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A5 종합 바이든“렌트비인상연최대5%로제한” 11월대선을앞두고도널드트럼프전 대통령에게열세를보이고있는조바이 든( 사진 ) 대통령이 임대료 인상률이 5% 를넘지못하도록하는‘임대료상한제’ 카드를꺼내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경합주인 네바 다를 방문해 유닛 50개 이상을 소유한 건물주에대해임대료상한제를공식제 안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임대료 를연5%이상올릴경우세금공제혜택 을박탈하는방안등이주된내용이다. 단신규건설아파트등은제외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이정책은팬데 믹이후치솟은주택가격에대한유권 자들의광범위한분노를잠재우기위한 백악관의노력”이라고전했다.인플레이 션은재선에도전하는바이든대통령이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경쟁하는과 정에서근본적인장애물이되어왔다. 아파트 전문 매체 아파트먼트 리스트 에따르면6월중전국평균임대료는월 1,411달러로 바이 든이 대통령 임기 를 시작했던 2021 년초 1,150달러에 비해 22.7% 인상 됐다. 임대료 상한제는 50유닛이상을소유한건물주에게만적 용되며, 아직건설되지않은아파트에는 상한선이적용되지않는다.바이든행정 부는이상한제가미전역에서 2,000만 유닛 이상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대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다 임대료 상한제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 주택 소유자는 더 빠른 감가상각을 활 용할수있는세금혜택을잃게된다. 가 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은 집주인이 마모 등 자산과 관련된 비 용을미리부담할수있도록하는세금 전략이다. 주거용 집주인은 27.5년 동안 부동산 을 감가상각할 수 있지만, 상업용 주택 소요자는 감가상각 기간이 39년으로 늘어난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 계자는“감가상각비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나은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집주인은임대료를연간 5%미 만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 다. 이에 대해 전국다가구주택협의회의 CEO인새런윌슨제노는“임대료상한 제가전반적인주택부족문제를해결하 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거주 가능한 주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 다”고비판했다. 집주인이유지관리,보험,주및지방세 와같은비용이임대료로청구할수있 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집주인은 자신 의자산을유지하기위해더적은노력을 기울이고세입자의상황이더욱악화될 위험이있다는것이다. 반면저렴한주택옹호론자들은바이 든의 제안이 이미 발효됐다면 퇴거와 노숙자가줄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 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의 CEO인 다 이앤 옌텔은“최근 전국 지역사회에서 노숙자 수가 전례 없이 증가한 것은 몇 년간전례가없고정당하지못한임대료 인상의 결과”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제 안을환영했다. 이 계획은 연방의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많 은민주당원,경제학자들사이에서도논 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시행 여 부는불투명할전망이다. 노세희기자 연방차원 ‘상한제’ 추진 50유닛이상보유건물주해당 “위반시세금공제박탈” 연방의회통과는 ‘불투명’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있는 스타벅 스 매장들도 속속 노조결성 대열에 합 류하고 있다. 16일 로즈웰 홀콤브리지 와알파레타노스포인트스타벅스매장 직원들은노조결성에대한투표를실시 한결과압도적표차로노조결성을확정 했다.이로써이들두매장은전국적으로 이미노조가결성된400여개매장대열 에합류하게됐다.메트로애틀랜타에서 는모두6개매장이노조를결성하게됐 다. 이들두매장직원들은투표를 마친 뒤 자신들의 단체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등노조합류를대외적으로알렸 다. 앞서이들두매장을포함15개매장 대표들은“직원들은 여전히 생활 가능 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정한 일정 관리 등 여러이슈들에대해직원들의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스타 벅스CEO에게보냈다.반노조정치활동 으로 악명 높았던 CEO 하워드 슐츠의 책략으로노조의무덤으로불리던스타 벅스에 노조가 탄생하게 된 것은 2021 년 12월이다. 당시코로나사태로높아 진노동강도와인력배치문제로버팔로 시한스타벅스매장직원들과전미서비 스노조소속노동자연합이만 난것이발단이돼스타벅스최 초노조가탄생하게됐다. 이후1년이지나지않아노조 를결성한매장이미전역으로 확산돼 2023년 2월에는 278 개, 현재는 400개가넘는매장 이노조에참여하고있다. 이필립기자 애틀랜타서도 스타벅스 노조매장 확산 알파레타 등 2곳 합류…모두 6곳 16일 로즈웰 홀콤브리지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노조결성 투표를 마 친뒤기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