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8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美연방검찰“고급식사·뒷돈등받아” 기소만으로도대미정보활동위축예상 ‘美,한국첩보활동에경고장’분석도 ‘정서적아동학대’고소남발 … 교권5법사각지대 30대 초등교사 A씨는 졸업한 제자의 부모로부터 지난 5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당했다. 3년전학교폭력사건이 발단이었다.당시학폭업무담당이었던 A교사는 6학년생 두 명이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한학생이다른학생을손톱으 로 긁은 사건을 맡게 됐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교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양측이합의에실패해지역교육 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됐다. 심의위는학폭이아니라고판 단했다.하지만피해학생학부모가불복 해행정심판을제기했다. 법원도학폭이아닌학생간발생한안 전사고로판정했다. 그사이A교사는학 부모민원과진정으로교육청등관할기 관조사를수차례받았다.종결된사건은 학부모의신고로다시시작됐다.해당학 부모는“A교사가5분남짓사건을물으 면서아이에게‘학폭’이란단어를사용 해 정서적 위압감을 줬다”고 뒤늦게 주 장했다. 강지원·손현성기자☞6면에계속 서이초순직1년,교권침해여전 “명품백받고한국정부대리” 美, CIA출신수미테리기소 미국내에서북한전문가로활동해온 한국계미국인수미테리( 사진 )미국외교 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혐의로기소됐다. 한국정부를위한정보활동을하면서 그대가로고급저녁식사는물론, 뒷돈 도제공받았다는게미국연방검찰이제 시한 혐의다. 테리 연구원 측은 혐의를 강하게부인하고있어재판결과를지켜 봐야하지만,‘기소사실’자체만으로도 한국의대미정보활동위축효과를낳 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에 보 낸경고장성격도함께있어보인다. 16일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남 부지검이 공개한 공소장을 인용해“테 리연구원이한국정부를위해활동하면 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한 혐의를받고있다”고보도했다. 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2001년부터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 동아시 아분석가로근무했 다. 2008년조지W. 부시행정부 시절에 는백악관국가안보 회의(NSC)에서 한 국·일본 및 오세아 니아 과장을 지냈 고,동아시아국가정보담당부차관보에 도 올랐다.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 원은 CIA 퇴직 5년후인 2013년 6월부 터한국정부대리인으로활동하기시작 했다.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 이라고자신을소개한인물과처음으로 접촉했고, 이후 10년 동안 명품 핸드백 들과미슐랭식당에서고가의저녁식사 등을제공받았다고검찰은파악했다. 위용성기자☞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