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D9 사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이특별한 소득이없는학생신분으로서울용산 구에 7억원대다세대주택을 ‘아빠찬 스’로갭투자한것으로드러났다.‘동행 복권’ 공동대표인이후보자의남편은 현재복권법위반 혐의로경찰 수사를 받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11일이후보자가국회에제출한임명 동의안에따르면,이후보자장녀 ( 26 ) 는 서울용산구효창동의신축다세대주택 을보유하고있다.매입가는7억7,000만 원이고,전세 ( 2억6,000만원 ) 를제외하 면실구매가는5억1,000만원이다.딸은 직업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주택구입비용으로 딸은 부친이자 이후보자 남편인조모씨로부터실매 입가의60% ( 3억800만원 ) 를증여받았 고, 나머지 40% ( 2억200만 원 ) 는 차용 했다. 딸은부친조씨의추천으로 19세 때매입한비상장주식절반을지난해5 월부친에게팔아차용금을상환했다. 이에대해이후보자측은“후보자와배 우자는 자녀들에대한 재정적지원과 정에서성실히증여세등 세금을 납부 했다”면서도“결과적으로자녀들이나 이와 경력에비해많은재산을 보유하 게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생경함과의구심을느끼셨을 수있을 것같아 마음이무겁다”고 해 명했다. 김정현^박준규기자 “농작물도피해보상을받는데아픈 사람은보상받기가참힘드네요….” 10일경북영주시풍기읍삼가리에서 만난 원창만 ( 59 ) 씨는 흉터가 남은 다 리를 매만지며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7월15일경북북부지역에내린집중호 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원씨는 하마터 면목숨을잃을뻔했다.집을나섰다가 순식간에토사가 그의목까지뒤덮었 고원씨아버지생일을맞아모인가족 들이다같이흙을퍼낸뒤구급대원을 불러겨우구조됐다. 무릎골절에인대 가 파열되고심한 타박상을입은원씨 는안동병원에22일간입원했다. 1년이지난지금, 원씨에겐여전히산 사태의상흔이남아있었다. 그는다리 에남은흉터를보여주며“아직도왼쪽 다리는욱신거리고아프다”고한숨을 쉬었다. 1년간 공들인사과 농사도 다 친다리로직접약을치지못해돈을들 여사람을썼다.그마저도사과가제대 로영글지 않 아 헐값 에조 합 에 넘겼 다. 원씨를 더 욱힘들게한 건 피해보상 까지 너 무지난한 과정을거 쳐야 하는 현실이었다. 그는 병원비지원을 받으 려 수 개 월간정부와지자 체 , 병원을 오 가는이 른바 ‘ 뺑뺑 이’를해 야 했다. 원씨는 200만원의병원비 청 구서를 들고 가장 먼 저영주시에지원여부를 문 의했다. 그러나영주시는 산업재해보상보 험 법에 따 른 신 체 장해등급이 필 요하다 고했다.원씨는장해 진단 서를 끊 기위 해병원을 찾 았지만의사로부터“산업 재해법에대해 잘 몰라 진단 서에적 어 줄 수없다”는 답 을들었다. 지난해영 주시는정부가 선포 한특별재난지역에 포 함됐지만 장해등급이없는 탓 에재 난지원금도못받았다. 영주시관 계 자는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 되면지원금이국비로 더 지원 되는 개념 이지대상이확대되는 건 아 니 다” 라 고 설 명했다. 결국 그는 국민신 문 고를 통 해민원 을 제기했다. 국민권 익 위원회에“부상 자가받을지원 책 이없 냐 ”고 묻 자행정 안전부소관이 라 고했다. 원씨는“의 료 서비스지원을 할 수있 다는행안부 답변 을들고영주시와풍 기읍에따지 니 그제 야 방 법을 논 해보 겠 다고 하 더라 ”고 혀 를 찼 다. 이 런 우 여 곡 절끝에사고를 당 한지 석달 가까 이지나서국민성금으로 모인기금과 지역사회보장 협 의 체 등민간의도 움 을 통 해병원비를지원받을수있었다.지 원금 수 령 이 너 무 까다 롭 다는 하소연 이나 올 수 밖 에없는상 황 이다. 영주=서현정기자 부산의한 왕 복 2차 선 도로에서역주 행사고로배 달오 토 바 이 운 전자인고 등학생이숨지는사고가 발생했다. 유 족은 “가해자가 사고 후 곧바 로 신고 하지 않 고 늑 장대 응 해피해를 키웠 다” 고주장하고있다. 11일부산 진 경찰서는 교통 사고 처 리 특 례 법 ( 교통 사고 처 리법 ) 상업무상 과 실치사혐의로지난 3일 A ( 59 ) 씨를 검 찰에불구 속 송 치했다고 밝혔 다. A 씨 는 교통 사고 처 리법상 12대중과실에 해 당 되는 ‘중 앙선침범 ’으로역주행 교 통 사고를일으 킨 혐의를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스 포츠 유 틸 리 티 차 량 ( SUV ) 운 전자 A 씨는 5월 19일 밤 11시50분 쯤 부산 진 구가 야 고가 교밑 도로에서 중 앙선 을 넘어 역주행으로 140 m 를 달려 반대편차 선 의 오 토 바 이 운 전자조모 ( 16 ) 군 을들이받았다. 조 군 은원동기장치자전거면 허 를 취 득한 상태 였 고 헬멧 도 쓰 고있었지만 크 게다 쳤 다.사고 당 일수 술 을받았으 나 얼 마 후 2차 뇌 출 혈 로 뇌 사 판 정이 내 려졌 고, 사고 발생약 한 달 만인지 난 달 13일끝내사 망 했다.사고를낸 A 씨는 술 을마시거나약물을복용한상 태에서 운 전하지는 않 은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 관 계 자는 “ A 씨가 자신이정주 행을 하고 오 토 바 이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착각 했다고 진술 했다”고 설 명했다. 유족들은 목 격 자들의증 언 등을 토 대로 A 씨가 사고 후 제대로 대 처 하지 않 은 점 을지적하고있다. 목 격 자 문 모 ( 20 ) 씨는 한국일보와 통화 에서“ A 씨 가사고직후일정시간차안에있다가 얼 마후나와‘ 오 토 바 이 운 전을 왜 저 렇 게하 냐 ’고 말해적반하장이 란 생 각 을 했다”고말했다. 실제경찰 조사결과, 첫 112 신고는 사고발생약 4분뒤다 른 목 격 자에의 해이 뤄졌 고 가해자는 첫 신고 6분 후 인0시에 야 112 신고를했다.조 군 구조 를 위한 119 신고도 늦어졌 다. 119 신 고는 또 다 른 목 격 자가 0시 2분 쯤 한 것으로확인됐다. 조 군 은 쓰 러 진 지약 36분뒤에 야 부산대병원에도 착 했다. 유족 측은 “사고가 나고 사람이피 흘 리고 쓰 러 져 있으면일 단 신고부터 하는게정상아 니냐 ”며“구조가 조금 만 빨랐 으면 뇌 사까 진 안 갈 수도있었 을 것”이 라 고 가 슴 을 쳤 다. A 씨는 경 찰조사에서“사람들이 둘 러 싸 고있 어 겁이나고무서 워 사고발생장소 근처 로 가지못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 려졌 다. 그러나경찰은 A 씨에게도로 교통 법 상 ‘사고후 미 조치’ 혐의를적용하지 않 았다. 교통 사고전 문 정경일 변 호사는 “사고 후 경 황 이없다고 주장하며차 안에있는 경우 ‘도 망 을 간 것’으로 보 지 않 아 처벌 하지 않 는게대다수” 라 고 했다. 오세운기자 1,000만구 독 자를거느린인기유 튜 버 쯔양 ( 사진 ) 이전남자친구에게수년 간 교 제 폭 력과 갈취 를 당 한 사실이드 러나면서, 과거를 빌미 로 피해자인그 에게돈을 뜯어 내 려 한 정 황 이공 개된 ‘사이버 렉카 ’들에대한 공분이일고있 다. 사이버 렉카란 부정적이 슈 에관한 폭 로영상을제작해이 익 을 얻 는 유 튜 버를 말한다. 이들은 “부 당 이득을 챙 긴 적없다”고 펄쩍뛰 었지만, 남의아 픔 을 돈 벌 이에이용한이들을 엄 정 처 벌 해 야 한다는목소리가 높 다. 11일 쯔양 은 라 이 브방송 을 통 해전 남자친구이자소 속 사대표 A 씨로부터 4년간 폭 행, 착취 , 불법 촬 영등의피해 를 당 한사실을고 백 했다. A 씨의 강 요 로 술 집에서일하기도 했고이후 40억 원에 달 하는 유 튜브 수 익 도 갈취당 했 다는게 쯔양 측주장이다. 쯔양 의 사연은 전 날 유 튜브채널 ‘가로 세로연구소’ ( 가세연 ) 를 통 해 처 음 드러났 다. 가세연은일부 사 이버 렉카 들이 쯔양 의 과거를약 점잡 아돈을 뜯 으 려 한정 황 이 담긴녹취 음성을공 개 했다. 등장하 는유 튜 버는 ‘전국 진 ’,‘구제역’,‘ 카라큘 라 ’등 3명이다. 전국 진 은구제역과의 통화 에서 쯔양 의과거를 언 급하며“현 ( 소 속 사 ) 대표 가 쯔양 이버는 돈이있으 니어 느정도 괜찮 게 챙 겨 줄 것같다, 그 냥 몇 천 ( 만 원 ) 시원하게 당 기는 게 낫 지 않 나” 라 고 말했다.이에구제역은 “ 쯔양 ( 소 속 사 ) 대표를 한 번 만나보 겠 다. 크 게하 려 면현찰로 2억은받아 야될 것같다” 고 답 했다. 구제역은 카라큘라 와도 이 문 제를 논 의했다. 구제역이“ 형님 입장에서이 건엿바꿔먹 는게나을것같 냐 ”고 묻 자 카라큘라 는“유 튜브 입장에서 쯔양 은 황 금 알 을 낳 는거위다.네가 쯔양 을 건 드리면제1 타 깃 이 된 다”며“ 어떤 게 네게 더 이로 운 가저울 질 을해보 라 ”고 조 언 했다. 녹취엔 이 런 협 박이 처 음이아 닌 듯 한정 황 도 드러났다. 구제역은전국 진 에게“ 솔 직히내가이 런 거 잘 한다.그 래 서 ( 제네시스 ) GV 80도 샀 다”고 언 급했 다. 또 그는 카라큘라 에게 코 인사기의 혹 을받는 B 씨로부터약 3억원을받았 다며“피해자들과도입을맞 췄 다”,“ 솔 직히제가 ( 돈을 ) 쓰긴 썼다”고했다. 유 튜 버들은 일제히결 백 을 주장했 다. 구제역은이 날 유 튜브 커뮤니티 에 “부 끄 러 운 돈받지 않 았다”며“ 쯔양님 의 곁 에서 잊힐 권리를지켜드리기위해 최선 을다해 노 력했다”고주장했다. 카 라큘라 도 “제 두 아들을 걸 고 유 튜 버 로 살 며 누군 가에게부정한돈을받은 사실이없다”고했다. 사이버 렉카 들의해명에도 불구하고 누 리 꾼 들은공분하고있다. 겉 으 론범 죄 가해자를저 격 하며‘정의의사도’역 할 을하면서,뒤에 선 유명인의약 점 을 잡 아 돈 벌궁 리를했다는실 망감 에서다. 범 죄 피해자로추정되는 쯔양 을보호하 긴 커녕협 박하 려 한정 황 에도경 악 했다. 각 유 튜브채널커뮤니티 에는 “‘ 잊힐 권리’를지 키 는게 언 제부터남의상 처 를후비는것과같은말이었 냐 ”,“반성 의기 미 도없 어 법적 처벌 을 받아 야 한 다”는 댓 글이 쏟 아 졌 다.이들유 튜 버가 평 소사 건 사고가해자를비 판 하는영 상을주로제작해 왔 기에“자 격 이없다” 는 반 응 도거 셌 다. 더 불 어 민주 당 전용 기의원도이 날페 이스북에“이 번 사 건 은사이버 렉카 의 문 제 점 을 단 적으로보 여 줬 다”며“ 단 순 온라 인 괴롭 힘을 넘어 심 각 한사회 문 제다. 방송통 신위원회와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적 극 적역 할 이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장수현기자 1000만 유튜버의범죄피해, 돈벌이로만 본 사이버렉카 2017년스 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 건 과 관 련 해 선 박안전법위반혐의로기소 된 김완 중 폴라 리스쉬 핑 회장의실 형 이확 정됐다. 2014년세월호참사 계 기로 강 화된선 박안전법이적용 돼 실 형 이 선 고 된첫 사 례 다. 11일 대법원 1부 ( 주심 노 태 악 대법 관 ) 는 선 박안전법위반 혐의로기소 된 김 회장 등의상고심에서 검 찰과 피고 인 양 측상고를모 두 기 각 하고, 징 역6 개 월을 선 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박 안전법위반, 배임수재혐의로 함 께 기 소 된 전해사 본 부장 A 씨는 징 역8 개 월 을확정받았다. 스 텔라 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 에서 철광석 26만 톤 을 싣 고가 다가 남 미 우 루 과이쪽 남대서 양 해역 에서 침몰 했다.이사고로한국인 선 원 8명등 22명이실 종 됐다. 김 회장등 선 사 관 계 자들은 2016년 5월배 횡격벽 이 휘어 지고, 2017년2월 평형 수 탱크 에 누 수가발생하는등 감항 성결함이생 긴걸알 고도신고하지 않 은혐의로재 판 에 넘 겨 졌 다. 감항 성이 란 선 박이일 정한기상이나 항 해조 건 에서안전하게 항 해 할 수있도 록 자 체 안정성을확보 하는성 능 을 말한다. 선 박안전법에따 르면 선 박의 감항 성, 안전 설 비의결함 을 발 견 하면해 양 수산부 장관에게신 고해 야 한다.세월호참사이후 선 박안 정성을 강화 하는 방향 으로 보 완·개 정 된 내용이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 역6 개 월에집행 유 예 1년을 선 고했지만, 2심법원은 형 의집행을 유 예 하지 않 고 실 형 을 선 고 했다. 항 소심재 판 부는 “ 김 회장은 선 사 대표로 스 텔라 데이지호의결함 신 고를 할 책 임이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 아 책 임이중하고여러사정을 고 려 했다”고 설 명했다. 이근아기자 11일전북완주군중촌마을의한상가앞에서시민이집중호우피해로파손된집기들을정리하고있다(왼쪽사진). 같은날폭우로마을이침수된대전서구용촌동정뱅이마을주민들이기성종합복지관 다목적체육관에마련된임시대피소에서휴식을취하고있다. 완주=연합뉴스,대전=뉴스1 아픈다리끌고지자체^정부뺑뺑이, 석달 만에병원비지원받았다 대법, 스텔라데이지호선사대표실형확정 “시설결함알고도숨겨”징역6개월 선박안전법강화이후실형첫사례 부산역주행차량에고교생배달기사 사망$가해자‘늑장신고’의혹 중앙선침범140 ┢ 주행중충돌 목격자“운전자,바로신고안해” 119신고도12분후다른사람이 가해자“무서워서근처못갔다” 경찰‘사고후미조치’혐의미적용 ‘문자해고’ 9년만에…대법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직접고용” 쯔양,전남자친구교제폭력등밝혀 40억원달한유튜브수익갈취까지 카라큘라등유튜버, 과거빌미로 “현찰 2억받아야”“엿바꿔먹을까” 협박모의담긴통화녹취공개돼 논란일자“돈받은적없다”해명 누리꾼들“법적처벌받아야”공분 정치권도나서“방통위역할”강조 작년호우^산사태로골절등피해 市“장해등급받아야치료비지원” 특별재난지원금대상서도제외돼 직접행안부서답변얻고지원받아 이숙연대법관후보 딸, 부모찬스로 7억대집보유 이후보남편은복권법위반수사중 아사히비정규직지회해고노동자들이11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노동자지위확인소송에 서최종승소한뒤차헌호지회장을헹가래질하고있다. 이날대법원은노동조합을결성했다는이 유로문자메시지를보내하청업체노동자들을해고한일본계기업아사히글라스가노동자들을직 접고용해야한다고판단하며9년간의재판을마무리했다. 뉴스1 <부정적이슈짜깁기유튜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