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D2 종합 2024년7월16일화요일 野 ‘최후 보루’ 상설특검꺼내도$ 국회규칙개정등 ‘높은 산’ ( ) (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이 ‘ 채 상 병 특 별 검사 법 ’을 관 철 시키기위한 카드를 총 동원 했다. △ 야당이특검추천권을 갖 는원 안 △ 대한 변호 사 협 회등에양보하는 수정안 △ ‘ 최 후의보 루 ’로 윤 석열대통 령 의재의요 구 권 ( 거부권 ) 을 무력화하 는 상 설 특검까지거론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 스 리 트랙 ’ 특검안의득실을 따져봤 다. 민주당이가장 원하는 특검안은 원 안이다. 원안은 특검 법 의 핵 심인 특검 추천권을민주당과비 교섭단 체가각 1 명 씩 가 져 가고, 여당은 배제 되 는 방 식 이다.과거이명 박 정부당시이 른바 ‘내 곡 동 사저특검’의경우여당은배제된 채 야당이 홀 로 추천권을 가 져갔 기때 문에전 례 가없는것도아니다. 하지만 통과가능성은사실상 ‘제로 ( 0 ) ’에가 깝 다. 윤 대통 령 은 21대에이어 22대국회에서발의된특검 법 에이미거 부권을행사했다.여당이예상보다강 하게 뭉쳐 있어큰 변 수가없는한재의 결에서이 탈 표 ( 8 표 이상 ) 를 기대하기 힘든 상 황 이다. 원안을 밀 어 붙 여도 채 상 병순 직1주기 ( 1 9 일 ) 전후로 특검안 이 또 부결됐다는 상 징 적의미만 챙 기 는 데 그 칠 뿐이다. 수정안은 국회재의결 전후로 여당 일부의입장을 수용해특검추천권을 제3자에게부여하는 방 식이다. 민주당 이 독 주하는 모 양 새 를 희 석시키기위해 특검추천권을 대한 변호 사 협 회 ( 천하 람 개 혁 신당의원제안 ) 나대 법 원장 ( 한 동 훈 당대표 후보 ) 에게넘기자는것이 다.이경우민주당이일정부분양보를 하 되 ,여당이 탈 표를 극 대하는 효 과가 기대된다. 동력을 불어 넣 고자 조국 혁 신당은이미특검추천권포기의사를 밝혔 다. 그러나민주당내부에선수정안으로 는특검의성과를장담할수없다는우 려가 나온다. 역대제3자 추천 특검이 성과를낸경우가드물기때문이다.게 다가 수정안 협 상과정역시만만치않 다.야당이국회의추천권을 완 전히포 기하 긴 어 렵 기때문이다. 이에민주당 내에선벌 써 부터 ‘야당 선 ( 先 ) 추천,제3자후 ( 後 ) 추천’ 등 방 식 이거론된다. 과거문재인정부당시드 루킹 특검은 ‘제3자 선 ( 先 ) 추천, 야당 후 ( 後 ) 추천’이었다. 다만 수도권의한 의원은“한동 훈 후보가여당대표가 되 더라도내 홍 을수 습 하는 데 상당시간 이 걸릴 것”이라며 “수정안조 차 받지 않을가능성이높다”고전 망 했다. 이도저도아니라면마지 막 남 은 카 드는 상 설 특검이다. 상 설 특검은 대통 령 거부권을무력화할 수있는유일한 방 안인동시에여당의이 탈 표에기대지 않고야당이자력으로추진할수있다 는장점이있다.하지만특검 규모 ·기간 등이축소 되 고,특검추천위원회에서야 당이수적우위를 차 지하기위해선국 회 규 칙을개정해야 한다.이를위해 운 영 위원회와본회의의결 절차 까지거 쳐 야하는점도부담이다. 민주당은이같은 3가지 방 안을 일 단모 두 활 용한다는 방침 이다.원내관 계자는“ 채 상 병순 직1주기, 윤 대통 령 탄핵청 문회등 스케줄 이 줄줄 이예고 돼있다”며“당장 하나의입장에 집 중 하기보다는상 황 을지켜보며유연하게 대 응 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김정현기자 野, 채상병특검법‘스리트랙전략’ 특검추천권서與배제하는원안 큰변수없으면재의결통과난망 ‘제3자추천특검’與이탈표기대 성과내기어렵고협상진통우려 상설특검땐대통령거부권무력화 특검규모^기간축소등부담으로 이재명‘종부세근본적검토’주장에 “당 정체성지켜야” 내부서도 술렁 김두관(왼쪽부터)·김지수·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들이15일국회에서열린제1회전국당원대회후보자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기념촬영 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더불어민주당당권연임도전에나선 이재명후보가 ‘종합부동산세근본적 검토’라는민감한 카드를꺼내들었다. 당권경쟁자인김두관 후보와 친문재 인 ( 친문 ) 계는 ‘정체성’까지거론하는등 파열음이일고있다.이대표가아직은 ‘검토필요성’ 수준의원론적입장에그 치고있지만, 향후경선과정에서의논 쟁을염두에둔 사전포석이라는 분석 이나온다. 이후보는지난 10일출마선언기자 간담회때부터‘세제우클릭’을언급했 다. 그는 종부세에대해“상당한 역할 을했다고생각하는한편으로불필요 하게과도한 갈등과저항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뿐만 이아니었다.“시행시기문제는고민해 봐야하지않겠느냐”며당초예정시점 ( 2023년 ) 에서2년을미룬 금융투자소 득세의추가적인 시행유예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논쟁이벌어졌 다. 특히이전정부에서이들정책을주 도했던친노무현 ( 친노 ) ·친문세력의반 발이거세다.이후보의‘재검토’가해당 정책의‘부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때문이다.김후보가당일KBS 라 디오인터뷰에서“우리당이지켜온원 칙이있다”며“ ( 정책전환은 ) 당의정체 성을지키는범위내여야한다”고불편 한심기를드러낸이유다. 당내에선이후보가이같은 반발을 예상 못했을 리없다는 점에서오히려 그의도에주목한다.한수도권재선의 원은“정책관련이견은건전한노선투 쟁”이라고전제한뒤“ ( 이후보가 ) 경선 과정에서계속 논쟁해야 할 좋은 주제 를 던진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보 가충분한 논의를통해정당성을얻겠 다는‘큰그림’을제시했다는것이다.이 후보 본인도 15일 공명선거실천 서약 식직후기자들과만나“다양한입장을 조정해나가는 게정치”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합리적인결론을 내는 게우리가해야될일”이라고말했다. 실용정치에대한 이후보의 ‘대선용 화두’라는 평가도 나온다. 종부세는 2022년대선패배의주요원인으로꼽 히는부동산정책실패의한축으로거 론돼왔고, 금투세의경우도대선당시 부터‘큰개미’를자처하며주식투자자 심리에 공감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물론이후보가넘어야할산은여전 히높다.당장세제개편안논의를이끌 어야할진성준정책위원장이부정적인 입장이고, 국회기획재정위원들사이에 서도 신중론이감지된다. 특히종부세 의경우지난해납세자수가전년대비 40 % 수준 ( 12 8 만3,000명 → 4 9 만5,000 명 ) 으로 줄 어 중산 층 의 부담이 완 화 된측면이있다.기재위소속한의원은 “종부세납세자가대 폭줄 어 든 것이통 계로 확 인된만 큼 감세론이 힘 을 받기 는 쉽 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 세도이미시행을 2년미룬만 큼 이 번 에 는시행해야한다는의견이적지않다. 박세인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투세추가적시행유예도거론 정책주도했던친노^친문반발거세 李“다양한입장조정하는게정치” ‘대선용화두’정당성확보포석도 김두관(왼쪽부터)·김지수·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들이15일국회에서열린제1회전국당원대회후보자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기념촬영 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4 2024년7월16일화요일 트럼프피격이후 ( ) ( ) ( ) ( ) - ( ) ( ) ( ) ( ) 을 . 전날유세도중총격을받아부상한트럼프전대통령이위스콘신주밀워키에서열리는미국공화당전당대 회(RNC)에참석하기위해14일미첼국제공항에도착해주먹을불끈쥐고있다. 밀워키=로이터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지 한 도널드 트럼프 전미국 대통령피격 사건현장에서 불 의의총격을 당해 희 생된 사망자는 오 랫 동 안 지역의용소 방대 ( 소방관업무를 보조하는일반인 들 로이 뤄 진기관 ) 에서 봉 사했던평범 한 50대시민이었던것으로밝혀졌다. 14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포 스트 ( WP ) 등에따르면펜실베이니아주 ( 州 ) 경찰 은이날 “ 어 제 총격사건으로 숨 진 사 람 은이지역 ( 버틀 러 ) 에사는전 직 의 용소방대장 코리 콤퍼 라토 레” 라고밝 혔다. 조시 샤 피로주지사는언론브리 핑을 통해 “콤퍼 라토 레 는아내, 두 딸 과 함께 사건현장에있던중총격으로 부터가 족 을지 키 기 위 해 몸 을날 렸 다 ” 며“ 그는트럼프의 열렬 한지지자 였 고, ( 현장 유 세 에 ) 참 석할 수있었던것을 매우기 뻐 하고있었다 ” 고 말 했다. 올 해50 세였 던 콤퍼 라토 레 는 엔 지니 어로일하면서과거지역의용소방대장 도 맡 았던인물이라고 WP 는 전했다. 신 문 은그에대해 “낚 시를좋아하고매 주 교회에출석했으 며 , 가 족 을 사 랑 했 다 ” 거나 “ 20년 넘 게 의용소방대에서 봉 사했다 ” 는가 족및 지인 들 의 얘 기도 소개했다. 현재 버펄 로타운 십 의용소 방대장인 킵존 스 턴 은 미뉴욕타임스 에 “콤퍼 라토 레 는좋은리 더였 다.그보 다 더겸손 한사 람 을만날수없을것 ” 이라고 회상했다. 매 형 인조지스 콧 도 “콤퍼 라토 레 는 그의가 족 에 겐 전부인 사 람 이었다 ” 고 말 했다. 부상자두명의신원도확인됐다. 중 상을 입 은 것으로 알려 진데이비드 더 치 ( 5 7 ) 와 제 임스 코펜 헤 이 버 ( 7 4 ) 는 현 재 모 두 안 정 된 상 태 라고 경찰 은밝혔 다. 로니 잭슨 하원의원 ( 공화· 텍 사스 ) 도 자신의조 카 가현장에서총에 맞 아 다 쳤 다 며“ 다행 히 그의부상은심하지 않다 ” 고전했다. 샤 피로주지사는 “희생 자추 모 를 위 해주전역의공공건물에조기게양을 지시했다 ” 고밝혔다.트럼프전대통령 은 “ 집회에서사망한사 람 의가 족 과중 상을 입 은 다른 사 람 의가 족 에게 위 로 를 표 하고 싶 다 ” 는 뜻 을전했다. 조바 이든대통령도 “ 유가 족 에게 깊 은 애 도 를 보 낸 다 ”며“ ( 사망자의 ) 가 족 과 다 른 부상자 들 을 끌 어 안 아 야 한다 ” 고 말 했다. 피해자 들 을 위 한온정역시이어지고 있다. 콤퍼 라토 레 의유 족 을 위 해 후 원금 모 금 페 이지‘고 펀 드미’에 모 인기부금은 15일 새벽 기 준 8 2만달러 ( 약 11 억3 ,400 만원 ) 에달한다.이사건피해자 및 가 족 지원을 위 한 모 금 액 전체는 3 50만달러 ( 약 4 8억 4,000만원 ) 다. 손성원기자 50대前의용소방대장총격희생$“가족지키려몸날렸다” 유세참석기뻐한트럼프지지자 유족후원금모금액11억원넘겨 도널드 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펜실베이니아 주버틀러유세장에서총격으로숨진전직소방 관 코리콤퍼라토레(왼쪽)의생전모습이14일 공개됐다. 피플(People) X게시물캡처 트럼프밀워키도착,주먹불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