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D5 종합 金여사, 명품백방치정황$ 檢 판단 달라지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받은 명품가방을 어떤 식으로 보관·관리했는지를 보여 주는진술을검찰이확보했다.김여사 가이가방을개인사무실과관저창고 에방치했으며, 따로 만지거나 사용하 지않았다는것이진술의요지다. 검찰 은확보된진술과명품가방이동경로 등을통해전후경위를살핀후,김여사 조사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 15일한국일보취재결과서울중앙지 검형사1부 ( 부장김승호 ) 는 3일대통령 실소속행정관유모씨로부터“김여사 가 ‘쓸만한 물건도, 받을만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가방을 돌려주라고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 앞서최목사는 2022년 9월 13일서 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여사에게디올가방을건넸다.최목 사가돌아간뒤김여사는 ‘선물취지가 수상하다’며유씨에게선물을 풀게해 내용물을확인한뒤‘반환’지시를내렸 다고한다. 김여사 지시후 가방이어떻게처리 됐는지에대한진술도있었다. 유씨가 김여사지시를즉시이행하지않아, 가 방은한동안 코바나사무실에보관됐 다고한다.이가방이수면위로떠오른 건윤대통령부부가영국순방중이던 지난해11월 22일,언론에서‘명품백수 수영상’을 공개하겠다고예고하며김 여사측반론을요청했을때다. 이후김여사측은이가방을한남동 대통령관저 ( 11월7일입주 ) 창고에서발 견했고, 대통령실판단을거쳐용산대 통령실로이관했다고 한다.이런진술 등을종합해검찰은가방이‘코바나사 무실→한남동관저→대통령실’순서로 옮겨졌을가능성에무게를두는것으로 알려졌다.이대로라면당시가방이바로 최목사에게반환되지않은건유씨의과 실탓으로정리될가능성이높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품가방에 대해 “포장을뜯지않은상태로대통령실에 보관중”이라고만언급하고, 대통령실 까지오게된경로에대해선함구했다. 야권등에선‘가방을사용하다문제가 되자대통령실로옮긴것아니냐’는의 문을지속적으로제기했다. 검찰이확보한진술 등을 바탕으로 가방의이동경로와 보관에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수사결론에가까워 질 전망이다. 김여사 혹은 윤 대통령 이처벌대상이되려면김여사가 ‘공무 원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해금 품이나 이익을 받았거나’ ( 알선수재 ) , 윤대통령이‘김여사의대통령직무관 련금품수수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 않은정황’ ( 청탁금지법위반 ) 이확인돼 야한다. 김여사가가방을어떻게처리했는지 를보면범의 ( 범죄의고의 ) 판단에영향 을미칠수있다.특별수사경험이많은 전직검사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도 중요하지만, 범의도매우중요하다”면 서“사실관계가맞다면김여사의영득 의사 ( 남의금품을자기가챙기려는마 음 ) 에대한검찰판단에영향을미칠수 있다”고말했다. 다만 유씨가김여사사람이라는점, 코바나에‘방치’했다던가방이관저까지 옮겨졌다는점등신뢰하기어려운대목 도있어,국민이납득할수사결과를내 놓기위해선검찰이다른경로를통해서 도의문점을해소해야 할것으로 보인 다.김여사측이뒤늦게명품가방수수 가문제될수있다고생 각 해,지금까지 대 응논 리를고민하 느 라 설 명을주저했 다는 비 판도가능하다. 대통령실은최 근 ‘대통령기 록 물관리법시행령에따라 올해말까지관할기 록 관으로이관해야 하고,이때대통령기 록 물여부도판단할 것’이라며수사등을이유로판단을미 루 고있다고 설 명했다.다만‘매년기 록 물생산 현 황을통보해야한다’는 규 정 을 준 수하지않은이유는 설 명하지 못 한다.한검찰 출 신 변 호사는“초기부터 사실관계를공개하고대 응 했으면 불필 요한 논란 이 커 지지않았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준기기자 제45회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학술 총회가 15일부산벡스코에서열리고있는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전시부스에서참가자들이위성과탐사선에대한설명을듣고있 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에모인주요국우주전문가들 소행성‘아포피스’탐사머리맞댔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 본 의 우 주 연 구개발 리 더들 이한자리에모여 2029년지구에 근접 하는소행성‘아포 피스 ’ 탐 사에 협력 하는 방안을 논 의했 다. 한미일과 북 중 러 의대 립 구도가 갈 수 록첨 예해지는상황에서우주 협력 이 국제사 회 의긴장을 누 그 러뜨릴 수있 는계기를만 들 지주목된다. 우주항공청은 15일 부산 벡스 코에 서우주과 학 분 야 세 계최대국제행사 인국제우주 연 구위원 회 ( COSPAR ) 학 술 총회 를열었다고 밝혔 다. 195 8 년시 작 된 COSPAR 총회 는우주 연 구발전 과 협력 을 도모하는행사로, 한국에서 열 린 건처음이다. 6 0여개국에서3,000 여명의우주 연 구자와기 업 가가 부산 을 찾 았고, 팸 멜 로이미국 항공우주 국 ( NASA ) 부국장, 리 궈핑 중국 국가 항 천 국 ( CNSA ) 수석 엔 지니어, 구니나 카히토 시일 본 우주항공 연 구개발기구 ( JAXA ) 우주과 학연 구소 ( ISAS ) 소장 을 비롯 한 주요국우주기관의 핵심 관 계자 들 도 참 석했다. 한국, 미국, 중국, 일 본 우주기관 관 계자 들 은이 날 오전한자리에모여소 행성‘아포 피스 ’ 탐 사를위한 각 국의계 획 을공유하고,어떤 협력 을할수있을 지의견을나 눴 다.아포 피스 는한때지 구와 충 돌 우려가제기됐지만, 가능성 이 없 다는결론이나 왔 다.대신2029년 4 월 정지 궤 도 위성 고도 ( 3만 6 ,000 ㎞ 상공 ) 까지 접근 할것으로예측된만 큼 학 계에는 절 호의 탐 사 기 회 라는 공 감 대가형성됐다. 넓 은우주공간에서지 름 이1 ㎞ 도안 되는소행성을 콕집 어 탐 사하는건매 우 도전적인기술이다. 더 구나 남은기 간이 불 과 5년이라 탐 사성공을위해선 국제 협력 이 절 실한 상황이다. 그만 큼 이 번논 의를계기로한·미·중·일의 협력 이가시 화 할거 란 기대가높아졌다. 우 리나라는 자 체 적으로 아포 피스 탐 사 를계 획 했으나,예 비타 당성조사를 통 과하지 못 했다. 그 러 다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개청과함 께 아포 피스탐 사를 주요 임 무로 발 표 하면서재도전에나 서기로했다. 박 종 욱 COSPAR 한국 조직위원장 은“이 번 행사에는예년보다 더 높은직 급의관계자 들 이 협력 을 논 의하기위 해 참 석했다”면서“우주청이중점적으 로생 각 하는 탐 사에 COSPAR 의국제 협력 이많은 도 움 을 줄 것”이라고 기 대했다. 부산=오지혜기자 부산벡스코서‘COSPAR총회’ 60여개국연구자^기업가등찾아 2029년지구접근추정아포피스 韓, 미중일과탐사계획등공유도 ✥ⅵῊᑲ᩵׉ ؽ ૱ໝ῵ᗺ℡ℽජ چ ሥ 2022년9월13일 최재영목사,서초동코바나컨텐츠사무실에서 김건희여사에게선물 2022년9월13일밤 김여사,선물확인후행정관유모씨에게 ‘돌려주라’ 지시 2022년9월13일~2022년11월초 유씨반환누락, 코바나사무실에보관 2022년11월7일 윤석열대통령부부한남동관저입주 2022년11월초~2023년11월22일 명품백은한남동관저이사당시관저 창고로이동 2023년11월22일 명품백영상공개연락받고관저창고에 보관된사실확인 2023년11월22일~ 용산대통령실로이관해보관 ● < 자료 한국일보취재토대로구성 > 대통령실행정관검찰진술 金여사“선물취지수상하다”며 내용물확인뒤당일반환지시 이후코바나사무실→한남동관저 논란불거지자대통령실로이관 “사실관계맞다면범의판단영향” 행정관유씨진술신뢰성확인해야 문재인정부 마지 막 검찰 수장을지 낸 김오수 ( 6 1·사법 연 수원 20기 ^ 사진 ) 전 검찰 총 장이 더불 어민주당의검사 탄핵추 진을두고“정치적유 불 리에따 른 탄핵 남용은국민의 피 해로돌아간 다”고 비 판했다. 김전 총 장은 15일서울서초구중앙 N 남부법 률 사무소에서 본 보와인터 뷰 를 갖 고 검사 탄핵 , 검찰 개 혁 등에관 한소신을 밝혔 다.그는민주당이발의 한검사 탄핵 안에대해“수사와관련됐 다는 생 각 을안 할 수가 없 는 탄핵 ”이 라며“모두그 렇 게생 각 하고있지않 느 냐”고지적했다. 검사 4 명 ( 강 백신·김영 철 · 엄 희 준 · 박 상용 ) 에대한 탄핵 사유가 단순의혹에 불 과한반면, 모두이재명 전민주당 대 표 를 수사했던검사 들 이 라는 공통점이있다. 김전 총 장은 “정 치적유 불 리에따라 탄핵 을 남용하면 탄핵 제도의 본 질을해 친 다”며“검수 완 박 을 추 진하기위한 정치공 세 라는 오 해도 줄 수있다”고지적했다. 특 히 김전 총 장은이 번 검사 탄핵 이 검찰 총 장이나 검사장이아 닌 실무 검 사를대상으로 삼 고있다는점을문제 삼 았다. 수사는 총 장과검사장지 휘 에 따라 권한을 위 임 받아 행사한 것이 므 로, “ 굳 이 탄핵 을 한다면 총 장이나 검 사장을 탄핵 하는 것이검찰청법등에 부합하다”는것이다. 중수청·공소청방안에대해서도 “ 충 분 한 의견수 렴없 이도입돼많은 부 작 용을 초 래 하고 있는 ‘검수 완박 ’의재 현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분 리 는 헌 법개정이 필 요한사안”이라며“일 부수사에문제가있다고해아예검찰 을 폐 지하겠다는것은 교각 살우 ( 소 뿔 을 바로 잡 으려다 소를 죽 인다 ) 의실 수”라고 강 조했다. 검찰에대한정치적공 세 가거 세 진것 에대해서는 ‘정치적 양극화 ’를이유로 꼽 았다.김전 총 장은“전 임 검찰 총 장이 대통령으로당선된대선,야당이승리한 총 선을거치며정치적으로 더양극화 됐 다”며“고소·고발은 끊 이지않고검찰에 대한정치권의공 세 도 더 거 세 지는것 같 다”고지적했다.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검찰이지 켜 야할공정성·중 립 성의가치 가 더 중요해졌다는점도 강 조했다.그 는 “검찰이원 칙 대로공정하게수사하 는것도중요하지만, 공정하게수사하 고있다고국민에게인정받는것 역 시중 요하다”며“이 럴 때일수 록 검찰은‘정치 적중 립 ’의가치를반 드 시지 켜 야한다” 고했다. 최동순^강지수기자 “정치적유불리따른탄핵남용, 결국국민피해로돌아가” 김오수前검찰총장인터뷰 “탄핵필요하다면실무검사아닌 총장^검사장해야검찰청법부합 野중수청^공소청방안‘교각살우’ 檢,이럴때‘정치적중립’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