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D10 신은별의 별의별 유럽 ‘2009 년 41만 명→2022년 89만명.’유럽노숙인 관련비영리기구페안차(FEANTSA)가 지난해발표한유럽연합(EU)회원국내 노숙인규모다. 13년사이에서울관악 구인구(올해1분기기준48만1,958명)만 큼증가했다.특정국가만의문제도아 니다.페안차는“불행히도대부분회원 국에서노숙인이늘어났다”고밝혔다. 그러나이런 흐름에서‘자랑스럽게’ 벗어난국가가있다.핀란드다.핀란드 주택정책을 관할하는 주택금융개발 센터 ( ARA ) 통계를인용한 페안차 보 고서를 보면, 2009년 8,150명에달했 던노숙인은 2023년 3,429명으로절반 이상줄었다. ‘특별한비결’은‘하우징퍼스트 ( Hou - sing First·주거우선 ) ’정책이다.‘모든 노숙인에대한 거주지제공을 문제해 결의출발점으로삼는것’으로요약된 다. 핀란드는이러한성공을바탕으로 ‘2027년까지장기노숙인을 0명으로만 들겠다’는야심찬목표까지세웠다.장 기노숙인이란 1년이상일정한거처가 없거나, 3년내노숙경험을 반복한이 를 뜻한다. 주택공급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기구Y재단인터뷰등을통해주 거우선정책의철학및운영방식을살 펴봤다. “ 펳 ? 훒삲잖뻲 ”… 줆헪쁢 ‘ 핳믾뽆쿧핆 ’ 핀란드가 노숙인감소 정책을 본격 적으로펴기시작한 때는 1987년이다. 초기정책은 많은 국가에서활용되는 이른바 ‘계단 모델’에근거했다. 치료, 훈련,교육등프로그램을마친노숙인 에게안정적거처를 마련할 자격또는 기회를주는형태다. 가령알코올중독 자는임시시설에머무르면서중독 치 료프로그램이수라는 ‘계단’을올라야 집계약 자격을얻는것이다.여기서집 은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는 점을 증명한 데대한 대가라고 할 수있다. 정책효과는 분명했다. 1986년 1만 7,958명이었던노숙인수는 1999년 1 만 명아래 ( 9,990명 ) 로떨어졌다. 그런 데어느 시점부터노숙인감소 속도가 눈에띄게둔 화 했다. 자세히들여다보 니장기노숙인이줄지 않 는게문제 였 다. 계단 모델에서는안정적거처를얻 기 위 해여러계단을 오 르고또올라야 한다. 하지만이과정에서 낙오 되는이 들이많 았 다. 앞 에 놓 인계단이많은사 람 일수 록더욱 그 랬 다. 이에노숙인 추 가 감소를 위 해서는 사고의 전환 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가 커 졌다. 2007년핀란드주택부장관이 었던 얀 펠레 르보 바 파 부 오 리가 과감 한개 혁 의 깃 발을내 걸 었고,‘자격없는 노숙인이라도 자 신 의공 간 을 가 질 수 있도 록 한다’는내용의하우징퍼스트 가시작 됐 다.기 존 노숙인정책은 물론 이고집을구하 려 면재 산 , 직업 등을증 명해야 하는핀란드의통상적주거계 약 형태에서도 벗어나는 획 기적대책 이었다. 정책효과에대한 의구심은 상당했 다. 그러나 ‘ 헌법 에적 힌 기본 권 에주목 하자’는 의 견 이하우징퍼스트 실 행에 힘 을 실 었다.해당 헌법조항 은이 렇 다. “ 존엄 한 삶 을 위 해 필 요한수단을얻을 수없는사 람 들은 필 수적 생 활과보살 핌 을 받 을 권 리를지 닌 다.당국은모든 사 람 의주택에대한 권 리 와 주택을 마 련할기회를증 진 해야한다.” “’ 푾힣폶읺 ’ 팒삖삲 ”… 킺픎 ‘ 힟 +α’ 하우징퍼스트는 중 앙 정부, 지방자 치단 체 , Y재단 등 비영리재단 간 협업 으로이 뤄 졌다. 신 규주택 건 설및부지 매입 ,이를 위 한자금마련,기 존 노숙인 용숙소의용도 변 경,정책대상자인노 숙인규모 확 인등을 유기적으로 진 행 해야했기때문이다. 협업 이 필 요한 또 다른이유는 하우 징퍼스트가단지‘주거지지원’에서 끝 나지 않 기때문이다. 정책목표 자 체 가 노숙인을 거리에서사라지도 록 하는 게아니라 ‘노숙인의인 간 다운 삶 영 위 및 자 립 지원’에있는 만큼, 초기단계 ( 계단 모델 ) 때주거지마련에 앞 서지 원했던치료,훈련,교육등도 동 일하게 제공된다.공 동체 에속할수있도 록 ‘ 동 네쓰레 기 줍 기’ 등가 벼 운모임을만들 고, 역 내교회·학교·기 업 등과의 접촉 기 회도마련한다. 한국일보 와 의 화 상인터뷰에서Y재 단소속사회복지사유하 카힐 라는하 우징퍼스트운영방식및과정을이 렇 게설명했다. “하우징퍼스트를 ‘하우 징 온 리 ( Housing on ly ) ’로 착각 해서 는안 됩 니다. 하우징 온 리로해 석 되면 노숙인을사회에서고 립 시 키 는결과만 낳 을수있거든요.하우징퍼스트는단 일한 프로그램이아니라 노숙인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총체 적 접 근으로이해해야 해요. 집을 중심으 로 각종 복지 혜 택과지원인 력 이모이 는거 죠 .” 하우징퍼스트에거주하게되는 노 숙인도 일반 세 입 자처 럼월 세를 내야 하지만, 돈 이없어도일단 거주 자격이 주어지는이유 역 시여기에있다.일자리 가없는이에게는일자리를, 건강 상등 문제로일할 수없는이에게는 필 요한 복지 혜 택을연결해주기때문이다. 카힐 라에 따 르면 각종 재활 프로그 램은 주거지에서이 뤄질 때효과가 더 좋 다.“거주지가불안정한이들은 참 여 하다, 말 다를반복하게 됩 니다. 그런데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전 개하면 맞춤 형장기지원이가능합니 다. 심리적안정감이사회에대한 신뢰 를 높 이는점도정책수용도를 높 이는 원인인 듯 합니다.” 하우징퍼스트는 2008년부터부 침 없이운영되고있다. 현 재까지6,000 채 이상주택이공급 됐 다.그결과 2008년 목표했던대로장기노숙인은 크 게감 소했다. 2008년 3,500명정도 였 으나, 2023년에는 약 1,000명에그 쳤 다. 같 은기 간전체 노숙인수도 7,960명에서 3,429명으로 57 % 나줄었다. 카힐 라는 “모든정당이‘노숙인문제는우리가해 결해야할일’이라는마 음 을 갖 고있었 다는점에서핀란드는운이 좋았 다”고 말 했다. “ 힟픎핆뭚 … 짆앦읊펺쁢뫃맒 ” 집을 구한 뒤 노숙인들의 삶 은 실 제 로 달라졌을까. Y재단 관계자인터뷰 및보고서를 통해그들의이야기를 간 접 적으로 접 할수있었다. 44세 남 성A 씨 는주택이 곧 ‘인 간 다 운 삶 의기본’임을 새 삼 깨 달 았 다고했 다.“나는한때공원,공중 화 장 실 ,재활 용 품 수거장,자 동 차등에서살 았 고, 빈 병 등을주 워 서내다 팔았 어요. 폭력 은 삶 의일부 였습 니다. 강 도를 당하기도 했고요. 노숙 생 활을 할 땐 매 일 술 을 마 셨 어요. 시 간 을 때 워 야 했기때문이 죠 .그러던중하우징퍼스트를통해46 ㎡ 면적, 방 두 개 짜 리아 파 트를 구하 게 됐 어요. 위협 을 받 을까 두려워 하지 않 게 됐 고, 술 을 마 실필 요 또한 사라 졌 죠 .” 집은 미 래를 꿈꾸 게하는 역 할도했 다. 핀란드에이 민 을 왔 다가 2년 간 노 숙 생 활을했다는 B씨 는“하우징퍼스 트를 통해집을 구하고 생 활이안정되 자노숙할 땐몰랐 던재능이내게있다 는 것을 발 견 했다”고 밝혔다. 공 동 주 택에사는이들을 위 해요리를 전 담하 던그는나중에요리학교에도 입 학했 다.사 업 을하다 망 해 호 스 텔 을 전전 했 던 C씨 도집을얻고난 뒤 에야“무 슨 일 이든다시도 전 해보자”는마 음 을 먹 게 됐 다고한다. “’ 멾쿦핖삲 ’ 쁢픦힎많훟푢 ” 핀란드의성공에대한 부정적시 각 도있기는 하다. ① ‘핀란드가 다른 유 럽국가에비해이 민 자 유 입 이적어서 노숙인규모가 크 지 않 고, 따 라서노숙 인수를 줄이기도 수 월 했을것’이라는 지적이대표적이다. 카힐 라는 “게으른 비 판 ”이라고일 축 했다.“시리아나우 크 라이나에서난 민 이 밀려왔 을때우리는 잘 수용했어요. 무 엇 보다하우징퍼스 트를 실 시한 국가, 도시가여 럿 인데핀 란드가독보적성과를거둔것은 ‘문제 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 강력 하게, 오 랫동 안 갖 고있었기때문 입 니다.” ② 주택마련등에 너 무많은 돈 이든 다는비 판 도있다.그러나핀란드정부 는 “노숙인 문제를 방치했을 때드는 직간접 적비용과비교하면 오 히 려 비용 절감일 수있다”고 판 단한다. 노숙인 을 위 한임시숙소, 긴 급서비스,노숙인 밀 집지 역 치안 유지등에드는비용도 상당하기때문이다. ③ ‘2027년까지장기노숙인 0명달 성’이라는공 언 이과하다는반 응 도나 온 다. 카힐 라는 “ 물론 어 렵 겠지만 할 수있을것”이라고자 신 했다.“어 떤 노 숙인에게 ‘집을 지원해줄 테 니여기서 사세요’라고 말 했을 때 ‘ 싫 다’고 답 할 수도있 죠 . 사회에대한 신뢰 가없으니 까거부감을 갖 는 겁 니다.그러나 10년 이상노숙인과교 류 하 며 느 낀 것은 ‘집 밖 에서살기를 원하는 사 람 은아무도 없다’는점 입 니다.” 핀란드가 ‘ 확실 한 성공’을 거 둬 서일 까. EU 자문기구인유럽경제사회 위 원 회도 지난해비 슷 한 정책을 제 언 했다. “주택은단 순 한 피 난처가아니다.사회 에재통합되도 록 하는중 추 적도구다. 이에주거우선원 칙촉진 을제안한다. EU회원국들이2030년까지노숙인 종 식을 향 한약속을이행하고 실질 적인 진전 을 이 룰 것을 촉 구한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집먼저주고일자리^재활지원‘파격’$노숙인감소기적쓴핀란드 ㋉㋇㋉㋇଍㋋₝⻍ᅚᱭⳕ፵ᾙ᫥⅙ₙᛒ᩵⅙ ㏖⁅⒆㏗ ׉ୁᯢ⅁ ۅ ೉〝⼡ ک ⅑ಭ㍗⃩ᇆୁᯢ⅁ ۉ ᇱ᠍Ὴ፵߹ܵⵡἑ◱ᾙ໹ጽᐽ⃩ᇆᾹ⼲ ㏖@Ā㏗ ℡׊ さₙܶᾙ᫥ୁᯢ⅁ℽ⍦׉⼡ ک ⅑ౝᗡᐽ㍘⼉ᅉລౝ י ᭕⼡ ک ⅑ಭ㍗㜬 ⳕ፵㚨@Ö Ᾱ⼲ఽᱭ <7>핀란드의노숙인감소정책 - 주거우선 치료^훈련^교육마쳐야거처제공 ‘계단모델’한계보이자인식전환 “자격없어도자신의공간가져야” 민관협업‘하우징퍼스트’정책펴 ‘내집’중심공동체경험^자립지원 2008년부터6000채이상공급 EU 노숙인두배늘때절반줄어 과대평가시각불구“0명이목표” ೘ ۆ ٘ ֢ࣼੋ ӏ ݽ ױ ਤ ݺ ֙ ֢ࣼੋ хࣗ ੿଼ ࠄ Ѻച ઱Ѣ ਋ࢶ ੿଼ ࠄ Ѻച ݅ ݅ ݅ ݅ ੗ ܐ ೘ ۆ ٘઱ఖӘਲ਼ ѐ ߊ ࣃఠ "3" 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