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D3 종합 지난해수중 수색중 순직한 해병대 원의소속 부대장이었던임성근 전해 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를놓고, 국회에서거친공방이벌 어졌다.야당의원들은 “경찰이임성근 의변호청이냐”고질타했고, 윤희근경 찰청장은“수사팀판단을전적으로신 뢰한다”고맞섰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전체회 의에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 찰청장 등을 출석시켜 채모 상병 사 망사건수사 결과에대한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은 “경북청이1년가까이만에내놓은 수 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됐 다고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없 다”고지적했다. 그는 “수중수색을 의 미하는 ( 임전사단장의 ) ‘바둑판식수 색’은 군사교범을 단순하게읊어버린 것이됐고, ‘가슴장화 지원지시’는 그 냥 옷만 바꿔입으라는 지시가 됐다” 며 “임전 사단장의진술서와 완벽히 일치하는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윤청장은“수사팀의판단 을존중한다”며“ ( 향후특검수사등으 로 ) 제가 책임질일이있으면책임지겠 다”고 맞섰다. 그러면서“경찰 수사는 법에정해져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 의의책임이누구에게어디까지있는가 를법리적으로접근한것”이라며“결과 가 국민들이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수사를 비판할 수는없다”고 강 조했다. 김철문경북청장도채상병사건수 사와 관련해“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 실이전혀없다”고강조했다. 그는 “최 선을다해오로지관련된증거와진술, 법리에따라서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 ( 수심위 ) 를 통해외부 전문가로부터수사 적절성에대한 검 토도받았다”고강조했다. 외부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적절성 을 검토하는 위원회인 수심위의명단 공개를두고도찬반의견이오갔다.수 심위는이달 5일회의를열고,임전사 단장 등 3명에대해불송치의견을, 다 른 군 관계자 6명에대해송치의견을 제출했다.사흘후발표된경찰의수사 결과도수심위결론과같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심위위 원들의공정성이의심된다”며위원명 단과 회의록 등 자료 공개를 요구했 다. 윤 청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 섰다. 그는 “수심위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제도의운영취지자체가 무 너진다”며“수심위는공정성과객관성 이최고의가치인데, 위원명단이공개 되는 순간 이분 ( 위원 ) 들은 이후에 수 심위에나오지않는다”고주장했다. 최동순기자 “경찰이임성근변호청이냐” “수사팀신뢰” 해병대채모 상병사망사건과 관련 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 의혹의핵심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 트대표가“김건희여사가윤석열대통 령과 결혼한 후엔김여사에게연락한 적없다”는입장을밝혔다. 이전대표는 11일본보와의통화에 서김여사와연락이닿는것처럼말했 다는언론보도에대해“그런사실이없 다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말했 다.‘다른사 람 을통해간접적으로접 촉 한 적도없 느 냐’는질문에도 그는 “그 렇 다”고 답 했다.대통령실행정관등과 접 촉 했는지를 묻 는질문엔“김여사와 연락이 돼 야 아랫 사 람 들과 연락이되 는것 아니 겠 느 냐”고되 물 었다. 이전대표와공 익 신고자 A씨 간지난 해 8월 9 일통화 녹 취에따르면 A씨 가 “그사단장난리 났 더라”고말을 꺼 내자, 이전대표는“임사단장이사표를 낸 다 고그 래 가지고 ○○ ( 전직경호처직원 B 씨 ) 이가전화 왔 더라고.그 래 가지고내가 ‘절대사표내지 마 라.내가 VIP 한 테얘 기 를하겠다’ ( 라고말했다 ) ”고받 아쳤 다. ‘ VIP ’의의미에대해그는“ A씨 가 평 소 쓰 는 VIP 표 현 은김여사고, B씨 가 쓰 는 VIP 는해병대사령관으로 알 고있다”고 말했다.이들이 평 소식사자리등에서이 런표 현 을 쓰곤 했다는것이이전대표 주장이다.이전대표는 녹 취에서자신이 언 급 한 VIP 는“그냥 허세 를 떤 것”이라 고했다. 애초 에 허풍 이라특정한사 람 을 지 칭 했는지는중요하지않다는취지다. 이전대표에따르면 B씨 가 채상병 사망사고기사를보고임전사단장에 게‘ 섣 부른판단하지말고진실은밝혀 질 테니 나 쁜생각 하지말고 잘 버 티 고 있으라’는취지의 메 시지를 보 냈 고, 해 당 메 시지를자신에게도보여주기에이 전대표가 ‘ 잘 했다,위로해주라’는취지 로 B씨 에게말한적이있다고 한다.이 같은 내용을 A씨 에게전달하면서 살 을 붙 이다보 니VIP 등실제로는없었 던표 현 이 섞 여들어갔다는게이전대 표 주장이다. 이전 대표는 “ B씨 등은 이런 ( 임전사단장구명에대한 ) 이야기 를한적이없고, A씨 만 집 요하게 물 어 봤 다”고도 덧붙였 다. 자신이 평 소‘해병대출신 4 성장군 ( 대 장 ) 만들기’를언 급 하거나경찰고위간 부 승 진에영향을 미친것처럼말했다 는의혹에대해서도과장된이야기라며 선을그었다.‘ 4 성장군’이야기에대해선 “당시언론에도 ( 4 군체제 추 진으로 ) 해 병대도 4 성장군이나 온 다는내용이보 도됐다.해병대나 온 사 람 들은전부그 게소망이고이 슈 ”라며“해병대후 배 들 앞 에서과시하다나 온 이야기”라고선 을그었다. 정준기^강지수기자 ‘구명로비의혹핵심’이종호 “金여사결혼후연락안해” <2012년3월> “행정관등통한간접접촉도없어” VIP언급에는“그냥허세떤것” “지인, 해병대사령관 VIP라불러 내용전달과정서없던표현섞여” 이제 레 이 저 로 북한 무인기를 잡 는 다. 전 투 기를 띄우 거나 미사일을 쏠 필 요없이1회당 2 , 000 원에불과한 레 이 저 로 북한의비대 칭 도발에신속하 게대 응 할수있는 길 이열린다. 방위사업청은 ‘한국 형 스타 워즈프 로 젝 트’의 첫번째 사업인 레 이 저 대공 무기 ( 블록 - 1 ) 양산 계 약 을 최근 국내 방 산 업체인한화에어로스 페 이스와체 결했다고 11일밝혔다.이어본 격 적인 양산 에들어 갈 방 침 이다. 레 이 저 대공무기는 광섬유 에서 생 성 한 광 원 레 이 저 를표적에직접 쏴 서무 력 화시 키 는 신개 념 미 래 무기체계다. 근거리에서 소 형 무인기나 멀티콥 터 등을 정 밀 타 격 할 수있다. 비 싼 미사 일을 쏘 거나전 투 기를 띄워 맞대 응 하 는호들 갑 을 떨필 요가없다. 이무기체계는 △눈 에보이지않고 △ 소 음 도발 생 하지않고 △별 도의탄 약 도 필 요하지않고 △ 오로지전기만 공 급 되면 운용할 수있다. 발사비용 이회당 고작 2 , 000 원안 팎 이어서수 억 원에달하는 요 격 무기체계와비할 나위없이 저렴 하다. 앞 으로 레 이 저 의 출 력 을더 끌 어 올 리면 항 공기와탄도 미사일공 격 에도대 응 이가 능 하다.미 래 전장에서‘게임체인 저 ’ 역 할을수행 할것으로기대가 큰 이 유 다. 레 이 저 대공무기는 20 1 9 년 8월 사 업에본 격착 수했다. 87 1 억 원을들여 국방과 학 연구소에서체계개발을 주 관하고 한화에어로스 페 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 여했다.민 · 관 · 군 협 업으로 개발이진행됐는데, 실사 격 시 험 에서 격추율 이1 00% 를기록해성 능 이 뛰 어 난것으로 평 가받았다.지난 4월 전 투 용적 합 판정을받 아 체계개발에성공 했고, 이 번양산 계 약 을 통해 올 해부 터군에인도 돼 본 격 적으로운용할계 획 이다. 이 동 석방사청 유 도무기사업부장 은 “ 앞 으로 북한의무인기도발 등에 대한 우 리군의대 응능력 이한 층 더강 화 될 것”이라며“출 력 과 사거리가 더 욱 향상된 레 이 저 대공무기 ( 블록 - 2 ) 체계개발을비 롯 해핵심구성 품 인 레 이 저 발진기의출 력 을 수 백킬 로와트 ( ㎾ ) 수 준 으로 높 이는 핵심기술 사업 도 함께 진행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연기자 행안위‘채상병사건수사’ 공방 野“경찰, 1년가까이수사해놓고 임전사단장진술서내용만반복” 윤희근“법리적판단, 문제시책임” 김철문경북청장“전화^청탁없어” 수심위명단공개놓고도‘팽팽’ “공정성의심”“운영취지무너져” 방사청‘한국형스타워즈’첫발 레이저무기‘블록-1’양산계약 격추율 100%$올해부터軍인도 김철문(왼쪽)경북경찰청장이11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채상병순직사건수사에관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발쏘는데 2000원’광원레이저로北무인기잡는다 방위사업청이11일레이저대공무기블록-1양산절차에들어간다고밝혔다.레이저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생성한레이저를표적에직접쏴무력화하는신개념무기체계로근거리에서소형무인 기등을정밀타격할수있다.오른쪽사진은레이저대공무기시험발사모습. 방위사업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