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국민의힘은11일저출생문제를전담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 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당론으 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추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소속의원108명전원이 공동발의자로참여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전담 부처다. 사회부총리가인 구전략기획부 장관을 겸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각부처의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했다.인구 분야 최상위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 고,각부처의저출생사업에관한예산 배분권한도갖는다. 국민의힘은이날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개정안도 함께발의했다. 개정안 은 법명칭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 로변경하는내용을담았다.정책범위 를저출산·고령사회에서이민을비롯한 인구구조 변화 적응으로 확대하기위 해서다. “국가는인구위기대응정책을 수립해시행해야 한다” “국민은 출산 및육아의사회적중요성과인구의고 령화에따른 변화를인식하고 국가가 시행하는인구위기대응정책에적극참 여하고협력해야한다”등선언적문구 도포함됐다. 이날 발의된정부조직법개정안에는 11년만에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 도포함했다. 다만여성가족부는당분 간유지될것으로보인다. 추원내대표 는“여가부폐지법안은지난 21대국회 에제안됐으나 그 법안 자체가 폐기됐 기때문에현재정부조직법개정안에여 가부폐지안은없다”고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조만간 발간될총 선백서에4·10 총선당시비상대책위원 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보낸 김건 희여사 문자메시지논란을 담기로했 다.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은 이 날특위회의를가진뒤“최근에알려진 한후보와김여사문자내용을추가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을 백 서에담겠다는 것은 총선참패에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대한 판단에포함 시키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 다만조위원장은“백서초안이나온 이후에불거진사실을추가하는것이옳 냐는데이견이있었고, 평가에충분한 정보가있느냐는 발언도있었다”면서 “하지만이런상황의핵심관계자인한 후보가상황과판단근거를말해주면, 이를그대로백서에담았으면좋겠다는 의견이다수였다”고 말했다. 특위에서 는백서발간을위해한후보에게면담 을요청했으나,한후보가응하지않은 것으로알려졌다. 정지용·강진구기자 與‘인구부’신설법안발의에의원 108명전원참여 ‘정부조직법개정안’당론으로 정무장관직신설내용도포함 총선백서에‘문자논란’담기로 더불어민주당이11일노란봉투법등 7개의법안을 또 당론으로 채택했다. 22대국회개원 두 달도안 돼 40개의 법안을 민주당이당론으로정했다.여 소야대정국에서강력한입법드라이브 를걸겠다는의지로읽히지만곳곳에서 설익은법안들까지당론으로채택되면 서적지않은우려도제기된다. 민주당은이날 의원총회를열고 노 란봉투법 ( 노조법개정안 ) , 전세사기피 해자지원·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개 정안 등 7개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 다. 당초 국가정보원의정치관여행위 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개 정안도 포함시키려했지만 추가 논의 를거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 이날까지민주당이당론으로채택한 법안은 40개가 넘 는다. 당론 1 호 로정 한 ‘채상 병 특별 검 사법’을비롯해강백 신·김영 철 · 박 상용· 엄 희 준 등 4명의 검 사 탄 핵소추안까지 당론으로 밀 어 붙 였 다.민주당은이달중수사권과기소권 분리를위한공소청과중대범 죄 수사처 신설등을담은 ‘ 검찰 개 혁 법’도당론으 로추진한다. 민주당의‘당론 폭 주’는어느정도예 상된일이다.지난총선을 통 해 압승 을 거 둔 민주당은 22대국회에서확실한 선명성을보여주겠다는의지를다 져왔 다. 당지도부의한 의원은이날 “21대 국회에서과 반 이 넘 는 의 석 을 확보하 고도제대로한게없지않냐는비판을 많 이 받 았다” 며 “초 반 부 터 민생입법을 적극추진해일하는야당의 모습 을보 여야 한다는 생각을 다수의의원들이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은 “21대국회전 반 기는여당이라당론을 신중하게 결 정할 수 밖 에없었다”면서 “하지만지 금 은야당이기때문에우리 가 뚜렷 한 대안을내 놓 고있다는정치 적의미를알려야할 필 요성이 크 다”고 강조했다. 다만당내에서는 ‘당론 남 발’을우려 하는분위기도 감 지된다. 실제최근의 원총회에서일부법안이공 감 대가 형 성 되지않은채당론으로채택되면,여당 에 반격 의 빌 미를제공할 수있다는지 적이제기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 해원내지도부는 ‘당론으로채택된법 안 내용도 수정할 수있다’고 달 랜 것 으로알려졌다. 과도한당론채택이당내민주주의를 후 퇴 시 킬 수있다는비판도없지않다. 특히강성지지 층 의권리가확대되는상 황과 맞물 려당론에조 금 이라도위배되 면‘배신자’ 낙 인이 찍혀 정상적인입법 활 동까지제 약받 을수있다는우려가가 장 크 다.전날 ‘ 쌍 방 울 대 북송금 ’ 사건 을수사한 박 상용 검 사에대한 탄 핵소 추안에대해기권표를 던졌다가 원내 부대표직에서자진사 퇴 한 곽 상언의원 이대표적이다.수도권의한재선의원은 “자 율 적 양 심에따른판단을 너 무구속 하는것아 닌 가 싶 다” 며 “의원개개인의 양 심에따른판단과당론의 균형 을어 떻 게 맞 출지는 앞 으로논의해 봐 야할문 제”라고말했다.이때문에최근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을 ‘중 점 추진법 안’으로부 르 자는의견도나온것으로 전해졌다. 박준규^박세인기자 40개법안훌쩍$민주‘당론몰아치기’우려 노란봉투법등 7개또당론채택 민생입법‘일하는야당’의욕불구 공감대약한설익은법안들포함 與에반격의빌미제공가능성에 의원양심따른판단구속부작용 元 “사천의혹당무감찰 받겠나” 韓 “선거앞두고 오물 뿌리는 것” 11일 열 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2 차 TV토 론도비방전으로 얼룩 졌다. 1 차 토 론 당시“정책 토 론에 집 중하 고 싶 다” 며 비방전을피했던원희 룡 후 보는 태 세를 바꿨 다. 토 론 첫 시 작 부 터 △ 총선당시한동훈후보의사 천 의 혹 △ 사설 댓글팀운 영의 혹△ 김경 율 회 계사 금융감독 원장 의 혹 을 노 골 적으 로지적하 며 “자신의대권이미지만생 각하고 거 짓 말과 분열을 서 슴 지않는 사 람 이당대표가되면우리는다 죽 는 다”고포화를 퍼 부었다. 특히원후보는“공 천 에관계된사 람 들을 접촉 하 며 사실 확인을 해 봤 더 니 장동 혁 당시사무총장과공관위원 3 명 등 극소수가인재영입도 되지않고 거 론되지도않은이들을 대거 ( 비 례 대표 로 ) 넣 었다”면서“인간관계를 추적해 보 니 한후보 검찰 최 측 근과가족이포 함돼있었다. 그게아 니 고선설명이되 지않는다”고공 격 했다. 국민의힘비 례 대표위성정당인국민 의미 래 가 강세원 전 대 통 령실 행정관 ( 변 호 사 ) ,이시우전국무총리실서기관 ( 현주진우의원실보 좌 관 ) 을당선권인 1 3번 , 17 번 에배치했다가논란 끝 에 순 번 을뒤로미 룬 것을 겨냥 한것이다.강 전행정관은한후보부인이소속된법 무법인김 앤 장 출신이고,이전행정관 은한후보와가까 운 주진우의원 캠프 출신이다. 이에한후보는“보도만갖고 얘 기하 는것이냐, 무서 운 분”이라 며 “그 냥 뇌 피 셜 ”이라고일 축 했다.그 러 자원후보 는 “당무 감찰 이되면 진 술 과 자 료 를 모 두제출하겠다. 당무 감찰 을 받 겠느 냐”고 물 었다.이에한후보는“지 금얘 기하라. 선거를 앞 두고 오물 을 뿌 리는 거다”라고 반박 했다. 한 후보가 반격 에나 섰 다. “원후보 는 ( 청담동 술 자리의 혹 을제기한 ) 김의 與전당대회2차 TV토론회 정책토론약속했던元, 태세전환 “공천인맥추적해보니측근^가족” “그냥던지고넘어가는구태정치” 원색적표현^유치한말싸움난무 나경원^윤상현까지韓공격가세 나경원(왼쪽부터)·원희룡·한동훈·윤상현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 11일서울중구MBN스튜디오에서열린2차당대표후보 TV토론회에앞서기념촬 영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여의도 연 구원이한후보의이미지를조 사한 것과 관 련 “우리총선전략은 윤 석 열대이재명구도를한동훈대이재 명구도로 바꾸 는 것이었다” 며 “그게 왜 문제냐”고 반 문했다. 아 울러댓글 팀 의 혹엔 “저와 무관한 얘 기”라고 반 박 했고, 김회계사인사추 천 공세에는 “확실히말 씀 드 린 다. 그 랬 다면사 퇴 를 하겠다” 며 “사실이아 니 라면어 떻 게하 겠나”라고 역 공수위를 높 였다. 장 외 설전도 볼썽 사나 웠 다. 한 후보 는 페 이 스북 에원 후보를 향해 “ 마 치 노상방 뇨 하 듯 이 오물 뿌 리고 도 망 가 는 거 짓마 타도어구 태 정치를제가 당 원동지들과 함께변화시키겠다”고 올 렸 다. 원후보는사법 연 수원생시 절 노 상방 뇨 로 파 출소에 연 행된전력이있 다. 두후보는“ 맨 날수사만하다취조 당하 니 당황 스럽 지 ? ” ( 원후보 ) “ 급 해서 그런건알겠는데 차 분히하라” ( 한 후 보 ) “말 끊 지 마 시라” ( 원후보 ) “제주 도권 토 론이다” ( 한후보 ) 등유치한말 싸움 도 벌 였다. 나경원· 윤 상현후보는 한 후보에대 한비판대열에가세했다.나후보는법 무부 장관 시 절 이재명전더불어민주 당대표구속영장기각, 윤 후보는문재 인정부때 박 근 혜 전대 통 령수사등을 언 급 하 며 한후보를공 격 했다.나후보 는“ 왜 이전대표를구속시키지 못 했느 냐” 며 “국회에서체포동의안을장황하 게 읊 고선 왜 영장이기각됐느냐”고했 다.이어“당시구속영장이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보 궐 선거패배에 큰 영향 을 줬 다”고직 격 했다. 윤 후보는 “ 박 전대 통 령에대해 3 0 년 징역형 을 구 형 한 게공공선의추구 였느냐” 며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느 냐”고 물 었다.이어“문재인정부적폐 청산을인생의화 양연 화라고 했는데, 당시보수인사들 한 200명 잡 아 넣 지 않았냐”면서“민주당출신인가의심이 든 다”고비판했다. 김도형^김소희기자 겸보다 못 한 거 같 다” 며 “그 냥 던지고 다 음 으로 넘 어가고 이런 구 태 정치를 그만해야한다”고강조했다.선거당시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