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D5 사회 17일여름방학식을마친부산해운대구해송초등학교 1학년1반학생들이직접꾸민부채를손에들고환하게웃으며하교하고있다. 경북교육청과 부산교육청 은초등학생을대상으로방학에도늘봄학교를운영할계획이다. 부산=뉴시스 카카오의‘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 종’ 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검찰이카 카오창업자김범수 ( 58^ 사진 ) 경영쇄신 위원회위원장에대해 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검찰은시세조종과정에김위 원장의지시나관여가있다고보아, 그 의신병을확보하기위해소환조사 8일 만에강수를던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 ( 부장장 대규 ) 는 17일김위원장에대해자본시 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된인물이많 아 ( 증거인멸을 위한 ) 회유 가능성이 있고,혐의가사실이라면 ( 시세조종 ) 금 액과 시장에미치는 영향이커범죄의 중대성이인정되는점을종합적으로고 려했다”고말했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경 영권인수과정에서경쟁사인하이브의 SM공개매수를막기위해시세를조종 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지난해 2 월SM경영권을두고하이브와경쟁했 는데, 카카오가 하이 브의공개매수가인12 만 원보다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 사모펀 드 운용사와 공모해 2,400억원을들여SM 주식을고가에매수했다는의혹을받는 다.김위원장은 5%이상의지분을보유 했음에도금융당국에보고하지않아공 시의무를위반한혐의도받고있다. 지난해11월금융감독원특별사법경 찰은김위원장을기소의견으로검찰 에송치했다.검찰은같은달카카오그 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 인이달 9일김위원장을 소환해 21시 간에걸쳐밤샘조사를진행했다. 구속영장이청구되자 김위원장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김위원장은 지난해SM 지분 매수에 서어떠한 불법적행위도 지시·용인한 바가없다”며“이건은 사업협력을 위 한지분 확보의목적으로진행된정상 적장내매수였다”고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카 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법인을 먼저재판에넘겼다. 김위원장에대한 구속여부는 22일 결정된다. 서현정기자 서울지하철 6호선삼각지역에서환 기구 내조명작업을 하던용역업체직 원이감전돼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들어지하철역사에서발생한 두번 째감전사로, 서울교통공사의작업자 안전관리대책이소홀한 것아니냐는 지적이나온다. 17일 서울교통공사와 용산경찰서 등에따르면이날 오전 8시52분쯤 서 울지하철 4·6호선삼각지역에서환기 구내부조명배선설치작업을하던교 통공사 용역업체직원 A ( 56 ) 씨가 감 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 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씨에게심폐 소생술 ( CP R ) 을 한 뒤 인 근 순천 향대 병원으로 옮 겼지만 오전 10시50분쯤 숨졌다. 경찰에따르면A씨는삼각지역12번 출구 부 근 지하철환기시설안에서투 광 등배관 및 배선설치작업을하다감 전 됐 다.A씨는용역업체직원으로당시 현장에는해당업체감리등작업자 7명 이 함께 있 었 던것으로확인 됐 다. 경찰 관계자는“전기를 차 단하고작업을해 야 하는데,바로전선을자르다사고가 발생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경찰 은작업당시책 임 자과실은없는지등 구체적인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다. 교통공사관 할 역사에서의감전사는 올 들어두 번째로, 한 달 사이에 잇 따 라발생했다. 앞 서지난달 9일 새벽 1시 3 6분쯤 서울지하철 3 호선 연 신내역에 서는전기배전반 내 케 이 블 스티 커부 착 작업중이던교통공사직원 50대 B 씨가감전돼숨졌다. 김재현^김태연기자 이 화 여대가이 른 바 ‘이대생미 군 성상 납 ’발 언 을한김 준혁 더불어 민 주당의원에대한법적책 임 을 촉 구 하는서명을경찰에 제 출했다. 17일 학 교법인이 화학 당에따르 면이 화학 당과이 화 여대, 총동창회 는 지난 5월부터온오 프 라인으로 김의원의법적책 임 을 촉 구하는서 명운동을진행했고,이 화학 당이이 를모아전날경기수원남부경찰서 에 제 출했다. 서명에 참 여한 동 문 , 재 학 생,시 민 등은 약 1만1,000명에 달한다. 이들이나선건 2019 년 2월한유 튜 브 채널 에 출 연 한 김 의원이 김 활란 전이대총장에대해“종 군 위 안부를 보내는 그 런 것에 큰 역 할 을한 사 람 ”이라며“미 군 정시기이 대 학 생들을미 군 장교에게성상 납 시 켰 다”고 주장했기 때문 이다. 김 의원의이발 언 은지난 4·10 총선을 앞 두고 공개돼 큰 논란 을 불 러 일 으 켰 다. 이 화학 당은이미지난달 18일김 전총장의유 족 과 함께 명 예훼손 과 사자명 예훼손 혐의로김의원을 고 소한상 태 다.이어이번에1만명서 명과 함께 김의원이성상 납 발 언 의 근 거로 제 시했던이 임 하 성공회대 교수의 논문 과 미 군 방 첩 대 ( C I C ) 정보보고서에대한반 박 내용을 담 은의견서도경찰에 제 출했다. 앞 서“진심으로 반성한다”며사 과했던 김의원은 당선 후 입 장을 바 꿔 “의정 활 동을 방해한다”며이 화학 당을 명 예훼손 혐의로 맞 고 소했다. 이 화 여대측 법 률 대리인단과 참 여인단은“김의원은국회의원이전 에역사 학 자로서사실이아 닌 발 언 으로이 화 여대와 그구성원들의명 예 를 훼손 했다”며“정당이나정치적 인 입 장을떠나여성 차 별적이고 왜 곡 된시각을바 탕 으로이대구성원 뿐 아니라전체여성을모 욕 했다는 게사건의본 질 ”이라강조했다. 이유진기자 檢, 카카오김범수에구속영장$‘SM엔터시세조종’수사 속도 소환 8일만에신병확보나서 “시세조종지시^용인한적없어” 김위원장측‘정상매수’주장 ‘이대생미군성상납’발언파문 석달간서명받아경찰에제출 “이대비롯전체여성모욕한것” 金,총선끝나자오히려맞고소 김혜숙(왼쪽)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이지난달 20일 서울 서대 문구 경찰청민원실에서김준혁더불어민 주당 의원을 ‘김활란 총장 이대생미군 성 상납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 했다. 뉴시스 접근 금지명 령 을어기고, 헤 어진여자 친 구를 찾 아가 흉 기로 잔 인하게 살 해 한 3 0대가 항 소심에서1심보다무거운 징 역 3 0 년 을 선고받 았 다. 살 인사건 1 년후 선고기일에법정을 찾 은유 족 은 “교 제폭 력 처벌 법의공 백탓 에지금도 피 해자들이생기고있다”고개 탄 했다. 서울고법 형 사6 - 3 부 ( 부장이 예슬 ) 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법상보 복살 인, 스토 킹처벌 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A씨에 게17일 징 역 3 0 년 을선고했다. 40시간 의 스토킹 치 료프 로그 램 이수와10 년 간 위치 추 적전자장치부 착 도 명 령 했다. 앞 서검찰은A씨에게사 형 을선고해달 라고 요 청했다. 재판부는 “ 피 해자는 A씨의 괴롭힘 으로부터자신을 방어하기위한 모 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으나, A씨는 피 해 자의신고에 앙 심을 품 고 보 복할 목적 으로 살 상력이 좋 은 흉 기를구매했다” 며“사건당시모 친 이저지하는등범행 을 중단 할 기회가있 었 음에도 살 인으 로나아 갔 다”고 질타 했다. 이어“ 피 해자는이 혼후 홀로 딸 을 양 육 하고 성실 히 직장생 활 을 하며아 버 지의병원 비까 지책 임 지고있 었 는데 허 망 하고 비참 하게 삶 을 마 감했다”며 “범행이계 획 적이고 잔 인한점등을종 합하면 1심이선고한 25 년 은 지나치 게가 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설 명했다. A씨는지난해7월 17일오전 5시5 3 분쯤인 천 남동구아 파 트 비 상계단에 서전 애 인 B 씨를 흉 기로 찔러 숨지게 한혐의를받는다. 범행을막으려던 피 해자의모 친 에게도 흉 기를 휘둘러양손 을 크 게다치게했고,6세였던 B 씨의 딸 은 할머 니를 찾 아나 왔 다가범행현장 을목 격 했다. 당시A씨는법원으로부터 B 씨에대 한 접근 금지명 령 을 받은 상 태 였지만 이를어기고 피 해자를 찾 아간 것으로 조사 됐 다. 연애 도중 피 해자를상대로 데이트 폭 행을해경찰조사를받고 헤 어졌음에도,계속해서 B 씨를 스토킹 해 잠 정조치 처 분을받은지 약 한달만에 범행을저지 른 것이다. 선고 후 유 족 측은 “재발 방지를 위 해교 제폭 력 처벌 법을 제 정해 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 였다. 피 해자의사 촌언 니는 “이재판에서가장 허 무한 것은, 열 심 히싸웠 지만 동생이 살 아서 돌 아 오지않는다는 것”이라며“2016 년 이 후 관련법안은 국회에서 논 의와 폐지 를반 복 하고있다”고강조했다. 교 제폭 력은 교 제 종 료 ( 헤 어 짐 ) 이 후 보 복 범죄나강력범죄로이어지는경 우 가많지만, 현실적으로 연 인간의사 랑 싸움 으로 치부되거나일반 폭 행사건 과 같이반의사불 벌 죄로의 율 된다. 그 래 서일부전 문 가들은 스토킹처벌 법을 분리한것 처럼 ,교 제폭 력 처벌 법을별도 의법으로 제 정해 야 한다고 촉 구하고 있다. 최다원기자 가족잃었는데$ 친가^외가, 정규^비정규 차별하는 ‘경조휴가’ “범행계획적이고잔인$원심형량가벼워” ‘스토킹살인’항소심서징역 25년→30년 피해자사망 1주기에재판선고 유가족“교제폭력처벌법마련을” 기다리던 ‘여름방학’ 또교통공사 감전사고$삼각지역서용역업체직원사망 환기시설조명등작업중참변 연신내역이어한달만에재발 이화여대동문등 1만명 김준혁에법적책임촉구 “ 외 조모는 회사 규정에없어서개인 휴 가를 쓰셔야할 것같은데 … .” 경 북 대구의한중소기업에다니는김 인환 ( 가명· 3 0 )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이 같은통보를받고 황 당했다.어 릴 적부 터자신을 키워준외할머 니가 돌 아가 셔 서일상이무 너질 정도로 깊 은 슬픔 에 잠긴 그가장 례절차 를 준비 하기위해회 사에부고를 알렸 더니‘조부,조모상과 달리 외 조부상, 외 조모상은회사규정에 없어 3 일의경조 휴 가가나오기어 렵 다’ 는 답 이 돌 아 왔 다.김씨는사내 홈페 이지 나 메 신저를통한부고공지,부의금 20 만원과조 화 도받지 못 했다. 장 례 등의경조 휴 가는 법에서정하 는법정 휴 가가아 닌 , 노 사간자 율 적으 로정하는 임 의 휴 가다.이에회사내 취 업규 칙 에따라정해지는데 친 가나정규 직에만 경조 지원을 하는 회사들이있 어유 족 들을두번울 린 다.가 족 구성원 과관련한각종법적책 임및 권한을부 계에만 주는 호주 제 가 2005 년 폐지된 지 20 년 가 까 이지 났 지만 구시대적인 차 별이여전한것이다. 김씨와 비슷 한 피 해를 당한 이들의 진정이나 민 원은국가인권위원회에 꾸 준히접 수되고있다. 지난해도 외 조모 상을치르는과정에서경조 휴 가등 차 별을 받 았 다는진정이 접 수 됐 다. 당시 사측은 자체인사위원회의결에따 른 규정으로, 복 리 후 생 차 원의조치라 외 가 까 지확대하는 건부 담스럽 다는 입 장을 취 했다고한다. 그 러 나인권위는 “ 외 조부모를 친 조부모와 다르게 취급 하는 행위는 부계 혈 통주의관행으로, 가 족 상 황 ·성별을이유로한 차 별행위” 라는일관된판단을내 놓 고있다.부계 혈 통의남성중심으로 장 례 가 치 러질 거라는 고정관 념 은 평 등권 위배라는 이유에서다. 장 례 를 둘러싼 논란 은 외 가와 친 가 차 별에국한하지않는다. 고용 형태 는 나날이다 양 해지는데, 사측이 마 련한 취 업규 칙 이여전 히 정규직중심으로만 정해 져 있는경 우 도 많다. 시 민 단체직 장 갑질 119에따르면부 친 상을당한계 약 직직원A씨는회사로부터‘정규직이 아니니 연차 를 사용하고 장 례 를 치르 라’는 답 을 받 았 다. 조부상을 당한 파 견직직원 B 씨도회사측에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장 례비 등을 요 청했더니“ 헤 드 헌팅 업체에 문 의하라”며거 절 당했 다고 한다. 최혜 인직장 갑질 119 소속 노 무사는 “정규직에한해경조 휴 가가 만들어지는 경 우 가 대부분이라 다 른 형태 의 근 로자에게어 떻 게적용해 야할 지는 명확한 규정이없어 ( 사측이 ) ‘안 된다’고주장 할 수있는것”이라며“일 종의사각지대”라고지적했다. 장 례 조 문 자체가 괴롭힘 이된사 례 도있다. 부 친 상을당한회사원C씨는 평 소 온·오 프 라인에서자신에게 폭언 을 일삼던회사 대표가 장 례 식장에서 까 지행 패 를부려결국사표를 냈 다.재 혼 10 년차 인 새 아 버 지 쪽 조부가 돌 아 가시자 회사 임 원이“ 친 아 빠 도아 닌 데 왜 경조 휴 가를주냐”며 연차 로바 꿔쓰 도 록 압 박 하고, 조 문까 지막은 또 다 른 사 례 도단체에 접 수 됐 다. 전 문 가들은 장 례 를 둘러싼 차 별이 나직장내 괴롭힘 에대해‘인식감수성’ 확 립 이무 엇 보다 중 요 하다고 말한다. 이병 훈 중 앙 대사회 학 과교수는 “인권 위나 중 앙노 동위원회등 차 별시정기 구들이사내구성원의다 양 성을 고려 하고, ( 진정이 제 기된 ) 맥락 역시세 밀 하 게들여다 봐야할 것”이라고 제언 했다. 이유진기자 노사간자율로정하는‘임의휴가’ 외조부모^재혼가정등차별지원에 고용형태따라‘연차로써라’경우도 명확한규정없어회사마다제각각 17일서울 용산구 지하철삼각지역출구인근 에서조명설치작업을하던 50대노동자가감 전사고로 숨지는일이발생한 가운데긴급 출 동한소방대원들이구조활동을벌이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