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2025년도최저임금이사상처음 1만 원대에진입하자최저임금종사자를주 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들 쪽에선인건 비부담이더커졌다고울상을지었다. 편의점주들은인건비부담을낮추려면 야간에물건가격을높여받는‘야간할 증’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냈다. 인상폭자체는작지만최저임금 1만 원은그동안경영계에서심리적저항선 으로받아들여졌다. 특히식당등자영 업자는인건비까지오르면버티기힘들 다고 아우성이다. 배달의민족이다음 달부터배달수수료를음식값의6.8% 에서9.8%로인상하고, 고물가로원재 룟값도 상승하는 상황에서최저임금 인상은엎친데덮친격이기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이날입장문을통 해“이번결정으로소상공인의경제적· 심리적마지노선인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무너졌다”며“최저임금 1만원시 대가 된만큼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원흉인주휴 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이1만 원을 넘은 데 대해강한유감을표시했다. 편의점주들은최저임금인상 충격이 크다면서이를 방어하기위해야간 할 증의필요성을 제기하고있다. 야간에 편의점물품을 정상 판매가보다 비싸 게팔아야먹고살수있다는얘기다.다 만야간할증은편의점본사가난색을 표하고있어실제도입까진쉽지않은 상황이다. 이날 최저임금액표결을 두고 한국 노총과민주노총의선택은갈렸다. 최 임위근로자위원 9명가운데민주노총 측위원4명은공익위원단중재안 ( 심의 촉진구간, 1만~1만290원 ) 에반발하며 투표를거부하고회의장을떠난 반면, 한국노총측위원 5명은 “저임금노동 자임금인상을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표결에참여했다. 내년최저임금이결국사용자위원단 이제시한 1만30원으로 가결되자, 두 노총은 공익위원들이 편파적이었다 고주장하며이번결정을비판했다.이 들 양대노총은 내년최저임금인상률 ( 1.7% ) 이역대두번째로낮은점을들 어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 질임금은 사실상 하락한 것”이라는 입장도 공통적으로 밝혔다. 민주노총 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 다고 호들갑이지만이런요구가 노동 계에서처음 나온 게 10년 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경담·이상무기자 Ԃ 1 졂 ‘ 헎핒믖 1 잚풞킪샎 ’ 펞컪몒콛 다만기업이나자영업자입장에선인 건비부담이증가하는만큼고용감축 에나설가능성이있다. 최저임금은 29개법령, 48개제도에 연동돼있어임금액변동에따른여파 가 광범위하다. 우선실직자들은실업 급 여 ( 구직 급 여 ) 를 더받을 수있게 됐 다. 고용보 험 법상 실업 급 여하한액은 최저임금의80%다.최저임금을받으며 하 루 8시간일하는 근로자가 올 해실 직했을 때받는 실업 급 여는 하 루 6만 3,104원인데, 내년에인상된최저임금 이적용되면하 루 실업 급 여가 6만4,192 원으로오른다. 한 달 ( 30일 ) 기 준 으로 환산 하면 월 3만2,640원을더받는 셈 이다. 출산 전 후 휴가 급 여 와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도 최저 임금과연동된다. 일을 하다 다 쳤 을 때받는 산 업재해 보상금도오른다. 산 업재해보상보 험 법 에따르면보 험급 여 ( 장의비제 외 ) 는최 저보상기 준 금액이하 루치 최저임금 ( 최 저시 급× 8시간 ) 보다적을경우최저임금 액을보상기 준 으로 삼 는다. 즉 , 올 해최 저 산 재보상금이1일7만8,880원 ( 9,860 원 × 8시간 ) 이었다면내년에는8만240원 ( 1만30원 × 8시간 ) 이된다. 잘못 된구금 을당했을때받을수있는 형 사보상금 도 늘 어난다. 형 사보상법에따르면 형 사 보상금은해당연도최저임금을적용한 일 급 의5배까지계 산될 수있다. 이 밖 에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 개 성공업지구지원에 관 한법률 △북 한이 탈 주민지원금책정 △ 대·중소기업상 생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 감 염병 의 예 방 및관 리에 관 한법등다양한 분 야 에최저임금인상여파가 미치 게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월급 기 준 으로는 209만6,270원 ( 월 209시간 근무기 준 ) 으로, 올 해206만740원보다 3만5,530 원이 많 다. 다만인상률 1.7%는 2021 년1.5%에이어역대두번째로낮다.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따라 의결된 내년도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에제 출 하고,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이 를 확 정·고시한다. 효력 은내년1 월 1일 부터발 생 한다. 고시에 앞 서노사양측 은이의제기를할수있고,고용부는이 의가합당하다고인정되면최임위에재 심의를요 청 할수있다. 다만지금까지 재심의가이 뤄 진적은 없 다. 진구간은최저임금위에서노사 협 상이 더이상어려울때공익위원들이인상안 의상하한선을정해제시하는것으로, 최근 4년간이구간안에서최저임금이 결정 됐 다. 다만구간 산출 기 준 이매년 달라 져신뢰 도가 떨 어진다는지적이 꾸 준 히제기 됐 다.일 각 에서는정 권 기 조 에 따라 ‘ 맞춤형산 식’이제시되고있다는 의심까지제기되는판이다. 올 해도이런비판을 피 하지 못 했다. 공익위원들은 구간 하한선 ( 1만 원 ) 은 중위임금의60%수 준 에서,상한선 ( 1만 290원 ) 은 올 해경제성장률 ( 2.6% ) 과소 비자물가상승률 ( 2.6% ) 을더한 뒤취 업 자증가 율 ( 0.8% ) 을 뺀 인상률을 적용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지난해는 300 인 미 만 사업장 노동자임금총액상승 률로하한선, 물가상승률전 망치와생 계비개선 분 을 더한인상률로 상한선 을정하며판이한기 준 을적용했다. 올 해민주노총측근로자위원4명은 심의촉진구간에반발해최저임금결정 투표를하지않고 퇴 장했다. 표결이 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공익위원들 은제입 맛 에 맞 는제시안이나 올 때까 지양측에수정안제시를 요구하다 종 국 엔 자 신 들이만 든 근거 없 는 산출 식 으로심의촉진구간을설정했다”고비 판했다. 반 복 되는 논란 에이인재 위원장은 “ ( 최저임금을정하는 ) 의사결정시 스템 자체가 한계를 드 러낸 게아 닌 가 생각 이 든 다”며“고용부를중심으로최저임 금결정시 스템 개편에대한심 층 논 의 와후속조치 가있었으면하는 바람 ”이 라고 말 했다.공익위원간사를 맡 은 권 순 원 숙 명여대 교 수도 “ ( 최저임금 ) 제 도 개선은 국회에서입법과정을 거 쳐 야해저 희 가 논 의의당사자가되 긴 어 렵 다”며“정부나국회에서 관련 절 차 를 통한 권 고가있을거라기대한다”고개 선필요성을언 급 했다. 최은서기자 사상 첫 1만 원의문 턱 을 넘은 내년 도최저임금은노동계 와 경영계가최초 요구안을제시한지나 흘 만에‘ 속 전 속 결’로 결정 됐 다. 다만 올 해도 노사 합 의에실 패 해표결에부 치 고법정시한을 넘기는일이반 복 돼의사결정시 스템 에 한계가드 러났 단지적이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 세 종 청 사에서열 린 11 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 해 9,860원보다 170원 ( 1.7% ) 올린 시간당 1만30원으 로결정했다. 다음주에나최종결정이 이 뤄 질 거 란 예 상을 깨 고 비 교 적이른 결론이나온것이다. 지난 9일열 린 9 차 전원회의당시노 동계는시간당1만2,600원을,경영계는 9,860원을 각각 최초안으로제시했다. 같 은날 곧바 로제시된노사1 차 수정안 도1,330원 차 이가나서수일내의 견차 를 좁 히기어려울거 란 전 망 이우 세 했다. 내년최저임금법정고시시한이8 월 5일 임을고려하면내주한 차례 더회의를 열만한시간적여유도있었다. 그 러 나 전날 오 후 3시에열 린 10 차 회의에서3, 4 차 수정안제시가 빠 르게 이 뤄 졌다.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 수를 변경해시작된 11 차 회의에선공 익위원의심의촉진구간 ( 1만~1만290 원 ) 제시에이어노사최종안까지나 왔 다. 12시간의 ‘마라 톤 회의’ 끝 에이날 오전 2시30 분쯤 경영계안인1만30원 이표결로 확 정 됐 다. 올 해최저임금심의는 3 월 29일심의 요 청 일을기점으로총 105일이 걸 렸다. 역대최장이었 던 지난해 110일보다 5 일 짧 다. 다만이번에도법정시한을지 키 진 못 했다. 법에 규 정된심의시한은 고용노동부장 관 이심의를요 청 한 3 월 말 부터 90일이되는 6 월 말 무 렵 까지 다. 1988년최저임금제도도입이 후 심 의기한이 준 수된것은 9 차례뿐 이다. 노사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실 패 했다. 900원가 량 차 이 가 났던 노사 4 차 요구안 ( 노동계 1만 840원·경영계 9,940원 ) 격 차 가최종안 ( 노동계 1만120원·경영계 1만30원 ) 에 선 90원으로대폭 줄 었지만 끝 내합의 는 불 발 됐 다.노사공합의를통해최저 임금이결정된건제도도입이 후 7번이 전부다.특히2009년이 후 로는한번도 합의에이르지 못 했다. 올 해는 논 의과정에서노사 간 물리 적충 돌 까지일었다. 2일 7 차 전원회의 에서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차 등 적용을 놓 고 표결을진 행 하는 과정에 서,이에반대한민주노총측근로자위 원들이이인재위원장의의사 봉 을 뺏 고 투표용지를 빼앗 아 찢 는일이발 생 했 다. 표결강 행끝 에 차 등적용은부결 됐 지만사용자위원은근로자위원의물리 력행 사를문제 삼 으며8 차 전원회의를 보이 콧 하고 9 차 회의때 복귀 했다. 심의촉진구간설정기 준 에일 관 성이 없 다는 논란 도재 차 불 거졌다. 심의촉 최초안 나흘 만에 속전속결$ ‘16년째 합의실패’ 노사 벽은 여전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산재보상금도오른다 식당 사장 “배달수수료·재룟값 엎친 데덮쳐” 편의점주“야간 판매가 할증이라도 도입해야” 최저임금 1만원대진입, 진통컸다 노사첫수정안 1330원差컸지만 3·4차수정안빨라지며표결확정 법정시한넘기고노사물리적충돌 심의촉진구간도일관성없어논란 최저임금위원장“결정시스템한계 제도개선심층논의·후속조치를” 29개법령·48개제도에연동 최저임금받는근로자실직때 실업급여한달 3만2640원↑ 1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내년도최저임금이사상첫1만원의문턱을넘어선가운데회의가끝난뒤모니터에1만30원 이채택된표결결과가표시되고있다. 세종=뉴스1 <2009년이후> 11,200 (13.6%) | | | | | | | 최초요구 1차수정 2차수정 3차수정 4차수정 최종안 투표결과 9차전원회의(7.9) 10차전원회의(7.11) ●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각9명씩구성, 근로자위원4명반발·불참 ㋉㋇㋉㋌଍ඍ✥⇉⅍ ߑ ୁ᩵⁝ܵἑᚉජ❝ℽ ● 단위 원,괄호안은인상률 ●2024년최저임금9,860원,인상률은올해대비 12,600 (27.8%) 11,150 (13.1%) 11,000 (11.6%) 10,840 (9.9%) 10,120 9 표 9,860 (동결) 9,870 (0.1%) 9,900 (0.4%) 9,920 (0.6%) 9,940 (0.8%) 10,030 14 표 10,030 (1.7%) ୁජ ڍ چ Ὴ ڍ 투표결과 사용자위원 9표·공익위원 5표(추정) 근로자위원 5표·공익위원 4표(추정) 10,120 (2.6%) 소상공인연합회“인건비증가유감” ‘표결참여vs 불참’갈린양대노총 “물가따지면사실상하락”한목소리 D3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