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18기대30기.’ 불과 5년사이에뒤바뀐국내원자력 발전운영기수전망치다. 2017년문재 인정부는 2031년에원전을 18기만가 동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 후 윤석열 정부는 2036년원전을 30기나 돌리겠 다고계획했다. 국가기간산업인발전 소 운영방침, 에너지정책이 5년 만에 두배가까이널뛴것이다.이런정책불 확실성은 국가 전체에막대한 혼란을 줄수밖에없다. 계획을어떻게짜길래정책이이토록 요동치는것일까. 전문가들은 그배경 에‘허술한계획수립시스템’이있다고 입을 모은다. 객관적데이터를 바탕으 로 미래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정권 입맛에따라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 시스템이설계돼있다는것이다. 특히‘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본 ) ’은 그정점으로꼽힌다.전기본은 15년장 기전력수급 계획을 2년마다 작성하 는국가계획으로국가전력믹스 ( 발전 원별 비중 ) 를 결정하는 ‘바이블’로 불 린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학계전 문가, 발전사업자 등이모여미래에너 지방향을 논의하는 장 ( 場 ) 이기때문 이다. 앞서밝힌문재인·윤석열정부의 원전계획도각각 8, 10차전기본에담 겨있다. 그러나 16일한국일보가 5~10대전 기본작성자명단을전수분석한결과 현행전기본의의사 결정구조는 껍데 기만있을 뿐알맹이는없는식이었다. 특히보수·진보정부를떠나절반넘는 위원들이정부 입맛에따라 찬성표를 던져주는 ‘들러리’역할을하는데그쳤 다.위원들은“에너지믹스결정에필요 한 데이터를 충분히보장받지도 못하 며반론이있더라도정부기조와 다르 면묻히는구조”라고꼬집었다. 먼저①정부,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인사를‘범정부위원’으로묶고②그외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분류해학계 와시민단체,기타로구분했다. ③민간 위원 성향은 다시 ‘친재생 ( 탈원전 ) ’과 친원전, 중립으로나눴다. 성향평가에 서는엄격한 기준을적용했다. 원전을 줄이고재생에너지사용을늘리자는시 민단체에서활동했거나 공개석상에서 이런의견을언급한 경우에한해친재 생 ( 탈원전 ) 인사로 뒀다.예컨대한 포 럼에서“원전은 마피아가 맞다”고 한 홍준희가천대교수는친재생 ( 탈원전 ) 인사로,전력저장장치 ( ESS ) 분야를전 공했다는이유로일부언론이‘문재인 정부친재생인사’로꼽은 박호 정고 려 대교수는중립인사로분류했다. 그결과민간위원중중립의견을가 진인사가 많 아 △ 5차 80 %△ 6차 86 % △ 7차 7 4% △ 8차 6 4% △9 차 78 % △ 10차 83 % 에 달 했다. 다만문재인정 부때인8, 9 차전기본의민간위원중친 재생 ( 탈원전 ) 인사가각각 12명 ( 31 % ) , 10명 ( 20 % ) 으로비중이 커졌 다. 한데분류 과정에서이상한 특 징 을 발견했다. 중립위원중국책연구소등 을거 쳐 학계로진 출 했거나, 반대로학 계인사중공공기관수장을 맡 은인사 가 상 당 했다는점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변호 사가전문가위원에위 촉 된 경우가있었는데전부정부 및 산하 기관자문을 맡 은적이있었다.이들을 ‘범정부인사’에포 함 시 켜 범정부대민 간비 율 을다시계산한결과보수정권 에서 꾸 린전기본전문가위원 회 ( 5~7 회 , 10 회 ) 의범정부인사비중은 최 소 53 % , 최 대67 % 로모두절반을넘었다.‘탈원 전’을대 선 공 약 으로내 세 운문재인정 부의전기본 전문가위원 회 는 민간 비 중이더 높 지만 ( 8차 66 % · 9 차 60 % ) , 범 정부인사와친재생 ( 탈원전 ) 성향의민 간위원을 합 치면각각 62 % , 56 % 에 달 했다.결국 2010년이후구성 된 여 섯 차 례 전기본 전문위원 회 는 모두 친정부 성향의인사가절반이상을차지했다. 짊맒헒줆퓒풞 “ 팮 핞욚멎흫몒 ” 전기본논의에 참 여했던민간위원들 은성향에상관없이모두“ 애초 에정부 안 을반 박 하기어 려 운 회 의구조”라고 입을모 았 다. A 위원은“전력관 련 자 료 가방대하고발전소등국가보 안 시설 자 료 도 많 아정부가아 니 면분석할수 없다”며“전력거래소등이전력수요전 망,전원믹스등을계산해 오 면민간위 원들이산 출근 거등을 물 어보고문 제 점을지적해보 완 하는수준”이라고 말 했다. B 위원도 “분과별로 십 여 회 이상 회 의를열지만 한두 시간에그 쳐 정부 보고를 듣 고 몇 마 디덧붙 이는논의만 가 능 했다”고 말 했다. 아예‘정부 국정운영방향에맞 춰 전 기본을마 련 해 달 라’는요구를받은사 람 도있다. C 위원은“ ( 문재인·윤석열정 부모두 ) 관 료 가 첫회 의에국 무회 의에 서정한‘ 새 정부에너지정책방향’을 갖 고와‘이내용을바탕으로의견을내 달 라’고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당 시 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에동의하지 않 는 위원은 참 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 했다. 반대의견이 묵살됐 다는주장 도나 왔 다. D 위원은“정부 안 에반대의 견을 냈 고 그 걸 회 의록에라도 기록해 달 라고요 청 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 다”고 말 했다. “ 헣쭎몒 - 킲묂읺킺 ” 에너지정책이정치에 좌 우 되 다보 니 전기본에담 긴 전력수요전망,전원믹 스 목 표가 시시때때로 바 뀌 고 현실과 엇박 자를 냈 다. 2011년 9월 대정전사 태당 시한국전력이집계한 연간 전력 사용 량 은 49 6 테 라와 트 시 ( TWh ) 였 지 만, 1~5차 전기본은 그해전력수요를 최 대27 % 적은 363~ 444TWh 로전망 했다.그 직 후만 든 6차전기본 ( 2013년 2 월 ) 에서정부는 2018년전력수요를 5 9 0 TWh 로예 측 했는데이수요는 4 년 이지 난 2022년에서야 달 성했다. 가장 편 차가 큰 건신 재생에너지발 전 량 목 표인데 흥 미로운 건 이명 박 정 부인 5차전기본 ( 2010년12 월 ) 에서 목 표치가가장 컸 고이후계 속 줄었다.예 를들어201 9 년 신 재생발전 량목 표는 △ 5차 50.6 9TWh △ 6차 44 .35 TWh △ 7차 4 7.03 TWh △ 8차 4 2.71 TWh 였 고 한전이 집계한 실 제 발전 량 은 36.77 TWh 에그쳤다. 에너지업계일부에서는정부가나서 서설비계획중 심 의전기본을 만들기 보다 신뢰 할 만한 기관이시나리 오 별 전력수요 정도만 전망하는아 웃 룩 ( Outlook ) 체 제 로 바 꾸 자는 제안 이나 온 다. 손양훈 인천대교 수는 2023년열린 ( 사 ) 전력산업 연구 회 정책 세 미나에서“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은 안 정적인에너지공급을 목 표로 하고있다”면서“하지만이상 에치우 쳐 실현가 능 성이 매 우 낮 고에 너지 안 보를 오 히 려 위 협 하는상 태 ”라 고 말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중 심 의전력 정책을 해외처럼바 꿀 때전 제 조 건 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기본 논의에 참 여했던공공기관 출신 E 씨 는 “시장 이 믿 을만한전력수요전망을내 놓 을 전문기관과 정부 입 김 에서 벗 어나 발 전원별설비계획을 모아 국가에너지 믹스를조 율 할기관이있어야한다”고 말 했다. 전기본을유지하면서정치논 쟁 을피 하는방 법 도있다.정범진경희대교수 는 “전기본을 논의할 때정책전원 ( 원 전, 신 재생등정부기조에맞 춰 발전 량 을미리계획하는전원 ) 의기본 값 을두 지 말 고전원별가격 곡선 을그 려 가장 효율 적인전원믹스를 찾 으면 될 일”이 라고 말 했다. 그는 “ 탄 소저 감 전원에 비중을 두고 싶 다면석 탄 이나 액화 천 연가스 ( LNG ) 발전가격에 탄 소 세 비 중을 높 이면 된 다”고 덧붙였 다. 이윤주·김나연기자 ‘5년만에원전 2배’ 널뛴에너지대계$ 정치에감전된전력계획 ● 단위 % ⇍ᇮᯡ ߹ߒ ᛁ ڍ ざ⇍ᔁ׉⃍ₙさ᭕᭖ᚍ᠍⋚ 구분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범정부 58 46 43 34 39 47 민간 42 53 57 66 60 53 보정후 범정부 67 62 51 62(*친재생 인사포함) 56(*친재생 인사포함) 53 보정후 민간 33 38 49 37(*친재생 인사제외) 44(친재생 인사제외) 47 ● 전력수급기본계획전문가위원회참고 ⇍ᇮᯡ ߹ߒ ᛁ ڍ ざ⇍ᔁ׉⃍ₙさ᫺⽮ ● 단위 명 ( ):정부·공공기관이동민간인사△:정부자문민간인사 구분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범정부 42 24 20 20 32 52 민간 31 28 27 39 50 59 중립 25(7) 24 20(4) 25(3) 39(2)△3 49(5)△2 재생 2 4 6 12 10 9 원전 4 - 1 2 1 1 합계 73 52 47 59 82 111 ● 단위 TWh ⇞ᝉⅵ᪦ᾙ૑⎉ᗥ⇍ᆒ⇍ᎦᗘᲭ⇥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실제 ● 5~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연도별한국전력통계참고 2019년 2022년 50. 69 44. 35 47. 03 42. 71 62. 67 66. 76 57. 80 58. 26 54. 52 36. 77 55. 54 57. 59 글싣는순서 1부 화성에서온재생e 금성에서온원전 <1>숨은승자, 화석연료 <2>교집합은없나 <3> 22대국회에바란다 2부 노인빈곤과웰다잉 3부 이민정책, 지금이골든아워 4부 이중위기맞은교육 5부 정치가정권한계넘어서려면 2010년이후위원절반이친정부 보수정권,정부·공공기관인사과반 文정부땐‘친재생’민간위원많아 文 2031년원전 18기가동계획 尹2036년30기가동으로바뀌어 민간위원“정부안반박어려워” “발전소등국가보안자료많아 관료가계산해오면보완하는수준” “애초에정책방향제시하고논의” “반대의견기록요청묵살”주장도 정책-현실엇박자해결책은 정치에휘둘려전력수요전망흔들 신재생발전량,목표치크게못미쳐 “발전원별가격곡선·설비계획맞춰 효율적인에너지비율조율할필요” 에너지비중논의‘전기본’ 전문위원전수분석해보니 2020년10월가동이정지된경북경주시양 남면월성원자력발전소의월성1호기를시민 이보고있다. 경주=연합뉴스 D3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