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D2 기획 Ԃ 1 졂펞컪몒콛 짆앦펖섦엳 , 뫊먾펞젆줆컫 2011년 11월 11일서울강남의한 호 텔.이날 4층행사장은국내에너지관련 인사들로북적였다.김정관당시지식경 제부차관부터정헌율전북부지사,김 중겸한국전력사장등정부·공기업고 위직인사뿐아니라,굵직한제조사 8곳 의임원들도 총집합했다. 두산중공업 ( 두산에너빌리티 ) , 현대중공업 ( 현대건 설 ) ,삼성중공업등도포함됐다. 행사이름은 ‘서남해해상풍력종합 추진계획협약식’. 앞서 2년동안 소문 만무성하던‘녹색성장정책’의세부그 림이세상에등장한 순간이었다. 정부 는 한국 조선·기계산업경쟁력을 바탕 으로전북부안·군산앞바다에2.5기가 와트 ( GW·1GW급 발전설비는이용률 100%기준 250만가구가매일사용할 전력생산 ) 규모해상풍력단지를건설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탈 ( 脫 ) 탄소 흐름에맞춰해상풍력산업진흥을통해 ‘녹색’과 ‘성장’을동시에챙기겠다는취 지였다. 이날김정관차관은“이사업은향후 한국의신국부창출을견인할중차대한 사업”이라며“정부도필요한지원을아 끼지않겠다”고선언했다. 사업은한국 전력이특수합작법인 ( SPC ) ‘한국해상풍 력’을만들어주관하고,제조사들은풍 력터빈을만들어공급하기로했다. 당시산업계도 이발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 가사실은원전을잔뜩짓고싶으면서 도‘물타기’차원에서재생에너지사업을 앞세운다”고의심했지만,실제‘녹색바 람’이불고있는것도사실이었다.국제 사회가선도국만탄소감축의무를지 던‘도쿄의정서 ( 1997년 ) ’체제를떠나모 든 국가가 규제를 받는 ‘파리기후협정 ( 2015년 ) ’체제로이행하던시기였기때 문이다. 당시사업참여기업에서실무를총괄 했던한관계자는한국일보인터뷰에서 “국내조선사들은이미해양플랜트기 술을 확보하는 등 풍력산업을선도할 경쟁력은충분하다고판단했다”며“정 권기조에맞춰주기위해구색만갖추는 분위기는아니었다”고설명했다. 반면 2013년 2월 4일강남한국전력 사옥에는환경단체활동가가몰려들었 다.이날정부는 6차국가전력수급기본 계획 ( 전기본 ) 발표를앞두고공청회를 열었다.전기본은향후15년치전력생산 을다루는국가계획으로,대형발전소 건설의출발점으로인식된다.이계획에 는삼 척블 루파 워 를포함,신규 석 탄발 전소12기를추가로짓겠다는내용이 담 겨 있었다. 환경단체들은이계획을두고 “ 졸속 추진”이라고 질 타했다. 석 탄발전 증 설 계획이2011년9월15일 초유 의정전사 태 여파로성급하게반 영 된 측 면이있었 기때문이다. 당시정부는가을 철 전력 수요를과소 평 가했고그 결 과일부지 역 의전력공급을 끊 는 ‘후진국형’순환 정전사 태 를맞 았 다.이후 예 비전력수 요를확보해 야 한다는조바심을타고 기업들의‘ 석 탄 러브콜 ’이 쏟 아 졌 다. 동 양그 룹 도 2011년11월삼 척석 탄발전소 건설을위한특수합작법인 ( SPC ) ‘동양 파 워 ’를만들고이 듬 해7월지식경제부 에건설의향서를제출했다. 실제 6차 전기본은 당시위원회 내 에서도 논란 을일으 켰 다. 불과 2년전 인 2009년정부가 온 실가 스 감축 목 표 ( 2020년 배 출전 망 치대비30% ) 를공식 화 했던것과대비됐기때문이었다.게다 가삼 척블 루파 워 의설비용 량 은 2.1GW 로, 연 간탄소 배 출 량 이약 1,300만 톤 일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2021년한국이 감축한 온 실가 스 ( 2,220만 톤 ) 의58.5% 에 달 하는어 마 어 마 한양이다. 당시전기본분과위원이었던조 영탁 한 밭 대경제 학 과 교 수 ( 전전력 거래 소이 사장 ) 는“탈탄소기조와의정합성을위 해 배 출 량 이비 교 적적은 액화천연 가 스 ( LN G ) 발전소를지어 야 한다고지적했 으나받아들여지지않 았 다”고회상했다. 홚 핞칾뽊앎펞솒 … 컫 힎 훎 헪솒 6차전기본공청회는환경단체 항 의 로 30분만에종 료 됐다.그 러 나정부는 2013년2월 24일서남해해상풍력과삼 척블 루파 워 가나 란히 이름을 올린 계획 을확정발표했다.계획은 둘 다챙기겠 다는것이었지만실제운명은 엇갈렸 다. 전기본공 개 이후삼 척블 루파 워 는호 랑 이등에탄것과 같았 다.“탄소규제가 강 화되 면발전소를가동하지 못 할것” 이라는비판이제기됐지만,일단시작된 석 탄 발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매 우 어려 웠 다. 우 선기업 입 장에서 석 탄발전소는무 조건 손 해보지않는수 입 원이었다. 국 가가 비용 상당 부분을 보전해 주는 ‘총괄원가보상제’를 운 영 하기때문이 다. 탄탄한인 허 가 절 차 역 시사업성을 보장해주는 주요 축이었다. 박지 혜더 불어 민 주당의원은 “당시정부는인 허 가를 굉 장 히널널 하게다 뤘 다”며“일 단 민 간사업자가 발전사업 허 가를 받 으면, 허 가가 하나의기 득 권 처럼 작용 해후 속절 차를문제 없 이진행할수있 었다”고 말 했다.특 히 발전소인 허 가의 ‘고 속 도로’로불리는 ‘전원 개 발 촉 진법’ 은 사업자가 복잡 한 절 차를 통합 처 리 할수있게해 줬 다. 실제기업가치가약240 억 원에불과했 던동양파 워 는 2013년7월발전사업 허 가를받은것만으로도 평 가가 훌쩍뛰 었고, 2014년8월4,311 억 원에포 스 파 워 에매각됐다. 엳펞쁢재힎팘픎빯픎헪솒슲 사실 석 탄발전소의경제성과행정 절 차를 보장해주는제도들은 과 거 한국 경제에필요한면이있었다.고도성장기 에급 증 하는전력수요를재 빠르 게 채워 줘야 했기때문이다.하지만이제도들은 재생에너지라는 새 로운발전원에적용 하기어려 웠 다. 대표적으로서남해해상풍력은총괄 원가보상제를적용받지 못 했다.정부가 발전 량 을 통제할 수 없 다는이 유 에서 다.전력 거래 소관계자는“해상풍력발 전 량 은바람등자 연 현상에의해 결 정 되므 로 거래 소지시에 따 라출력을조 절 할수 없 다”고설명했다.의도적인차 별 이라기보다는발전원특성차이에 따른 결 과였다는 얘 기다.그 러 나제도공 백 을 메워줘야 했던후 속입 법은적 절히 이 뤄 지지 못 했다. 더큰 문제는인 허 가 절 차에서발생했 다.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 입 지가어 민 들의어업구 역 과 겹 치면서‘주 민 수용 성’ 문제가터 져 나 왔 다.이 러 한 갈 등은 군사정부시 절 인1978년제정된전원 개 발 촉 진법으로해 결 하기어려 웠 다. 백 옥 선부산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기 존 법체계는인 허 가의 마 지 막 단계에서 주 민 과 소통하도 록 구성된 측 면이있 다”며“ ( 사업 초 기에 ) 주 민 의견을 듣 기 어 렵 게만 드 는구조”라고지적했다. 정부와한국해상풍력은 결 국 2016년 3월1단계사업에한해전원 개 발 촉 진법 적용을강행했다.이에어 민 반발이 쏟 아 졌 고 공사는 2017년에 야 시작 될 수 있었다.사업은 2018년0.06GW규모로 준공됐다. 기 존 계획보다 설비용 량 은 0.04GW적고,시점도 4년 늦 었다.이때 불 거 진 갈 등은사업이향후 2, 3단계로 뻗 어나가지 못 하게 막 는원인중하나 가됐다. 멾 픎 13 뼒헒쭎 핖펖쁢섾 … 당시사업에참여했던국책 연 구원과 사업자,관계부 처 등은법제도를 개 선 하기위한 연 구를 쏟 아 냈 다.어 쨌 든탈 탄소전환은 시대적과제였으 므 로 문 제해 결방 안을모색하려는 노 력이었다. 이때제안된내용들은현시점에서도해 상풍력도 입 을위해필수적인것으로 평 가된다. 그 러 나정부는제안을 듣 지않 았 다. 정부가 바 뀔 때 마 다 에너지 전환 정 책기조가 달 라 졌 다. 특 히 전문가들은 2013년2월박 근혜 정부로권력이이동 한 뒤 법 개 정동력이 꺼졌 다고주장한 다. 정부 관심이원전으로 완 전 히쏠 리 면서재생에너지확대의지가사라 졌 다 는것이다. 실제 2015년 7월박 근혜 정 부는 7차전기본에서신규 원전 2기를 신설하겠다는계획을 밝힌 반면,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별 다 른 내용을 담 지않 았 다. 박 근혜 정부당시국책 연 구기관에서 해상풍력사업진행을지 켜봤 던 연 구원 은“사업 연 구를수행해보고해도정부 는전 혀 반 응 하지않 았 다”면서“사실상 지 난 10여년동안정부가 ‘양치기소년’ 처럼거 짓 말 을 외친 것”이라고 한탄했 다. 삼성중공업과 효 성은 박 근혜 정부 출 범 1년만인2014년서남해사업참여 를포기했고,현재는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만참여하고있다. 헣뭚묞 펞봗잗펞뻖힎헒 2017년5월집권한문재인정부는사 업동력을 되살 리려 애썼 다. 해상풍력 보급에필요한 제도를 재 검토 하고 나 섰 다. 21대국회에서도 해상풍력인 허 가 절 차를 개 선하기위한 ‘해상풍력특 별 법’이발의됐다. 하지만 2022년 윤석 열정부가 들어서면서전 망 은 또 다시 휘 청였다. 지 난 13년간소모적인정쟁이남 긴결 과는 처 참하다. 올 해한국해상풍력설 비용 량 은 고작 0.12GW에불과하다. 지 난 해전 세계해상풍력설비용 량 이 64GW로 2011년대비20 배 이상급 증 한 데 비하면매 우저 조한성적표다.원전도 정권 영 향을받기는 마찬 가지여서2011 년 20GW에서지 난 해 24GW로 4GW 늘 어나는 데 그 쳤 다. 반면 석 탄발전설 비용 량 은 2011년약 25GW에서지 난 해 39GW 까 지 늘 었다. 에너지산업전문가인한 병화유 진 투 자 증 권 연 구원은 “2011년정부계획이 성공하기만했어도현재세계적인해상 풍력기업이 최 소 2 개 는나 왔 을것”이라 고 말 했다. 그 렇 다고 석 탄발전사업자들이 웃음 짓고있는것도아니다.발전소가‘ 좌초 자산 ( 외 부환경 변화 에의해가치가급 락 한자산 ) ’이 될 것이라는 우 려가점점 현실 화되 고있기때문이다. 실제지 난달 22일 방 문한삼 척블 루파 워 현장은이 따금씩 공사 마 무리를위한 덤프 트 럭 만 오갈 뿐활기라고는 찾 아 볼 수가 없 었다. 배 기가 스 를 멀 리날려 버 리겠다며250 m높 이로지은 굴뚝 에선 아무것도나 오 지않 았 다. 정부가 송 전 망 을계획대로 늘 리는 데 실 패 하면서전 기보 낼 곳이 없 어 졌 고, 발전소가 놀 고 있기때문이다. 석광훈 에너지시 민연 대정책위원은 “ 좌초 자산 우 려는 2010년대 초 반에도 제기됐다”며“이제는 송 전 망 이확충 되 더 라도원전·재생에너지가 먼저접속 해 석 탄 발전소가정상 가동 될 가 능 성은 낮 아보인다”고 우 려했다. 재생에너지도,원전도, 석 탄발전도모 두미 래 계획이 흔 들리고있는게한국 에너지정책의현실이다.전문가들은지 금 이라도정치권이일관된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박종 배 건국대전기전자공 학 부 교 수는 “지 금까 지정부는선언만했을뿐치열 한고 민 을하지는않 았 다”며“정 량 적 데 이터를바탕으로재생에너지와원전등 미 래 에너지구성에대한다양한시나리 오 를 검토 해 야 한다”고 말 했다. 해상풍력 0.1 로멈춘 13년, 석탄은 14 더타올랐다 2011년엔순풍불던해상풍력 국제탈탄소흐름공감대있었지만 같은해수요예측실패탓가을정전 예비전력위한‘석탄러브콜’쏟아져 정부,해상풍력·석탄발전둘다챙겨 어민반발조정어려워인허가난망 인허가법개정, 尹정부들어휘청 석탄발전도웃지못할상황 환경따라가치급락‘좌초자산’우려 “원전등에밀려정상가동어려울듯” 삼척블루파워,송전문제로미가동 재생·원전·석탄발전모두계획흔들 “정부,데이터기반에너지구성을” 1 쭎컿펞컪폶핺캫 e, 믖컿펞컪폶풞헒 <1>숨은승자, 화석연료 ⎥⅙ ⛑ೂ⇊ ☆׍㋎㋇⋅଍Ⲃᚍ߹ざ 저출산에따른인구소멸과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구조적위기가닥쳐오고있지만 5년 단임정부는갈수록단기성과에치중해장기과제는뒷전으로밀려나기일쑤입니다. 정권 교체마다전정부를부정하는정치적갈등으로정책적혼선도가중됩니다. 한국일보는창 간 70주년을맞아이런문제를진단하면서구조개혁을이루기위한초당적장기전략을 모색하는기획기사를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에제공할석탄을하역하는부두를만드는공사가지난달22일강원삼척시맹방해변에서진행되고있다. 삼척=서재훈기자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관계자들이12일오후삼척시청앞에서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피켓시 위1000일기자회견을하고있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