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D7 사회 2024년7월15일월요일 국가대표 출신축구선수 황의조 ( 사 진 ) 의불법촬영사건수사기밀을외부 로누설한현직경찰관이결국구속상 태로법의심판을받게됐다.14일한국 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김승호 ) 는 서울의한경 찰서소속 조모경감을 공무상비밀누 설혐의로 5일구속기소했다. 직위해 제된조경감의재판은 25일서울중앙 지법에서열린다. 조경감은서울경찰청사이버범죄수 사대에서근무하던 1 월, 지인인 A변호사 에게 황씨의 수사 정 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황의조 는 사생활 영상을 불 법촬영한혐의로서울청사이버범죄수 사대수사를받고있었다.담당수사팀 은아니었지만 다른팀장을 맡고있던 조경감은,자기팀이황의조관련압수 수색을돕게되자그정보를평소알고 지낸 A변호사에게알려준 것으로 조 사됐다. 그가누설한정보는최소두단계를 거쳐브로커황모씨에게까지전달된것 으로파악됐다.돈많은사업가출신으 로, 과거황의조에게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던황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황의조측에해당정보를제공한것으 로전해졌다. 구체적으로브로커황씨는 1월 24일 황의조에게“내일경찰이압수수색을 나가니준비하라”며“전화를 끊는 즉 시통화기록은없애라”고전달한것으 로알려졌다.이튿날 오전에는 텔레그 램으로연락해“의조한테가는게아니 라○○사는 친구”라거나 “압수수색 장소는고성등두군데”,“잠시후 ( 경 찰관들이 ) 출발해 1시간 뒤에는 도착 한다”고알렸다.“혹시문제될게있으 면미리정리를하라”고증거인멸에대 한 조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 다.압수수색은황씨의말대로실제이 뤄졌다. 이런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황의조 측이경찰 수사팀과 브로커황씨등의 유착관계를의심,‘수사관기피신청서’ 를 경찰에제출하며불거졌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브로커황씨를 압수 수색하는 등 4개월 넘게광범위한 수 사를진행한끝에, 수사기밀누설의시 작점으로조경감을특정했다.다만수 사기밀제공을대가로한금품수수등 다른범행은없는것으로보고그의공 무상비밀누설 혐의만 구속송치했다. 지난달 25일사건을넘겨받아추가수 사를진행한검찰도경찰과같은결론 을내렸다. 최동순·강지수기자 ‘음주뺑소니’ 혐의로기소된가수김 호중사건이알려진이후, 음주교통사 고의심상황에서현장을이탈하는 사 례가잇달아 발생하고있다. 현장에서 벗어나 술이깰 때까지숨어있으면음 주 수치를 특정하기어렵기때문에음 주운전으로 기소되지않을 수있다는 것이김호중 사례를 통해널리알려지 자,김호중 ‘학습효과’가이어지고있는 것으로보인다. 14일경찰에따르면, 서울강남경찰 서는전직축구선수이모 ( 35 ) 씨를사고 후미조치, 음주운전혐의 ( 도로교통법 상위반 ) 로입건해조사중이다.이씨는 12일오전강남구논현동의한인도위 에설치된변압기와 가로수를 들이받 고 도주했다가, 주거지에서경찰에긴 급체포됐다.이씨는체포 당시음주운 전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조사 단계에서“술을 마 시고 운 전한것이 맞 다”면서“당황해서 ( 술을 ) 마 시지않 았 다고 했다”고 범행을 시 인했다. 음주운전 의심상황에서현장을 이 탈하는 사례는 꾸 준 히 이어지고있다. 11일대전중구의한 교 차 로에서화 물 차 운전자인5 0 대남성A씨가 여 성동 승자와 함께 교통사고를 낸 후 차 를 버리고달아 났 다. 나중에경찰조사를 받은 A씨는 “술을조금 마셨 다”고진 술했으나, 혈 중알 코올농 도 수치는검 출되지않 았 다. 13일 부 산 해운대구 에서는 벤츠 승 용차 가 가로등을 들 이받은 뒤뒤 집혔 다. 이 차량 은 사고 전부 터 ‘비 틀 비 틀 ’ 주행을 하다 사고 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차량 의운전자는뒤 집 어진 차량 에서 빠져 나 와인근에있던 택 시를 타 고그대로도 주했다. 수사기관에선 ‘김호중 수법’을 모 방 하는범죄가 확산할 까 우 려한다. 김호 중은 올 해 5월음주운전을 하다 중앙 선을 침 범해 택 시와 충돌 하는 사고를 낸뒤도주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법상 위 험 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혐의로김호중을구속기소했다.다 만 혈 중알 코올농 도를 역 추 산 하는 위 드마크 공 식 으로는 사고 당시김씨의 정 확 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어렵다 고보아,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혐의 에대해서는 기소하지않 았 다. 현행법 으로는사고당시의정 확 한음주수치 를 특정하지 못 하면 음주운전 혐의에 서유죄를받애내기어렵다. 오세운기자 회삿 돈을 빼돌 렸다가되 돌 려 줘 피해 가 회복 됐다고 하 더 라도,애 초횡령 했 던금 액 에대한 소 득세 는 별 도로 납 부 해 야 한다는대법 원 판결이나 왔 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원 3부 ( 주심 노 정 희 대법관 ) 는고유 병 언 세 모 그 룹회 장의장남인유대 균 ( 사진 ) 씨가 서울 서 초세 무서장을 상대로 낸종합 소 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고 승소판결한 원 심을 깨 고지난달 1 7 일 사건을서울고법에 돌 려보 냈 다. 유씨는 2 00 2 년 5월 ~ 2 0 13 년 12월 세 모그 룹 계열사 7곳 으로부 터 상표 권 사 용료 와급 여명목 으로 7 3 억9 , 000 만 원 을 받아 챙 긴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 중 처벌 법상 횡령 ) 등으로 2 0 15 년 9 월 징역 2 년 이 확 정됐다.법 원 은특 히 그가 실 질 적으로 상표 권 을 제공하지않고 6 3 억6 , 000여 만 원 을가로 챘 다고보고, 유죄판결했다. 당시 세 무당국도유씨의 횡령 혐의에 무게를두고일을 처 리했다. 유씨에대 한 수사가 본격 화하자 서 초세 무서는 사건과 관련한 14개 회 사를대상으로 대대적인 세 무조사를 벌였 다. 이후 형 사사건판결이 확 정되고 난 2 0 1 7년 9 월,유씨에게‘상표 권 사 용료 ’수 익 에대 한 11 억 3, 000 만 원 상당의종합소 득세 부과 처분 을내렸다. 소송 쟁 점은이 처분 이후발적경정 청구 ( 과다 납 부한 세 금의 환 급을 청구하 는제도 ) 사유에해당 하는지 였 다. 유씨측 은“ 횡령 금 액 중 4 8억 9 , 000여 만 원 은 형사 소송 과정에서공 탁 으로 피해 회 사들 에 돌 려 줬 는데도,이를 포 함 해 세 금을 계 산 한건위법하다”고주장했다. 하급심판단은 엇갈 렸다.1심은유씨 측 주장을 물 리 쳤 지만, 2심은 ‘경제적 이 익 ’이상실된 돈에까지 세 금을 물 려 선 안 된다며유씨 손 을들어 줬 다. 항 소 심재판부는 “ 뇌물 등으로 인한 소 득 이 몰 수 · 추 징 되면 납세 의무에서벗어 날 수 있다는 게 대법 원 판례인데, 횡 령 으로 인한 소 득 이 반 환 되는 경 우 에도 본질 적 차 이가 없다”고 설 명 했 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 중 일 부가 위법하나, 이 법 원 변론종결일 에 이르기까지 나 타 난 자 료 만으로 는 이사건 처분 중 위법하지않은 부 분 에해당하는 종합소 득세 의정당 세 액 을 산 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1 억 3, 000 만 원 처분 일부가아 닌 과 세 전 체를취소했다. 대법 원 은 그 러 나 “ 횡령 은 달리 봐 야 한다”며결론을뒤 집 었다.대법 원 은 “피고인이형사재판에서 횡령 금 상당 액 을내는것은일반적으로 ‘ 양 형상이 익 ’ ( 감형 ) 을 얻 기위한행위이 므 로,특 별 한사정이없는한후발적경정청구사 유에해당하지않는다”며사건을파기 환 송했다. 최다원기자 비소식오르락내리락$오늘남부·제주장맛비, 중부는폭염 ‘안전성논란’ 지하철휠체어리프트 철거 여러차 례인 명 사고가발생해장애인 이동 권 과 안 전 논 란 을일으 킨 서울지 하 철역 사내‘장애인 휠 체어리 프트 ’가 순차 적으로 철 거된다.대부 분 의 역 사에 엘 리 베 이 터 가설치 돼 ,장애인이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타 인도 움 없이이동 할 수 있는 ‘1 역 사 1동선’ 여 건이 마 련된데다 안 전을담보하기어려 워 서다.오 래 전부 터 리 프트철 거를 요 구해 온 장애인단체 는이를 환 영하면서도“ 너 무 늦 었다”고 지적하며“장애인이동 권확 보 요 구 집 회 는계속하 겠 다”는입장을내 놨 다. 14일서울교통공사등에따르면, 공 사는지난달 2 6 일국가종합전자조달 시 스템 인나라장 터 에 휠 체어리 프트철 거공사입찰공고를 냈 다. 서울 역 과신 설동 역 , 용답역 , 창 동 역 , 서대문 역 , 동대 문 역 사문화공 원 ( DDP ) 역 , 잠실 역 등 1 7 개 역 사내 휠 체어리 프트 23대를 철 거하는 공사다. 철 거비 용 은 6 , 900여 만 원 이다. 공사가관리하는 역 사에설 치된전체 휠 체어리 프트 ( 1 0 3대 ) 중 약 4 분 의1에해당한다. 공사관계자는“1 역 사 1동선사업이진행되고있고,승 객 안 전과 충분 한이동 동선을 확 보하기 위해리 프트 를 올 해까지 순차 철 거 할 계 획 ”이라고설 명 했다. 휠 체어리 프트 는 올림픽 과패 럴림픽 ( 장애인 올림픽 ) 이개최된1 988년 2호선 종합운동장 역 에4대가 처 음설치됐다. 1 998년 ‘장애인 ·노 인 ·임산 부등의 편 의 증진에관한 법 률 시행 령 ’에서 휠 체어 리 프트 가 장애인 편 의시설중 하나로 규 정되면서전국 각 지하 철 에 본격 적으 로 확 대됐다. 그 러 나 2 00 1 년 1월 4호선오이도 역 에서리 프트 를이 용 하던 70 대장애인 부부가 추락해아내가 숨지고 남 편 이 중상을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 전 성문제가제기됐다.이후에도 여러차 례사 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 전장연 ) 에따르면 2 00 1 년 부 터 서울지하 철 에서발생한 휠 체어 리 프트 사고는 총 1 6 건에이른다. 휠 체어리 프트 철 거와 장애인이동 권확 보 · 개선을 요 구해 온 전장연등장 애인단체는 휠 체어리 프트 철 거는 당 연한 조치라면서도 사고로 숨진 희 생 자들에대한 진심어린사과가 우 선이 라는입장을내 놨 다. 박 경 석 전장연상 임 대표는 “ 휠 체어리 프트 의위 험 성을 감 안 하면 ( 철 거가 ) 늦 은 감이있다”며 “2 00 4 년 까지모 든역 에 엘 리 베 이 터 를 설치하 겠 다는 약 속이 2 0년 넘게지 켜 지지않아, 사고 희 생자를 가 볍 게 여 긴 것”이라고지적했다. ‘1 역 사 1동선’은아직전 역 사에서 확 보되지않 았 고,미 흡 한점도없지않다. 공사가 관 할 하는 2 7 5개 역 사 중 1 역 사 1동선이 확 보된 역 은 2 6 3 곳 ( 9 5. 6% ) 이다. 공사는 나 머 지 12개 역 도 올 연 말까지 엘 리 베 이 터 설치공사를 마 무 리해전 역 사 1 역 사 1동선을달성 할 계 획 이다. 그 러 나 장애인 단체들은 1 역 사 1동 선사업이 마 무리된 곳역 시 여 전 히 이 동 권 이 1 00% 보장됐다고 보기 엔 어 렵다고입을 모은다. 전장연관계자는 “서울 역처럼 동선이 복잡 한 곳 은교통 약 자가열 차 를 타 려면 1 0~ 15 분 걸 린 다”며“ 엘 리 베 이 터 설치가지연되고있 는 1호선 남영 역 은 이동 불 편 이가장 큰 곳 ”이라고 말했다. 공사 측도리 프 트 를 철 거 할 경 우 이동 동선이지나치 게 길 어지는 사례도있어서울시, 승강 기 안 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 의를거 쳐 철 거 여 부를결정 할 계 획 이다. 전장연은 교통 약 자 이동 권 보장과 장애인 권 리법 안 제 · 개정등을 요 구하 며지난달 3일부 터 해 온 출근 길 지하 철 선전전은계속이어 갈예 정이다.이재 민 전장연사무국장은“교통공사 뿐 만아 니라 한국 철 도공단이관리하는 역 사 도조치가 필요 하다”고했다. 김재현기자 “1시간후황의조친구압수수색”기밀유출현직경찰재판행 “음주운전사고땐일단튀어” 가수김호중모방사례잇달아 ‘유병언장남’유대균, 11억대세금소송패소 대법“횡령반환금도소득세별도납부해야” 15일까지남부지 방 과제주에는장 맛 비가, 중부지 방 에는 폭염 속 소나기가 쏟 아진다. 반대로 1 6 일부 터 는 중부지 방 에서정체 ( 장 마 ) 전선이활성화되며 많은비가 내리고, 남부지 방 과 제주에 는 찜 통 더 위가 찾 아 온 다. 14일기상청에따르면 남해 안 부근 에 머물 고 있는 정체전선의영 향 으로 15일까지남부지 방 과 제주를 중심으 로 돌풍 과 천둥·번 개를동반한강한장 맛 비가내린다.이 틀 동 안예 상강수 량 은 제주, 전남 남해 안 , 부 산· 울 산· 경남 5 0~ 1 00㎜ ( 많은 곳 15 0㎜ 이상 ) , 광주 · 전남 ( 남해 안 제외 ) 3 0~80㎜ ,전 북· 대구 · 경 북 남부 2 0~60㎜ , 경 북 북 부 1 0~ 4 0 ㎜ , 강 원 영동 · 울 릉 도 ·독 도 5 ~ 2 0㎜ 다. 특 히 이날 밤 부 터 15일오전사이전남 · 경남 남해 안 , 제주에는 시간당 3 0~ 5 0 ㎜ 의강한비가 예 상된다. 그동 안 중부지 방 에는 폭염 과 함 께 소나기소 식 이있다. 이날 오전 11 시 25 분 기준 수도 권 과 강 원 영서, 충 청일부 지 역 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 령 됐다. 낮 동 안 기 온 상승과 함께 한반 도 동서 쪽 에서불어오는 바람 으로인 한 대기불 안 정으로 오후부 터밤 사이 강 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 방 에강하 고 짧 은소나기가전 망 된다. 예 상강수 량 은하 루 5 ~60㎜ 인데, 집 중적으로소 나기가 내 릴 경 우 호 우 특보가 발 령 될 수있다. 1 6 일부 터 는 중부와 남부 상황이뒤 바뀐 다. 한반도 남 쪽 의 북 태평 양 고기 압이점 차 북 상하고 북쪽 에서는 상 층 저 기압으로 인해기압 골 과 건조 역 ( 건 조한 찬 공기 ) 이남하하며중부지 방 인 근에정체전선이형성 돼 서다. 많은 비 가 퍼붓 고특 히 1 7 일 밤 부 터 1 8 일아 침 까지정체전선이남 북 으로 압축 돼 강 도 높 은 장 맛 비가 쏟 아 질 수있다. 다 만 정체전선이 놓 일 위치는 북 한에서 부 터충 청 권 까지 예 상 돼 아직변동성 이 크 다. 장 맛 비가 이어진 남부지 방 과 제주 는 1 6 일과 1 7 일 북 태평 양 고기압의영 향권 아 래놓 이면서 폭염 이 찾 아오고, 이따금 소나기가 내린다. 1 8 , 1 9 일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장 맛 비가 오 고 다음 주말인 2 0 일 이후로도 전남 권 과 경남 권 위로는 비가 계속 내 릴 전 망 이다. 최나실기자 내일은반대로중부비·남부찜통 17일밤부터정체전선탓큰비 “횡령재판중49억반환,과세위법” 대법“횡령은달리봐야”원심깨 초복엔역시삼계탕 초복을하루앞둔14일서울종로구의삼계탕전문식당앞에사람들이주차장끝편까지길게줄을서서차례를기다리고있다.기상청은초복당일중부지방에는폭염주의 보,남부지방에는장맛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이한호기자 13일오전1시쯤부산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에서구청방향으로달리던벤츠승용차가가로등을 들이받고전도됐다.경찰에따르면운전자는곧바로택시를타고도주했다. 연합뉴스 음주수치특정안되면기소어려워 서울강남선변압기충돌후도주 대전^부산서도교통사고내고이탈 압수수색돕다알게된정보누설 변호사^브로커거쳐황씨에전달 서울교통공사, 17개역23대대상 “이동동선확보위해순차적으로” 전장연“사고희생자에사과가우선 출근길지하철집회는이어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