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D6 사회 2024년7월16일화요일 1,000만구독자를보유한유튜버쯔 양이전연인으로부터지속적으로폭행 및협박,금전피해를당한사실이알려 지며‘교제폭력’의심각성이재차주목 받고있다. 특히연인이라는친밀한관 계를이용해금전적이득을얻는 ‘경제 착취’는 신체·정신적폭력이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 수도 증가 추세라 가 해자에대한 형량과 보호조치를 강화 하는등현행법·제도개선이필요하다 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쯔양은 11일자신의유튜브 채널을 통해전남자친구 A씨가교제기간동 안 상습 폭행을 일삼았고, 이별할 경 우 ( 불법촬영 )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했다며털어놨다. A씨는 쯔양 이 ‘먹방’으로 유명세를 얻자 소속사 를설립해수익을 7대3으로나누는부 당계약도했다.이로인해쯔양이입은 총피해액은 40억원이넘는 것으로알 려졌다. 쯔양과같은연인간경제착취는교 제폭력의한 유형으로이미분류되고 있다.여성계에서는이를 ‘경제적폭력’ 으로정의하는데, 돈을 빼앗는일부터 자신의수입을 사용하지못하게하거 나강제로빚을지게하는등금전을이 용해피해자의일상을침해하고정신적 고통을주는행위를모두포함한다.한 국여성의전화 ‘2023 상담통계분석’에 따르면작년한해경제적폭력상담은 450건으로 전체피해유형의 17.1%에 달한다.신체적폭력 ( 73.8% ) ,성적폭력 ( 13.1% ) ,정서적폭력 ( 57.8% ) 못지않은 수치다. 다른 기관에접수되거나 신고 되지않은 건수까지합치면실제로는 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 경제적 폭력 상담은 2022년보다 59%나증가했는데유튜브등개인방 송콘텐츠시장활성화와도무관치않 다는 분석이다. 진입장벽이낮아 누구 나시도할 수있고성공하면일확천금 을얻을수있다는생각에연인,배우자 에게영상 출연을강요하는경우가생 기는 것이다. 자극성이강할수록 조회 수가 늘어더높은 수익을 낼 수있는 구조라성인물촬영등을강요하는일 도 발생한다. 2021년부터 3년간아내 를 자택에가두고성관계영상 촬영과 성인방송출연을강요 ( 감금및협박죄 ) 한군인남편A ( 37 ) 씨는얼마전1심에 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 A씨협박에 시달리던아내는 숨진채발견됐는데 유서에는 그간의피해를 호소하는 내 용이담겼다. 이에교제폭력처벌의법제화필요성 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교제폭력은 현행법상형법으로대개다뤄져피해자 보호조치부터사각지대가발생한다.피 해자가이별을 고하거나 신고할 경우 보복위험이큰데,형법은가정폭력처벌 법이나스토킹처벌법과같이보호조치 는두지않고특정요건을충족할경우 에만안전조치를적용해서다. 민 고은한 국여성 변 호사회인 권 이사는 “ 교제폭력 에선피해자보호조치가미 흡 하다는게 가장큰 문 제 ” 라며 “ 보호조치관 련 법제 화를통해피해자가국가기관에도 움 을 요 청 했을 때 충분히보호받을수있어 야 한다 ” 고강조했다. 피해자 들 이 겪 는극심한고통에반해 형량도낮은편이다.경제적착취는신체 에가해지는물리적폭행,모 욕 ,협박등 다른유형의교제폭력이동반되는경우 가 많고가해자가피해자의신상정보 를자세히알고있어피해가더 크 다.그 러 나재 판 과정에서는교제관계의특수 성이제대로반영되지않는경우가많다. 이수정여성인 권 상담소소장은 “ 연인등 인적신 뢰 관계가있는경우형을가 중 할필요가있다 ” 며 “ 가정폭력처벌법등 의적용대상을연인등관계로 넓 히는 것도한방법 ” 이라고설명했다. 한편금전적이익을얻기위해유튜버 쯔양의과거를폭로하겠다고협박한의 혹 을받는유튜버구제역 ( 본 명이준 희 ) 이15일 검찰 에자진출석했다.이씨는 쯔양에게받은것으로알려진 5,500만 원에대해쯔양 측 제안에따라받은용 역 비 라고주장했다. 김태연^장수현기자 울산 의한아 파트 화 단 에서발견 된현금 7,500만 원다발의주인이 열흘 만에확인됐다. 돈을 묶 고있 던 띠 지가 결 정적인 단 서가됐다.돈 주인은버스로 10여분거리에 혼 자 사는 80대 남성으로, 의 료 기록은 확인되지않았지만 정신 질환 을 앓 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울산 남부경 찰 서는 15일 “ 이달 초 잇 따라 발견된 5만 원 권 뭉 치 7,500만 원에대한 수사 결 과 주인 A씨를 찾 았다 ” 고 밝혔 다. 경 찰 에따르면지 난 4일 오후 2시 쯤 울산 남구 옥 동의한 아 파트 를 순찰 중 이던경 비 원이화 단 에서현 금 5,000만 원이 든 검 정 비닐봉 지 를발견했다. 6 일에는같은아 파트 환 경미화원이화 단 에서 검 정 비닐 봉 지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발 견했다며경 찰 에신고했다. 추가로 발견된현금은 5,000만 원을 발견 한 장소에서불과 1 ｍ 떨 어진 곳 에 놓 여있 었 다.돈은모두 5만원 권 으 로100장 씩 다발로 묶 여있 었 다. 경 찰 은돈다발을 묶 은 띠 지등을 통해7,500만원모두지 난 6월 13일 모은행에서인출된정 황 을포착했 다.이 후 해당일자에고액의현금을 인출한사 람들 을대상으로 탐문 조 사를벌이던 중 유일하게인출경위 와 사용처가 확인되지않는 A씨를 유력한주인으로 판단 했다.아 파트 주 변폐쇄 회로 ( CC ) TV 에서도 A씨 가인출당시와같은 옷 차 림 으로화 단 주 변 을배회하는장면이 찍혔 다. 현금의출처는재개발 보상금으로 확인됐다. A씨는경 찰 조사에서 “ 정 확한일자는모르겠고,아 파트 화 단 에 놓 아두 었 다 ” 고진 술 했다. 경 찰 관계자는 “ A씨가 금액이 나 날짜 , 장소 등을 대부분 기억하 지 못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 다 ” 며 “ 재발할 우려도있지만 현재 로선 연 락 이 닿 는 가족도 없 어 A 씨에게현금을 돌 려 줄예 정 ” 이라고 말 했다. 경 찰 이현금 주인을 확인함에따 라신고자에게는 최 대 700여만 원 의보상금이지 급될 것으로보인다. 유실물법상 습득자는 물건가액의 5 ~ 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 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 해선세법상기 타 소득으로 분류 돼 22%의세금이원천징수된다. 계 산 해보면 5,000만 원을 발견한 환 경 미화원은 195만 ~ 780만 원, 2,500 만원을발견한 환 경미화원은 97만 5,000 ~ 390만 원의보상금이 돌 아 간다. 다만 사 례 금을 주지않는다 고형사처벌을받는것은아 니 다. 울산=박은경기자 아파트 화단‘돈다발’주인찾았다$ 80대노인“금액^장소등기억안나” 1 6 년전경기시 흥 시에서발생한 ‘ 슈 퍼 마 켓점 주 살 해사건’ 유력용의자가 검 거됐다.시 민 제보가 결 정적이 었 던것 으로알려졌다. 경기 시 흥 경 찰 서는 14일 오후 8시 쯤살 인등 혐 의로경남 소재주거지에 서 긴급 체포한 40대A씨를 압 송해조 사 중 이라고 15일 밝혔 다.경 찰 은A씨 주 변 으로부터신 빙 성있는 내용의제 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그를 유 력한 용의자로 특정해신 병 을 확보했 다. 다만,조사가마무리되지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밝 히지 않았다. 경 찰 은이시간 A씨를 상대로 당시 사건관 련 성등에대해추 궁 하고있다. 조사는이 날 오후 늦 게까지진행 될 것 으로전해졌다. A씨는 2008년 12 월 9일 오 전 4시 쯤 시 흥 시정 왕 동의한 슈퍼 마 켓 에침 입해 점 주 B ( 당시40대 ) 씨를 흉 기로 살 해한 뒤 금 품 을 빼앗아 달아 난혐 의를 받고있다. A씨의 범 행장면은 매 장내 폐쇄 회로 ( CC ) TV 를통해고스 란 히촬 영됐으나, 당시경 찰 이용의자신원 파 악 에 실 패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경 찰 관계자는 “ 아 직 조사 초 기 단 계 라 A씨진 술 내용등에대해선 말 해 줄 수 없 다 ” 고 밝혔 다. 이종구기자 ‘시흥슈퍼마켓살인’용의자, 16년만에경남서검거 시민제보결정적$경찰조사중 은행띠지^CCTV분석으로확인 재개발보상금 7500만원인출 애인을 돈벌이수단으로$ 쯔양이당한 연인 ‘경제 착취’ 그림자 이재명 ( 사진 ) 전더불어 민 주당 대 표 가수원에서기소된‘ 쌍 방 울 그 룹 대 북 송금’ 사건재 판 도서 울 에서받게해달 라고 신 청 했지만, 대법원이이를 받아 들 이지않았다.이미서 울중앙 지법에서 세건의재 판 을받고있는이전대 표 는 수원지법에서추가로 재 판 을 하나 더 받아 야 하는상 황 이됐다. 15일대법원1부 ( 주심서경 환 대법관 ) 는이전대 표 가신 청 한토지관할 병 합 심리사건을기각 결 정했다.토지관할 병 합심리는다른관할의 여 러 사건이각각 다 른법원에있을 때 , 검 사나피고인의신 청 에 따라 병 합해 심리하 도록 하는것이다. 보 통재 판 의편의를 높일목적으로 하거 나,피고인이다른법원에서각각의형을 선고받을 때 생 길 불이익을 막 기위해신 청 한다. 이미이전 대 표 는 서 울중앙 지법에 서대장동· 백 현동개발 비 리·성남 FC 후 원금사건,선거법위반사건,위증교사 등세건의재 판 을받고있어주당두세 차 례 법원에출석하고있다. 최근 수원 지 검 이그를 쌍 방 울 대 북 송금관 련 제 3자 뇌 물죄로 기소하자, 그는 수원지 법재 판 을대장동 사건과합 쳐 서 울중 앙 지법에서받을 수있게해달라고 요 청 했다. 그 러 나 대법원이 신 청 을 받아 들 이 지않으면서, 재 판 과 관 련 한 이전 대 표 의 번 거로 움 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 다. 거주지이자 지역구인인천계양구, 국회가 위치한 서 울 여의도, 서 울중앙 지법 ( 서 초 동 ) 에이어수원지법 ( 영통구 ) 까지 오 가는 장거리일정이불가피한 것이다. 이전 대 표 는 경기도지사 시 절 이던 2019년 1 월 부터4 월 까지이화영전경 기도 평 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성 태 전 쌍 방 울 그 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 가 북 한에지 급 하기로약속한 ‘ 황 해도 스마 트팜 지원’ 사 업비 500만 달 러 를 대 납 하게한 혐 의로지 난 달기소됐다. 2019년 7 월 부터다 음 해1 월 까지 북 한 측 이요구한지사방 북 의전 비 용명목 300만달 러 를 김 전회장에게대 납 하게 한 혐 의도있다. 검찰 은이과정에서통일부 장관 승 인 없 이방 북 을통한경제협력등사 업 을시행해남 북 교류협력법도위반했다 고보고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형사합의11부 ( 부장 신진우 ) 에배당된상 태 다.이재 판 부는지 난 달 대 북 송금 사건선고에 서이화영전지사에게 9년 6 개 월 을선 고했다. 이근아기자 “이재명, 대북송금재판 수원서받아야”$대법, 병합신청기각 대장동^선거법위반^위증교사등 서울중앙지법서3건별도로재판 법원출석에장거리일정불가피 소속사차린남친과부당계약 수년동안피해액40억원넘어 대부분신체^정신적폭력동반 경제폭력상담최근 59%늘어 낮은형량에보호조치도미흡 “관계특수성고려, 제도개선을” ‘쯔양협박의혹’구제역檢출석 ‘쯔양’ 협박의혹을받고있는유튜버 ‘구제역’이 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자진 출석하기전입장을밝히고있다. 뉴시스 이 태 원 참 사 당시부실대 응 혐 의로 재 판 을 받는 박 희 영 ( 6 3 ) 서 울 용 산 구 청 장에게 검찰 이징역7년을구형했다. 박 구 청 장은 “ 그 날 현장을 떠올 리면 참 담한 마 음 으로 눈 물을 참 을 수 없 다 ” 면서도 형사적 책임 은 없 다며무죄 를주장했다. 서 울 서부지법형사합의11부 ( 부장배 성 중 ) 는 15일용 산 구 청 관계자 들 에대 한 업 무상과실치사상 혐 의 결 심공 판 을 열었 다.이 날 법정에는박구 청 장,유 승 재전용 산 부구 청 장, 문 인 환 전용 산 구 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 원준전용 산 구 청 안전재 난 과장이출석했다. 검찰 은 참 사 이전안전대 책 마 련 과 참 사이 후 대처에소 홀 한 혐 의가인정 된다며박구 청 장에게징역7년을구행 했다. 검찰 측 은 “ 박 구 청 장은 참 사에 가장 큰 책임 이있는 사 람 중 한 명 ” 이 라며 “ 용 산 구안전을총 괄책임 지는재 난 관리 책임 자이자지역내재 난 에대한 컨트롤타워 로서재 난 을 예측 하고 예 방할 책임 이있다 ” 고지적했다. 그 러 면 서 “ ( 박구 청 장은 ) 참 사당일 오후 8시 쯤 사고현장에도착했 음 에도사고현 장을 점검 하는 최 소한의의무를안 하 고 귀 가했다 ” 며 “ 사고이 후 책임 을 회 피하고자 책임 을 다한 것처 럼 보도자 료 를배포했다 ” 고도설명했다. 그간박구 청 장은 ‘주 최 자 없 는행사 엔 구 청 의관리 책임 이 없 다’는취지로무 죄를주장해 왔 다.이 날 도박구 청 장 측 변 호인은 “ 이사고를 막 기위해인 파 유 입을 막 고 밀 집 된인 파 를 해 산 시 킬 수 있는 권 한이있어 야 하지만,용 산 구 청 은 이 런 것 들 을할수있는수 권규 정이 없 다 ” 며 “ 적극행정을취하지않은행정기 관이나공무원에대해형사 책임 까지물 을수있을지의 문” 이라고 항변 했다. 박구 청 장은이 날최후변론 에서피해 자와유가족을 향 해 직 접사과했다.그 는 “ 구 청 장으로서 참 사를 막 지못한부 분에대해유족과피해자여 러 분 께 진심 으로사과의 말씀 을 드린 다 ” 며 “ 제생이 끝날때 까지 희 생당하신분 들 의명복을 빌 겠다 ” 고 말 했다.2시간반넘게이어진 재 판 이 끝난후 박구 청 장은경호를받 으며 빠 르게법원을 빠 져나 갔 다. 이 날 검찰 은 최 과장에 겐 징역 3년, 유부구 청 장과 문 국장에대해서는각 각금고 2년을선고해달라고재 판 부에 요 청 했다.이 들 역시이 태 원 참 사와 관 련 위험이 예 상되는데도 대 비 ·대 응 등 법 령 이정한의무를이행하지않은 혐 의 를받는다. 이유진기자 검찰‘이태원참사’박희영용산구청장에징역 7년구형 박구청장“형사책임없어”주장에 檢“지역내재난예방할책임있어” 해양경찰청과학수사관들이15일인천중구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열린 ‘학교로찾아가는과학수사(CSI)’ 진로체험에서과학수사를시연하고있다. 인천=연합뉴스 “과학수사관이하는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