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D5 정치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래이런적 은 없었다. 22대국회개원식이또 다시뒷전으로 밀렸다. 국회의생 일격인제헌절을하루앞둔 16일에 도 여야는 등을 돌렸다. 오랫동안 지켜온국회의소중한전통을극한 의대치정국이걷어찼다. 모든것을 쏟아부어개업을 준비하고는 식당 간판을 내걸지도 못하고영업하는 셈이다. 총선이끝난 지석달 넘게지났다. 그사이야 당 단독으로 국회를열 고 국회의장도 뽑고 여 당이 슬그머니 합류해 상임위도 가동하고 있 지만개원식은기약없이 미뤄졌다. 축제는커녕 마주앉기조차버거우니윤석열대 통령도국회를찾을명분이없는처 지다.협치는실종되고타협은사라 지고국회는스스로의권위를깎아 내렸다. 개원식은말 그대로새로운국회 임기를기념하는의식이다.하지만정 치적으로는훨씬막중한의미를갖 는다. 국민이지켜보는앞에서행정 부 수장이국회의권위를인정하며 협치를 공언하고,입법부는성실한 의정활동을약속하는 상호신뢰의 자리다.개원식이법적으로규정된행 사는아니지만반세기동안입법부의 버팀목으로자리매김한이유다. 4년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하 지만제헌절의상징성을감안해하 루전날극적으로개원식을열었다. 그럼에도 21대국회는여야가사사 건건부딪치면서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받았다.이번에는그보다도 못한셈이다.서로앞뒤가리지않고 반대하는 통에곳곳에언제터질지 모르는뇌관이널려있다. 발단은 ‘채 상병 특검법’이었다. 여기에윤대통령‘탄핵청문회’가쐐 기를박았다.거대야당은대통령을 정조준하며정권을 뒤흔들려는 폭 주를 멈추지않고있다. 소수여당 은 국민적의혹이차고 넘치는데도 윤대통령을엄호하는데여념이없 다. 이처럼‘노답’으로 치닫다 보니 국회의한 축인여당이대통령에게 개원식불참을건의하는해괴한 광 경마저연출됐다.역대국회개원식 에대통령이불참한전례는없다. 그사이국회에서는 볼썽사나운 상황이벌어졌다. 우원 식국회의장이개원식을 열자고 촉구하며여야 를향해“직무유기”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 러 자 더 불어민주당은 “한 쪽 이일하지않 겠 다 고 집 을 피 운다 ( 박 찬 대원내 대 표 ) ”, 국민의 힘 은 “원 인제공자가 누군 데 ( 추경호원내대 표 ) ”라며서로 책 임을 떠 넘 겼 다. 의 전서열2위국회의장은리 더십 을발 휘 하지못하고,여야원내사령 탑 은 남탓 에그치는답답한모 습 이다. 개원식이끝내무 산 되면 대 화와 신뢰를기반으로한의회정신도 함 께몰락 하는것이나마 찬 가지다.이 대로라면 여야 모 두 공 멸 이 불가 피 하다.이런국회에민생을기대 할 수있을 까 . 그 후과 는 고스 란히 여 야의 몫 이다. 유권자들은이미지난 총선에서 표 를 던진 정당 과후 보에 대해 뼈 저 린후 회를하고있을는지 모 른 다. “국가이 익 을 우선으로 하 겠 다.” 개원식 때 마다 읊 는의원선서에 담 긴 내 용 이다. 물론 각 자의 굳센각 오를끝 까 지지 키 는경우는 드물 다. 그런다 짐 의시간조차 허락 하지않 는매정한국회다. ‘25만원특별법’ 국회논의시작$ 與 “빚폭탄” 野 “내수 회복” 野“金여사 수사검증”$尹탄핵청문회에검찰총장까지증인채택 제헌절까지개원식도못열고 최악역사 새로쓰는 22대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법사위 ) 가 16 일이원석검 찰 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의 증 인으로 채 택 했 다. 윤대통령부인김건 희 여사를 둘러 싼 의혹 과 관 련 한검 찰 수사를검 증 하 겠 다는 취 지다. 법사위차원의탄핵청 문회 뿐 아니라 현 직검 찰 총장에대한 증 인출석 요 구도이례적인일이다. 야당법사위원들은이날열 린 전 체 회 의에서26일 예 정된 ‘윤 대통령탄핵청 원’ 청문회 증 인으로이총장을채 택 하 는안을의 결 했다. 정 진 석대통령실비 서실장 과 홍철 호정무수석, 강 의구 부 속실장그리고 송창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차장직무대행,이동 혁 대통령기 록 관장도 추가 증 인명단에 이 름 을 올 렸다. 이날추가된 증 인들은 ‘김여사의혹’ 을 겨냥 한것이다. 민주당법사위의원 들은 현재 수사 중인 김여사 명 품 가 방 수수 사건 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의혹을이총장 증 인채 택 의명분으 로내세우고있다. 다만검 찰 내부에서 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의경 우, 2 0 2 0 년추미 애 당시법무부장관이 검 찰 총장을수사지 휘 에서 배 제한터라 야당이명분으로 삼 기어 렵 다는 얘 기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도 추가 증 인채 택 에 강 하게반발했다. 국민의 힘 법사위의원 들은 증 인채 택 여부 토론 에서“ 본 회의 의 결 을거치지않았기 때 문에법사위는 대통령에대한 탄핵을 발의하거나 탄 핵조사를 할 권한이없다”고 주장했 다.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 표 도이날 오전원내대 책 회의에서야당의이총장 증 인신청을거 론 하며“ 피 의자가 국회 권 력 을 갖고서 본 인을 수사하는 검 찰 을 때 려 눕히겠 다는것은 파렴 치하다” 고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 랑 곳하지않았다. 정청래법사위원장은 “ 재 판에간 섭 하 거나 국가 기밀이거나 국가를 모독하 는내 용 이아 닌 이상청원은자동 접 수 된것”이라며“탄핵청원을 접 수한기 계 를 탓 하라”며국민의 힘 주장을일축했 다.정위원장은야당의원들만의거수 표결 로여당의원들의반대 토론 을중 단시 킨 뒤,추가 증 인채 택 안을의 결 했 다. 토론 중단에반발한국민의 힘 의원 들은모 두 회의장을 떠 났다. 이제 시선은 증 인들의출석여부로 쏠린 다.‘채상병수사 외압 ’의혹이주로 다뤄지는 1 9 일 청문회에는 이종 섭 전 국 방 부장관을 포함 해 22명이 증 인으 로 예 정 돼 있다. 26일 예 정된 2차청문 회에는 김여사 모 녀 를 포함 해 2 3 명이 증 인으로채 택 됐다. 다만 대통령실은이날 “불법적청문 회, 위헌적소지가있는 사안에는 타협 하지않는다”며불출석입장을 확 인했 다.이총장역시불출석가 능 성이 큰 상 황이다. 박준규기자 이 재 명 더 불어민주당당대 표후 보가 대 표 발의한 ‘2 0 24년민생위기극 복 을 위한 특 별 조치법’ ( 민생지원 금 특 별 법 ) 을 놓 고국회 논 의가 본 격적으로시 작 됐다.민주당은민생지원 금 법을1호당 론 으로지정한 만 큼 조속 히 통 과 시 킨 다는입장이나,국민의 힘 은위헌적이라 며헌법 재 판소에위헌법 률심 판을제청 하 겠 다고 별렀 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이법 에대한입법공청회를열고전문가의 견 을청 취 했다. 국회입법을위한 첫 관 문을 넘어선셈이다. 민생지원 금 특 별 법은 전 국민에게 2 5 만 ~35 만 원의지 원 금 을지역사 랑 상 품 권으로지 급 하는 것이 골 자다. 지 급 시기를 법시행일로 부터 3 개 월 이내로 못 박은 탓 에행정 부의 예산편 성권을입법부가 침 해한다 는비판이제기됐다.소 요예산 은약 1 3 조원으로추 산 된다. 국민의 힘 은민생지원 금 에 강력 반대 하고있다. 기대 효과 보다 부 작용 이훨 씬 크 다는이유에서다. 배 준영의원은 “민생지원 금 은일시적으로 작 은 소비 를일으 키 지만, 시간이 갈 수 록물 가상 승과 금 리인상을 부추 겨 서민간소비 를 위축시 키 는 조 삼 모사정 책 ”이라고 지적했다.이달 희 의원은 “등이가려운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의다리를 긁 어주 는 꼴 ”이라고비판했다. 반면민주당은내수경기회 복 을위해 민생지원 금 이불가 피 하다는입장이다. 이상식의원은“윤석열대통령이4 · 1 0 총 선 과 정에서했 던 공약들의소 요재 원이 몇백 조 원이라는 분석도있는데, 1 3 조 원이아 까 운가”라며“언발에 따뜻 한 물 이라도부어서어 떻 게민생을다독여야 하지않 겠 는가”라고주장했다. 이처럼입장이달라향 후 입법 과 정에 서상당한 진 통이 예 상된다. 국민의 힘 은 특 별 법을일단 소위원회로 넘 겨 여 야가 충 분하게 논 의하자는입장인반 면,민주당은소위 논 의를생 략 하고전 체 회의를열어속전속 결 로처리 할계획 이다. 행안위원장은 물론 이고 법제사 법위원장 까 지모 두 민주당이차지하고 있어거대야당의석으로밀어 붙 이면법 안을 본 회의 까 지야당 단독으로 강 행 처리 할 수있다. 국민의 힘 은이 같 은 독주를 우려하 며일 찌 감치경고장을 날렸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조은 희 의원은이날 국회 원내대 책 회의에서“국민의 힘 은절대로 2 5 만 원 현금 살포 법에동의 할 수 없 다”며“이는 헌법상 삼 권분립을 무 력 화 하는것이고미래세대에어마어마한 빚 폭탄을전가하는 포퓰 리 즘 ”이라고 주장했다.이어그는“헌법 재 판소위헌 법 률심 판 제청을 통해반 드 시위헌성 을 밝히겠 다”면서“권한 쟁 의 심 판청구 및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도 함께진 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강진구^김소희기자 우태경 정치부기자 기자의 법사위, 정진석등 6명증인추가 반대토론가로막힌與모두퇴장 金여사^李총장등불출석에무게 16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 ‘민생위기극복을위한특별조치법안입법공청회’에서진술인들이해당법안의경제적효과에대해발언하고있다. 뉴스1 행안위,민생지원금입법공청회 野“민생위한 13조원아까운가” 소위건너뛰고속전속결처리방침 與는“헌법상삼권분립무력화” 헌재에위헌법률심판제청별러 <이재명표민생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