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D6 애니로그 떼죽음산양에먹이만주기^철새위해고양이퇴출$전문성결여된국가유산청 산양, 을숙도, 마라도, 뿔쇠오리, 진 돗개…. 이들의공통점은 국가유산청 ( 옛 문 화재청 ) 이관리하는천연기념물이나천 연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떼죽음과 고양이급식소철거, 관리부실문제등 으로사회적논란이되고있다는또다 른 공통점도있다. 국가유산청이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동물은 102건. 이가 운데서식지와 도래지, 번식지가 32건 이며, 동물은 70종이다. 동물중에서는 조류가 46종으로제일많고포유류와 축양동물이각각 7종,어류 4종,곤충 3 종,파충류1종,해양동물2종이다. 위사례에서을숙도는천연기념물가 운데도래지에해당하며, 산양 ( 217호 ) 과 뿔쇠오리 ( 450호 ) , 진돗개 ( 53호 ) 는 각각 포유류와 조류, 축양동물이다. 마라도의경우 천연기념물 가운데동 물과 별도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돼있다. 지난달 문화재보호법을 제·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천연 기념물은 명승과 자연유산으로 분류 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천연 기념물 분과에서관리하던업무를 자 연유산위원회동·식물유산분과가 담 당하게됐지만 관리인력은여전히그 대로다. 26일 국가유산청에따르면 자연유 산위원회전체 위원 14명 가운데 동· 식물유산분과 위원은 6명 ( 겸직포함 ) 이고이가운데동물 분야는 2명 ( 조류 와포유류 ( 수달 )) 에불과하다. 동·식물 유산분과에전문위원 11명이따로있 긴하지만이들은 심의결정에참여하 지못한다.더욱이동물복지를바라보 는 사회적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의천연기념물동물관리가 개체수유지, 관리에집중돼있다는한 계도지적된다. 학계와시민단체사이에서는이러한 의사결정구조가 개별사안마다전문 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갈등을 오히 려부추기고있다고지적한다. 수의인 문학자인천명선서울대수의대교수는 “동물종보전에있어서도개체동물의 복지문제는무시할수없다”고전제했 다.이어“동물복지를높이면서사회적 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답정너식 결정이아닌, 조사와연구를바탕으로 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들을수있 는공론화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덧 붙였다. 칾퍟쎊훋픚 , 젇핂잚훊졂멾쇦빦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가유산청 으로부터받은 산양 멸실 ( 사망 ) 신고 서를 보면지난해 11월부터올해 5월 까지사망한 산양 수는 1,022마리 ( 본 보6월14일자 ) 였다.국가유산청과환 경부가 추정하는국내서식산양 수가 1,000~2,000마리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떼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이제 기됐다. 산양이떼죽음을 당하는 동안 관할 부처인 국가유산청과 환경부는 제대 로된원인규명은커녕부처간협업도 진행하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 에대해국가유산청은 설명자료를 내 고강원도일대산양먹이급식대와공 급횟수를두배이상늘렸고계속확대 시킬것이라고해명했다. 하지만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 해서는먹이주기보다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야생동물 대상 먹이주기효과에대한 근거를 요 청한본보의질의에국가유산청은 5개 의연구논문을제시했지만 모두포유 류가아닌조류에관한것이었다.또산 양떼죽음의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 되고있는아프리카돼지 열병 ( ASF ) 차 단 울 타 리와 관 련 해서도 보다 적 극 적 조 치 가 필요하다는 게시민단체의주 장 이다. 정인철 국 립 공원을지 키 는시민의모 임 사무국 장 은 “먹이를 공급하면 그 주 변 일부 산양에게는 당 장 도 움 이되 겠 지만떼죽음을 막 을수있는근본적 대책은되지못한다”고지적했다.이어 “먹이주기관 련 포유류에대해서는연 구 결과도 제시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앞 으로도이를 확대한다는 설 익 은 계 획 만 발 표 하고있다”며“이제라도 부 처간 협업 뿐 아 니 라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제대로 수 렴 해야 한 다”고덧붙였다. 픒쿧솒 · 잖않솒 , 몮퍟핂잚 팒뺂졂쇦빦 제주 서 귀 포시마라도에이어부산 사하구 을숙도에서는 각각 뿔쇠오리 와철 새 를 보호한다는이유로 그 곳 에 살 던고양이들을 쫓 아내는정책이시행 됐거나 될예 정이다. 마라도에서는지난해 3월 준비 없이 무조건적포 획 이돼선안 된다는 지적 ( 본보2023년1월21일자 ) 이있었지만 결국고양이45마리가반 출 됐다. 고양 이일부는 입 양처를 찾 았지만나 머 지는 제주도 세 계유산본부내임시보호소에 서지내고있으며추 후 지역동물보호 단체인제주 비 건이 짓 는고양이보호소 로이주할 예 정이다. 결국 쫓겨 난고양 이관리는 오 롯 이시민단체 몫 으로 돌 아 갔 다. 을숙도 사 태 는 현 재진행 형 이다. 을 숙도 내 길 고양이급식소는 2016 년 부 터지역동물보호단체인동물학대방지 협회 ( 전부산동물학대방지연 합 ) 가 사 하구청,부산시와함 께 운 영 해 왔 다.하 지만 7 년 만인지난해 10월 국가유산 청은 민원제기를 근거로 급식소를철 거하라는 공문을지자체에보 냈 다.이 에협회는 올해 2월 급식소가 철 새 보 호에도 움 이된다는전문가의견을 담 아 현 상 변 경신청서를 제 출 했으나 불 허 됐다.협회와동물 권 연구 변 호사단체 PNR ( 피앤알 ) 은국가유산청과사하구 청을 상대로 행정심 판 을 청구한 상 태 다.이가운데사하구청을상대로 낸 행 정심 판 은25일기각됐다. 협회는이와더불어 현 상 변 경신청심 의를위한국가유산청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모 욕 적이고위협적인 태 도를 취 했다며국가 권익 위원회 갑 질 센 터에 신고해조사중에있다. 김애 라동물학 대방지협회대 표 는 “국가유산청이제 시한 급식소 운 영 관 련 논문이그대로 을숙도에적 용될 수있는지어 떤 조사 나 판 단을하지않은반면이에반대되 는전문가들의의견은 묵살 됐다”고 비 판 했다. 힒솥맪 , 슿옫숞쿦잚훒핂졂쇦빦 천연기념물로 등 록 된 진돗개가 국 가유산기본법 ( 옛문화재보호법 ) 에따 라 허 가없이 ‘ 진도개보호지구 ’ 인진도 군 밖 으로 무단 반 출 ( 본보 2023년 9 월 12일보도 ) 되거나진돗개와 예비 견 이개 농장 에서발견 ( 본보 2023년4월 5일보도 ) 되는 등 관리부실실 태 는 동 물단체들에의해속속 밝혀졌 다. 이와더불어천연기념물로지정된진 돗개의 삶 도 녹록 지않음이 드 러 났 다. 지난해 발간된 공주대의 ‘ 2022 년 진 도개보 존및 관리방안연구 용 역보고 서 ’ 를 보면 진돗개들은 발이 쑥쑥 빠 지는 뜬장 에서 길 러지는가 하면 암컷 은 평균 9년 , 수 컷 은 9 ~10 년 번식에동 원됐다. 문화재청은기 존 진돗개관리지 침 을 대체하는 ‘ 천연기념물축양동물관리지 침’ 을재 작년 3월제정 · 고시하면서진돗 개등 록 두수를기 존 4,000마리이상에 서500마리이상으로 줄 이는 등 조 치 에 나 섰 다. 천연기념물로 등 록 된 진 돗개수는 2021 년 1,60 9 마리, 2022 년 1,20 8 마리, 지난해 1,262마리다. 이에 대해심인 섭 동물보호단체 라이 프 대 표 는 “500마리이하가 아 니 라 이상으로 돼있기 때 문에, 지 침 개정이 부실하게관리되고있는 진돗개문제 에어 떤 도 움 이되는지모르 겠 다”고 비 판 했다. 또 여전히 예비 견과 심사 탈락 견에 대한 보호 방안이 빠져 있다는지적이 나 온 다.더욱근본적문제는다른야생 동물과 달리진돗개는 민간에서사육 되고있다는데있다. 유 영 재 비글 구조 네트워 크대 표 는“6개월 령 이하강아지 의 매매 가 합 법적으로가능한 데다천 연기념물도 돈 만있으면거래가 가능 한정황이포 착 되기도했다”며“ 궁극 적 으로는수를크게 줄 이고국가에서관 리해야한다”고제안했다. 정사무국 장 은 “국가유산청이관리 동물에대해전문성을 갖 추지못하고, 사회적갈등을 초 래한대 표 적사례들” 이라며“시대의 흐름 에 맞춰 동물에대 한이해와 개념부터다시정 립 할 필요 가있다”고강조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산양 1022마리떼죽음 국가유산청^환경부협업안되고 원인규명대신“먹이더늘릴것” “포유류전문가통해근본대책을” 마라도·을숙도고양이는무슨죄? 뿔쇠오리^철새보호한다며반출 고양이관리시민단체가도맡아 급식소철거놓고갈등은진행형 녹록지않은진돗개의삶 천연기념물이지만거래가능하고 번식동원^뜬장사육등부실관리 “수줄이고국가에서관리해야”지적 ΍ 강원양구군방산면오미리도로에서만난산양이사람을응시하고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제공 Ύ 전남진도군의열악한환경에서길러지고있는진돗개들.이농장에서는천연 기념물진돗개예비견2마리가발견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제공 Ώ 제주도세계유산본부내임시보호시설에서지내고있는고양이의모습. 제주=고은경기자 ΐ 전남진도군식용개농장에서발견된천연기념물진돗개 ‘봉자’가뜬장에서길 러지던모습. 라이프제공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