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D5 사회 미복귀전공의사직처리시점을 놓 고 정부와 수련병원들이의견을 달리 하는가운데,빅5 병원 ( 5대상급종합병 원 ) 이정부뜻에따라 2월이아닌6월부 로전공의사표를수리하는쪽으로방 침을정했다. 정부는 사직처리된전공 의들이하반기추가 모집을 통해수련 을재개하도록할방침이지만,일부수 련병원에서는일괄사직처리로발생할 전공의결원이추가 모집으로 보충되 지않을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 12일의료계에따르면,빅5 병원은전 공의사직시점을정부 요구대로지난 달 4일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 았다.정부가전공의집단이탈당시수 련병원에내렸던사직서수리금지명령 을철회한 날이다. 앞서빅5 병원이소 속된수련병원협의회는전공의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올해 2월 말을 사 직시점으로 정하자는 방침을 세웠는 데,이들 5개병원은 협의회뜻을 따르 지않기로한셈이다. 정부와전공의들 이사직시점을 두고이견을 보이는이 유는 시점여하에따라 정부 행정명령 의적법성이나유효성이달리해석될여 지가있기때문이다. 한빅5 병원관계자는“수련병원협의 회가 제시했던 2월 29일보다는 6월 4 일이후가 ( 전공의사표수리시점으로 ) 더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관 계자는 “정부가 2월 사직서수리에대 한 반감을 나타낸상황에서병원들이 굳이위험을감수할필요는없다”고덧 붙였다. 수련병원협의회에서도입장을바꿔6 월사직처리를유력하게논의하는분위 기가감지된다.또다른빅5 병원관계자 는“사직처리시점을6월이후로하자는 건빅5뿐만아니라수련병원협의회에서 도논의되고있는내용”이라며“협의회 가당초2월사직처리를제안한이유는 전공의복귀율을높이기위해서였는데 보다시피전공의들은지금까지돌아오 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 빅5 병원은전공의복귀기한도정부 뜻에맞춰이달 15일로정했다.이들병 원은전날일제히소속전공의들에게사 직여부를알려달라는메일을발송하면 서‘15일까지사직여부를알려주지않으 면사직하는것으로간주하겠다’는취 지로안내했다.정부역시전날“전공의 사직서처리기한연장은없다”고못박 았다.사직서처리로전공의결원을파악 한병원들은오는17일까지보건복지부 장관직속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하반 기전공의모집인원을신청해야한다. 관건은 전공의들이사직처리기한 내에얼마나복귀할지, 사직처리후다 른 병원에서수련을 이어가는 이들은 얼마나될지다. 박지영기자 이재명경기도지사시절경기도가지 급하기로 한 800만 달러를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북한에보 낸혐의등으로기소된김성태전쌍방 울그룹회장에게법원이징역형의실형 을선고했다. 수원지법형사11부 ( 부장 신진우 ) 는 12일김전회장의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남북교류협력법위반혐의에 대해징역 2년 6개월의실형을 선고했 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대해서는 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우려가없다는이유로법정 구속은하지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범행으로인해 공무원직무의불가매수성및그집행 의공정성에대한일반의신뢰가 훼손 됐 고,정치자금법입법취지를 심각 하게 훼손해그 죄질 이불 량 하다”고판시했 다.이어“유력정치인 과 의사적 친 분내 지관계유지를위해통일부장관 승 인 없이남북교류협력사 업 을시행함으로 써 정부 관리감 독 하에 투 명하게추진 돼 야 할 남북교류사 업 의 질 서를 무 너 뜨 렸고, 북한에 음 성적인방법으로 거 액 의자금을무모하게지급해외교,안 보상문제를일으 켰 다”고 질 타했다. 재판부는지난달 7일이화영전부지 사 1 심 선고 때와 마 찬 가지로 외국환 거래법위반 혐의에대해선일부 ( 스 마 트팜 비 용 164만 달러 · 방북 비 용 대 납 200만달러 ) 만유 죄 로인정했다. 김전 회장이이전부지사와 ‘공 동 정범’ 관계 로대북송금범행을주도한것으로판 단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이재명당시경기 도지사의방북 비 용 대 납 목 적으로미 화 200만달러상당을북 측 인사를통 해 조 선 노동 당에지급했다는범 죄 사실 에대해일부는부인하고있으나, 관련 자진 술 ,경기도내부문건등으로 볼 때 외국환거래법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 다만이화영부지사선고때와마 찬 가지 로일부대북송금금 액 에대해서는외국 환거래법위반혐의가없다고 봤 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중 이화영전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 사로재직 ( 2020년9월 ∼ 2022년9월 ) 할 당시쌍방울그룹이제공한법인 카드 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인정되지않 는다”는등의이유로무 죄 로판단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등혐의로김전회 장 과 함께기소된쌍방울그룹이사김 모 씨 에대해선이날징역6개월에집행 유예2년이선고 됐 다. 김전회장은이날판결에대해“ 착 잡 하다. ( 항 소여부는 ) 변호 인 과 논의하겠 다”고 짧 게 답 한 뒤 법정을 떠났 다. 검 찰 은선고직후입장문을내고“재판부 가 이화영선고에이어김성태도 대북 송금 목 적을다시한 번 명 확 히판단한 것”이라고 밝혔 다. 검찰 은김전회장에 게 총 3 년6개월을구형한바있다. 이종구기자 집단사직에 참 여하지않은일부전공 의들을 ‘ 참 의사’라고 조롱 하며이들의 명단을인 터넷 에게시한의사들이 검찰 에 넘겨졌 다. 수사기관의 엄 단 방침에 도복귀전공의들을 비꼬 는이른바 ‘ 블 랙 리 스트 ’가 온 라인상에또 공유되자 경 찰 은 “가용수사역 량 을 총동 원하겠 다”고경고했다. 12일서울경 찰 청사이 버 범 죄 수사대 는 지난 10일 업 무방해와 개인정보보 호 법위반혐의로의사 5명을 검찰 에송 치했다고 밝혔 다.개원의2명 과 전 임 의 1명,전공의1명, 군 의관1명이다. 이들은지난 3 월집단사직에불 참 한 전공의를 ‘ 참 의사’라고 칭 하며이가운 데일부 전공의들의개인정보를 의사 · 의대생 온 라인 커뮤 니 티 메 디스 태 프 에 게시해수련병원 업 무를방해한혐의를 받 는다.‘ 참 의사계신전원가능한병원 안내해 드립 니다’라는제 목 의게시 글 에 는 현 장에남은 전 임 의 · 전공의들의이 름과 소속병원정보가 담겼 다. 수사에 착 수한 경 찰 은 피의자들의주거지를 압 수수 색 해 휴 대 폰과 노트 북, 태 블릿 PC 등전자기기를 확 보하는등혐의입 증 에주력해 왔 다. 경 찰 은전공의와의대생의복귀를방 해하는불법행위에대해서는앞으로도 철 저 히수사할 계 획 이다. 경 찰 청국가 수사 본 부는이날오후전국시 · 도청수 사부장이 참 석하는 ‘의사집단행 동 불 법행위대 응 ’ 화상회의를 열 고인 터넷 상의명단 공유를 ‘인신공 격 성 ·조 리돌 림식 집단적 괴롭힘 ’으로 판단해신속 하게수사, 행위자를 끝 까지추적하기 로했다. 실제 최근 에는 복귀한 의대생및전 공의등의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의사 블랙 리 스트 ’ 텔레 그 램채팅 방이등장 해경 찰 이수사 중 이다. 해당 채팅 방의 이 름 은 ‘감사한의사 - 의대생선생 님 감 사합니다’로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 대생’‘감사한전 임 의’라는이 름 의리 스 트 를 통해 출 신 학 교와 전공, 연차 등 의개인정보가 공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 졌 다. 국수 본 관계자는“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 서를 활 용하는 등 철 저 히보 호 할 예정인 만 큼 적 극 적인신 고를부 탁드린 다”고당부했다. 이승엽기자 약 처방을 받 았다가 부 작 용이생기 자 불만을 품 고의사에게 흉 기를 휘 두 른 40대남성이구속상태로재판에 넘 겨졌 다. 12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서 울 중앙 지 검 형사 3 부 ( 부장 최순호 ) 는 전날인 11일 살 인미수및 업 무방해, 의 료법위반혐의로 40대남성송모 씨 를 구속기소했다. 송 씨 는지난달 19일서 울지하철 2 호 선 강 남역인 근 병원의대 표원장 A씨 상 체 등을 수차 례흉 기로 찌 른혐의를 받 고있다. A씨 에게서 체 내 염증 치료를 받 고처 방 약 을복용하던송 씨 는범행당일진 료실에무단침입해다른환자를보고 있던 A씨 를 향 해 준비 해간 흉 기를 휘둘 렀 다.병원직원들 과A씨 가함께송 씨 를 제 압 했고, 신고를 받 고 출동 한경 찰 에 현 행범으로 체포됐 다. A씨 는오른쪽손 가 락 인대가 끊 어지고 왼 쪽 팔 에도 깊 은 상처를입어 곧 바로 응 급수 술 을 받 았 다.송 씨 는 검찰조 사 과 정에서“복용 약 처방에부 작 용이있어불만을 품 고범행 했다”는취지로진 술 한것으로알려 졌 다. A씨 에게 흉 기를 휘 두를때도“ 약 으 로사 람 을 죽 이나” “ 죽 어라”라고외 쳤 다고한다.그는범행이 틀 전 엔 “통 풍과 수전 증 이생기고불면 증 이 심 해 졌 다”고 병원에문의하기도했다. 송 씨 는 자 택 에서 쓰 던 흉 기를 가방 에 숨겨 진료실에들어가 A씨 의 목 부 위를 노 리는 등피해자를 살 해할 목 적 으로 범행을 치 밀 하게계 획 한 것으로 파악 됐 다. A씨 는사건이후 최근 까지 휴 진 중 이 다. 서울시의사회는사건다 음 날서울 서초경 찰 서에 엄중 처 벌 을 촉 구하는진 정서를내기도했다.황 규 석서울시의사 회장은 “국 민과 의사사이신뢰가 깨 지 면서발생한 사 례 인만 큼 정부가신뢰 회복에앞장서 길 바 란 다”고말했다. 강지수기자 ‘불법대북송금 주도’ 김성태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면해 ‘집단사직불참리스트’유출한의사 5명검찰송치 정부방침대로$빅5 병원“전공의사직처리시점은 2월아닌 6월4일” 검찰, 압수물분석후盧^金소환방침 “처방약부작용”의사에흉기휘두른 40대재판행 범행계획후병원진료실무단침입 검찰,살인미수^의료법위반등적용 “참의사”조롱하며신상정보공개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등위반 최근‘복귀전공의리스트’재등장 경찰“집단괴롭힘해당엄정수사” 전북 익산 으로 대 학 동 아리 모 임 ( MT ) 을 갔 다가실종된대 학 생이 끝 내 숨 진 채 발견 됐 다. 12일 익산 경 찰 서에따르면이날오전 11시11분 쯤익산 시 익산천창 평교 후 방 200 m 부 근 에서 A ( 22 ) 씨 시신이발 견 됐 다.실종된지55시간만이다. A씨 는실종지점에서2.7 ㎞떨 어진 곳 에서전북소방 본 부 특 수구 조 대원 과익 산 소방서구 조 대원의공 동 수 색활동 중 발견 됐 다.경 찰과 소방당국은전날 A씨 의신발이발견된 익산천 부 터 만경 강 까지범위를 확 대해수 색 을진행해 왔 다.경 찰 관계자는“시신 과A씨 의지문 이일치한것으로 확 인 됐 다”며“정 확 한 사인을파악하기위해국 립과학 수사연 구원에부 검 을의뢰했다”고말했다. 도내의 과 대 학 생인 A씨 는 지난 10 일 익산 시금마면의한 펜션 으로 MT 를 왔 다가오전 4시 쯤밖 으로나간 뒤 실종 됐 다. 펜션 인 근폐쇄 회로 ( CC ) TV 에서 포착 된 A씨 는어 둠 속에서 휴 대 전화를 들고 돌아다니다 종적을 감 췄 다. A씨 의 휴 대전화는 3 시간 뒤쯤익산 시금마사거리 근 처에서전원이 꺼졌 다. 실종 당일금마면에는 시간당 60 ∼ 80 ㎜ 의 강 한 비 가내리고있 었 다. 익산=김혜지기자 익산으로 MT 갔다가폭우에실종된의대생숨진채발견 이화영과공동정범관계로판단 재판부“남북교류사업질서훼손 외교^안보상문제일으켜”질책 정치자금법위반은집행유예2년 金“착잡해$변호인과항소논의” 복귀율높이려2월제안병원協 입장바꿔6월처리논의분위기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경기수원 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공판을 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12일전남영광군영광스포티움에서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의한빛원전1·2호기수명연장을위한주민공청회를앞두고한환경단체 관계자가드러누운채항의하고있다.이날공청회는영광군주민과환경단체회원들이주민의견이수렴되지않았다고반발하자열리지못했다. 영광=연합뉴스 한빛원전수명연장공청회무산 Ԃ 1 졂 ‘ 뽆폏짊 · 밎짆멶뿖멎 ’ 컪몒콛 사 업특 성상 국 토 부 입김에서자유 로울수없어,상 근 고문자리에는관 례 적으로국 토 부추 천 을 받 은인물이선 임돼왔 다고한다. 검찰 은물류 업 계전문성이없는정치 인 출 신이전부 총 장이고문으로 채 용 되는 과 정에, 노 전실장 과 김전장관 이개입한것으로의 심 하고있다.김전 장관은이전부 총 장 채 용당시국 토 부 장관이 었 다.이전부 총 장은 2020년 4 월 21대 총 선에서서초구 갑 에 출 마했 으나 낙 선한 뒤 4개월 만에한국복합 물류상 근 고문직을 맡 았다.1년 동 안 1 억 여원의연 봉 을 받 았다. 이사건은이전부 총 장의 휴 대 폰 에 서실마리가나 왔 다. 2022년하반기한 사 업 가로부 터 10 억 원대금 품 을 수수 한혐의로구속수사를 받 고있던이전 부 총 장의 휴 대 폰 을 확 보한 검찰 은 노 전실장 과 그가 주고 받 은 문자메시지 를 확 보했다. 이전 부 총 장은 낙 선직 후 노 전실장을 만 났 고,‘실장 님찬스 뿐’이라고보낸것으로 조 사 됐 다.이전 부 총 장이 민 주당 서초 갑 지역위원장 과 회사상 근 고문을 겸 직할 수있는지 를두고논 란 이불거지자 노 전실장에 게‘도와달라’는취지의문자를보 냈 고, ‘ 겸 직가능’이라는 답 장을 받 은사실도 드 러 났 다. 그해 8월이전부 총 장은국 토 부추 천 을 받 아 채 용 됐 다. 수사는지난해 4월 잠 시 멈췄 다가 1 년여만에다시 본격 화 됐 다. 검찰 은이날 확 보한 자료를분석한 뒤 의 혹 에연 루 된김전장관 과노 전실장등을차 례 로 불러사실관계를 확 인할계 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