신협은행강 도사건이빠른송환의대표사례다.경 찰은범행 2시간 만에피의자 A ( 47 ) 씨 의긴급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 아 24시간 추적체계를 가동했다. 주베 트남대사명의친서를현지공안부장 관에게전달하고, 교민커뮤니티에공 개수배서를배포해 카 지 노 에숨어있 던 A씨를 범행한 달 만인 9월 10일검거 했다. 이승엽기자 국가대표 출 신전 프 로야구선수오 재원 ( 39 ) 에게 수면제를 대신 처 방 받 아 건 네준 전·현직야구 선수 등 29명 이대거검찰에넘 겨 졌다. 보건 당 국이 대리처 방 가능 요건을 엄격 히한 지 4 년이지 났 지만 관 련 사건이 끊 이지않 고있다. 서 울 강남경찰서는 향정 신 성 의약 품 인스 틸녹 스 정 ·자 낙 스 정 등수면제, 항 우 울 제를 처 방 받아 오 재원 에게전달 한 혐 의 ( 마약 류 관리법위 반 ) 로 23명을 검찰에송치했다고 10일 밝혔 다.전·현 직야구선수가13명인데,현직8명은전 원두 산베어스 소속 이다. 오 재원 이 운 영 하 던 야구아 카 데미수강생 학 부 모 ( 1명 ) ,전 두 산베어스트 레 이 너 ( 1명 ) 등 도포 함 됐다. 경찰은 이들이오 재원 의강 압 에 못 이 겨 협조했는지조사했으나, 수면제 등을 전달한 정황 이분명해 혐 의 점 이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 에오 재원 에게필로 폰 을 제공한 지 인이 모 씨와 유흥업소종 사자,처 방 없 이에 토 미데이트 앰플 수천개와 프 로 포폴을제공한 수도 권 의한 병원 장과 직 원 등 6명도약사법위 반 등 혐 의로 함께 송치됐다. 에 토 미데이트는 ‘제2 의 프 로포폴’이라 불 리는 전신마 취 제 다. 오 재원 은 마약 류 상습 투 약과 수 수 혐 의로이미구 속 기 소 돼 재판 받고 있는데, 경찰은 지난 3월 그를 검찰에 송치한 뒤연루 자들에대한 수사를 벌 여 왔다. 스포 츠 스타와 유 명 연예 인들이지 인을통해마약 류 를대신처 방 받아복 용 하는사건은계 속 되고있다.배우 유 아인 ( 38· 본 명 엄홍식 ) 에게수면제를 불 법처 방 한 40대의사 김모 씨는 올해 5 월서 울 중 앙 지법으로부터 벌금 2,500 만 원 을선고받았다. 김 씨는 유 아인부 탁 을 받고제3자인 4명명의로 25회에 걸쳐 스 틸녹 스 정 ·자 낙 스 정 을 대리처 방 해주고 실제로 진찰한 것처럼진 료 기록부를 꾸몄 다. 앞 서이달 4일에도 직 원 을 동 원 해수면제 17 정 을 처 방 받 은 권 진 영 후 크엔 터 테 인 먼 트대표에게 검찰이 징 역3년을구형했다. 반 복되는 문제에 2020년 의 료 법 상 대리처 방 가능 조건이강 화 됐으나 효 과는미미하다는게현장진 단 이다. 현 행의 료 법은 ‘대리처 방 은약을받는이 가환자 또 는환자배우자의직계 혈족 이어야 하고, 환자 본 인이거동이 불 가 능한 상황 등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한다. 하지만 대리처 방 을 받는 사 람 이실 제질 병 을 앓 고있는 것처럼의 료 진을 의도적으로 속 이기가어 렵 지않다. 또 유 아인 사례처럼애 초 부터의 료 진과 결탁 할경우적발은더힘들다.경찰관 계자는 “ 대리처 방 하는 병원 으로 의심 돼도 개인을 특 정 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이 상압 수수색 영 장을받는게까 다 롭 다 ” 고했다. 전문가들은 국내마약 류 오남 용 문 제가 심각해지고있는 만 큼 실시간 처 방 시스템 도 입 등을 적 극 강구해야 한다고 입 을 모 았다. 마약 퇴 치 연 구 소 장인이범진아주대약 학 대 학 교수는 “향정 신 성 의약 품 등을환자가받아가 면이를의사들이전산시스템등에 바 로 입 력하는 시스템도 입 을 고려해 볼 만하다 ”며“ 다른 병원 에서의중복처 방 과대리처 방 을 막 을수있는최선의 방 법 ” 이라고제 언 했다.경찰 출 신인 윤흥 희 남서 울 대국제대 학원 글로 벌 중 독 재활상 담 학 교수는 “ 경찰은 물론 식 품 의약 품 안전처에서 운영 하는 마약 류 감 시 원 제도를 적 극 적으로 활성화 하는등기관간 유 기적협력이필요하 다 ” 고 짚 었다. 최현빈기자 2년전같은부서 여 직 원 을 성 추행한 혐 의로 경찰에고 소 된포스 코 포 항 제 철소 전간부직 원 이 뒤늦 게 재판 을받 는것으로확인됐다.검찰구형은지난 해 10월 첫재판 이 열 리고 9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10일대구지법포 항 지 원 형사 3 단독박 진 숙판 사심리로 열린결 심공 판 에서 업 무 상 위력등에의한 추행 혐 의로기 소 된포스 코 전간부직 원 A ( 61 ) 씨에게 징 역1년을선고해달라고 요청 했다.이와 함께성폭 력치 료 강의수강 이수와신 상정 보공개,2년 취업 제한명 령 도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저녁 포 항 시 북 구 고 깃 집에서 열린 부서회 식 자리에서 옆 자리에 앉 은 여 직 원B 씨 의 허벅 지를 손 으로 만진 혐 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10월 7일 저녁 에도 포 항 시남구한 식당 에서부서회 식 을 갖 고 바 로 옆 자리에 앉 은 B 씨의 허벅 지를만 진 혐 의를받고있다. A씨는이 날 최후변 론 에서 “많 은직 원 들이있는회 식 자리에서어 떻 게추행 을할수있 겠느냐”며“딸 보다어 린여 직 원 을 한 번 도 만진적없다. 참 으로 억울 하다 ” 고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같은 부서 여 직 원B 씨가회 식 자리에서 상습 적으 로 성 추행을 당 했다고 포 항 남부경찰 서에고 소 해 입 건됐다. 그는경찰조사 때부터 성 추행 혐 의를부인하 며억울함 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9월기 소 됐다. 경찰에 입 건된지16개월만인같은해 10월 첫재판 을받았다. B 씨는 A씨외에도 3년간 같은 부서 상 사 3명으로부터 성폭 력에시달 렸 다 고 주장하 며 이들을각각 유 사강간과 성 추행, 성희롱혐 의등으로 함께 경찰 에고 소 했다. 이들중선 임C 씨는경찰고 소 4개월 뒤 인 2022년10월 유 사강간과특수 폭 행, 특수 상 해등의 혐 의로구 속 돼 재판 에넘 겨 졌고 항소 심에서 징 역 2년 6개 월에집행 유예 3년을선고받아 유 죄가 확 정 됐다. B 씨에게 성희롱 을일 삼 았 던 직 원D 씨는 증거부 족 으로 검찰에송치되지 않았으나, 앞 서회사내부조사에서 성 희롱 이인 정 돼 징 계를받았다. 여 직 원B 씨는 성폭 력피해사실을회 사에알 렸 지만 제대로 된조치가이뤄 지지않자 경찰에고 소 장을접수한 뒤 곧바 로 휴 직했고이후 복직하지않고 포스 코 를 퇴 사했다. 포항=김정혜기자 전^현직선수 등 23명이나$ 오재원 ‘마약류대리처방’ 받았다 ‘유럽간첩단 사건’유학생, 54년만에누명벗어 해외 유학 을 다 녀온 엘 리트 교수와 집 권당 국회의 원 까지 연루 된1960년대 용 공조 작 대표 사건. ‘ 유럽 간 첩단 사 건’으로 누 명을 썼던김 신근 ( 82 ) 씨가 재 심 끝 에무죄를 확 정 받았다. 억울 한 징 역을 살았 던 20대청년은 54년이지 나 80대 노 인이되어서야 비로 소 명 예 를회복할수있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원 2부 ( 주심 김상 환대법관 ) 는국가보안법 및 반 공법위 반 혐 의로 기 소 된 김 씨에게 무죄를선고한 원 심을지난달 13일확 정 했다. 김 씨는 1966년 영 국 유학 도중 북 한 공 작원 과접선해지 령 서신을전달 하고 사회주의관 련 서적을 읽 은 혐 의 로 재판 에넘 겨 졌다. 당 시검찰은 1960 년대서 유럽 국가에 유학 하 며 동 독 동 베를 린 을 방 문한적있는한국인 학 자 와 유학 생등 20 여 명을간 첩 으로 몰 아 기 소 했는데,이게 바 로 유럽 간 첩단 사 건이다. 당 시 김 씨는 박노 수 ( 1933 ~ 1972 ) 교 수에게포 섭 됐다는의심을 받았다. 박 교수는 도 쿄 대 학 을 졸업 하고 영 국 케 임브 리지대 학 에서국제법을전공한 학 자 였 다.이사건 엔영 국 유학 생 출 신인 김규 남 ( 1929 ~ 1972 ) 민주공 화당 의 원 ( 나중에제명 ) 도 연루 됐다. 박 교수와 김 전 의 원 은 사형선고를 받고 1972 년 7월형을집행받았다. 김 씨도 1970 년 징 역7년 및 자 격정 지7년형을 확 정 받았다. 사건의진실은2006년진실· 화 해를위 한과거사 정 리위 원 회 ( 진실 화 해위 ) 가 재 조사에착수하면서드러 났 다.진실 화 해 위는 2009년 “ 중 앙정 보부가강 압 수사 로자 백 을받아 냈 다 ” 는조사 결 과를발 표했고, 박 교수와 김 전의 원유족 이신 청한 재 심 끝 에2015년이들의무죄는대 법 원 에서사후 ( 死後 ) 확 정 됐다. 김 씨도 2022년 재 심을청구했고, 서 울 고법은올해2월무죄를선고했다. 이근아기자 국보법위반등억울한옥살이 재심끝에대법원서무죄확정 경찰, 사건연루 29명檢송치 현역두산소속선수 8명포함 수면제^항우울제등전달한혐의 대리처방가능조건강화했지만 유아인등연예계도사건잇따라 의료진속이고결탁땐적발어려워 “식약처감시원제도등활성화를” ‘포스코성추행’ 2년만에$檢, 징역 1년구형 피의자前간부는혐의부인 ⇍⻍ሥὅܵ᫩ᯡ῭ⅵₙ᎑὆ጡ೉፵♡ᗲ೉ ع Ᾱ኱ 㜬 ㋈㋇ⅅ چ ◹㍘⛦㋉㋐ᑎ᎑὆ጡ ۉ ፵ᙞ⃍ᗡ຺℡⿙℡ሥ ى ◹᭪⠡ ῭ⅵₙ ㏖㋊㋐㏗ ⇍⻍ሥὅܵ᫩ᯡ 23 ᑎ ⽮⇞Ჩ᫺℡὆⹑ ᱭⳁୂᱭ⇞㍠⅙੢ᱭ⇞ ຺ᯡᐽ⇥㍘⼶ᝑἑ⇥ ೉፵♡ᗲ㍠⇍ವ น᩹ᙩώᱭ᭕᭖⿍⎊⻍ሥὅܵ ᫩ᯡ㋏ᑎᗘⲁᇑℽ૑㋈ᑎ㍘⇍⎊ ⻍ሥὅܵ᫩ᯡ㍘῭ự⁽Ὴὅܵ Ἅ⠽ഹᗁᯡ ᪦מ ⼢ᝉᑱ຺ 3 ᑎ ⼍ሥⶹ㍘ᾙ⭩ᗁഹℽⲁ㏖⇍Ჩ᎑➱⇥㏗ ⇥ ھ 2 ᑎ ᾙ⭩ᗁഹℽⲁᝑᙞⳙᎭ຺ᚚₙ ڍۉ ⅙㏖ᚚₙₙⅮ຺㏗ 1 ᑎ ῭ự ⼱ࢡ⼍ሥⶹ⯵὆᾵᫺ 㜬⅙ን چ ◹ ‘도피천국’동남아는옛말$경찰국제공조빨라진비결은 현지경찰과협력시스템강화 필리핀^중국^베트남등해외서 작년 470명송환, 3년새2배↑ ‘파타야살인’피의자캄보디아서 검거58일만에국내로송환 최근자동차급발진을주장하는교통사고가늘면서국토교통부가국내외완성차제조사에 ‘페달블랙박스’ 장착을권고할계획이라고밝힌10일인 천시내한자동차정비업체관계자가페달블랙박스를설치하고있다. 인천=뉴스1 정부, 제조사에 ‘페달블랙박스’ 권고 ‘ 음 주 뺑소 니’ 등 혐 의로구 속 기 소 된 트로트 가수 김 호중 ( 33 ^ 사진 ) 이 첫 공 판 에서자신의 혐 의에대한 입 장을 밝 히지않았다. 사건기록을 열람 하지 못 했다는이 유 다. 그러나 김 호중과 함께 재판 에넘 겨 진 소속 사 대표와 매니 저 등은공 소 사실을 모두 인 정 했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26 단독 최민 혜판 사는 10일 특 정 범죄가중처 벌 등에관 한법 률 위 반 ( 위 험운 전치 상 ) ·도주치 상 ·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 교사 등 혐 의로 재판 에넘 겨 진 김 호중 의1차공 판 을진행했다. 김 호중은이 날 오후검은 정 장차 림 으 로다리를절 뚝 이 며 법 정 에 출 석했다.법 정앞 은 재판 시 작 전부터 재판 을 방 청하 려는 김 호중의 팬 들로 북 적 였 다. 팬 들은 오전부터선착순으로 줄 을서고자리를 맡 기 도했다. 김 호중이법 정 에들어서자 방 청석에 서는 눈물 이터 져 나오 기도했다.이 날첫 공 판 직전까지 재판 부에는110건이넘는 탄 원 서가제 출 됐다. 김 호중은지난달 9일 밤 서 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 주 상 태로 운 전하다 택 시와 접 촉 사고를내고도주한 혐 의를받는 다. 김 호중은 소속 사직 원 에게 허 위자 수를 종용 하는등 여 러차례범행을숨 기려하기도했다.다만,검찰은 김 호중 이시간간 격 을 두 고 여 러차례 술 을마 셔음 주수치를특 정 하기어 렵 다 며음 주 운 전 혐 의를공 소 사실에서제외했다. 김 호중의변호인은이 날 “ 다 음 기일에 입 장을 밝 히 겠 다 ” 고말했다.사건기록 열 람 ·등사가15일로 예정 돼있어그이후에 입 장을 밝 히 겠 다는 취 지다. 이근아기자 김호중, 다리절뚝이며첫재판$공소사실인정은‘아직’ ‘음주뺑소니’등혐의로기소 방청석자리잡은팬들눈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