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3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도입37년만에 … 내년엔시간당1만30원 월급209만6270원 … 3만5540원↑ 1.7%올려역대두번째낮은인상률 ‘최저임금1만원시대’ 300만명이직접영향 이정근문자 ‘나비효과’ 노영민ㆍ김현미겨눈檢 내년도최저임금이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3,000원대(업종별3,700원또 는 3,900원으로 차등적용)로 최저임금 제가처음시행된지 37년만에최저임 금1만원시대를맞게된것이다.최저임 금수준또는그미만의보수를받고있 는‘저임금노동자’의내년도임금수준 이 얼마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저임금과연동된각종사회보장제도지 급액및납입액도오를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 종청사에서열린11차전원회의에서이 같이 결정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각9명씩총27명의위원이근로자 측 1만120원 안과 사용자 측 1만30원 안을놓고표결한결과로, 1만30원이14 표, 1만120원이9표를얻었다.민주노총 측근로자위원4명은투표에불참했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10차 전 원회의를열고내년최저임금인상수준 을 논의했고, 자정을 기해 11차 회의로 차수를변경한뒤오전2시40분쯤최저 임금액수를확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노 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최초 1만 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과 1차 수정안 1만1,200원(13.6% 인상)을, 경 영계는최초9,860원(동결)과1차9,870 원(0.1%인상)을각각제시했다. 이번 10차 회의에서 양측은 4차 수정 안까지 제시한 끝에 1만840원(노동계) 과 9,940원(경영계)으로 간극을 900원 으로좁혔지만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 이후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 사의합의된요청에따라‘심의촉진구 간’으로 하한선 1만원, 상한선 1만290 원을제시하면서협상은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고, 심의 촉진구간에반발해퇴장한근로자위원 4명을제외한23명이투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급 기준 170원, 월급(209시간 근로 시 209만 6,270원)기준3만5,540원이많다. 내년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 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 구부가조사기준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추정된다. 최나실·송주용기자☞3면에계속 검찰이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 합물류취업특혜의혹의‘정점’으로지 목된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에대한 강제수사에돌입했다. 김현미당시국토교통부장관등전정 권고위관계자들도취업청탁혐의로검 찰수사선상에올랐다. 2년전다른금품 수수혐의로수사를받던이정근전민주 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실 장님찬스뿐’이라는문자메시지의파장 이일파만파번지는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 재훈)는12일노전실장과김전장관의 주거지등총7곳을압수수색했다.노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국토부 공무 원들을통해한국복합물류에위력을행 사, 이전부총장등측근정치권인사들 을한국복합물류상근고문직위에고용 하도록한혐의(업무방해)가적용됐다. 강지수기자☞5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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