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D6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아동학대신고당하면$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은 교사 몫 “교권추락의민낯이낱낱이공개가 된것이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정성국 국민 의힘·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18일 1주기를 맞는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의의미를한목소리로이렇게짚었 다.학교현장에선누구나아는누적된 문제를지난해7월비극발생이후에야 정치권과 교육당국, 학부모등이실감 하게됐다는얘기다. 한국일보는 15일 백의원을,16일정의원을각각국회의 원회관에서만나 교권회복을위한 보 완입법필요성과 보다 근본적인학교 정상화를위한고민을들었다. 두 의원은 똑같이시급하고도 중요 한 ‘미완의과제’로, 학부모 등이교사 를상대로무고성아동학대신고를하 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태에 제동을걸후속입법을꼽았다. 정의원은 지난해 9월과 12월이른 바 ‘교권 5법’이통과됐음에도 교사들 이교권침해상황이나아졌다고체감 하지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학부모 가교사를아동학대로신고하는걸막 아줄 장치가 전혀없기때문”이라 지 적했다. 신고를 당하면직위해제되는 등 교사에게일방적으로 불리했던제 도나실무적관행은 서이초 사건이후 개선되긴했으나 여전히무분별한 아 동학대신고에교사가 노출돼있다는 것이다. 백의원은 올해 1월무고를 당한인 천의중학교교사A씨사례를들어상 황의심각성을피력했다. 백의원은“A 교사를신고한 쪽은학생들을집으로 초대해거짓증언을 하게하고 그걸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며 “나중에학 생들이‘사실이아니었다’고 말해진실 이밝혀지긴했으나 피해교사는여전 히소송 중에있다”고했다. A교사 사 례는백의원이무고피해교사 8명과의 간담회에서청취한내용이라고한다. 이에두의원은각자의1호법안으로 아동에대한정서적학대금지조항 ( 17 조 5호 ) 을 손본 아동복지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정서학대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넓고 모호해남용되 는사례가많아교사의교육활동및학 생지도를 심각하게위축시킨다는 문 제의식을 갖고, 정서학대범죄의구성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려는취지다. 두 법안 모두 ‘교사의정당한생활지도는 제외한다’는단서조항도달았다.교육 부도이같은 방향의아동복지법개정 을추진과제로삼고국회와긴밀히협 력하겠다고이날밝혔다.다만두의원 은국회교육위원회소속인반면아동 복지법은 국회보건복지위소관이라, 아동을양육·보호하는 다른직군과의 형평성등이쟁점이될수있다. 두의원은현장교사들의고충을반 영한법안들을적극추진하고있다.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등에서고의나 중과실이없는한 교사에게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지난달 발의했다. 백의원은 △문제학생의교육적분리지도△민원 처리시스템△교사의행정업무를 덜 어준다는목표로, 교사의교육활동업 무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 안등 6개법안을묶은 ‘서이초 특 별법’ 으로이달초발의했다.분리지도방 안 등은 서이초 사건이후 교육부 정책으로나 왔 지 만, 법제화하지 않은 채 학교에위 임해시행하면교권 보호와공교육정상 화 효 과가 낮 을 거라는 게백의원의지적이다. 손현성기자 올해초 경 기지 역 고교 2학 년 A 군은 동아리지도교사에게 “ 죽 여 버 리겠다”고 고 함 을 질렀 다. A군 이 갈 등을 겪 던 동아리 후 배 들을 흉 기로해치겠다고위협하자 교사 가제지하던 참 이었다. A군은초등 저 학 년 부 터 주의력 결핍 과 잉 행동 장 애 ( A DHD ) 로 학교적 응 을어려 워 했고 청소 년 기에들어서는 충동 적· 폭 력적언행이 늘 었다. 지난해에 는 흉 기를 들고 전화로 싸운 친 구 를 찾 아가려는걸모 친 이제지한적 도있었다. 학교위기관리위원회는 A군에게심리치 료 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고 A군부모에게 병 원형위 ( Wee ) 센터 위 탁 교육을 권고했지 만거 절 당했다. A DHD , 품 행장 애 등을 겪 는 정 서·행동 위기학생이방치되면서심 각한교권침해가발생하고있다고 교사들은 호소한다. 최근 전 북 전 주시초등학교에서학생이교감의 뺨 을때리고 욕설 한사건은 빙산 의 일각이라는것. 위기학생이상담과 치 료 , 병 원 연계 형위 탁 교육 등 필 요한조치를제때 받 지못해학교에 서기피대상 1순위가 되고, 교사와 다른학생들은이들의 돌 발행동을 염 려하며수업에집중하지못하는 실정이라는게교단의지적이다. 강 경숙 조국 혁 신당의원실이17일본 보에제공한보건복지부자 료 를보 면, 소아·청소 년 A DHD 진 료 인원 은 2 0 18 년 4 만7,19 0 명에서2 0 22 년 8만 3 ,1 4 8명으로 4년 만에 76.2 % 증가했다. 교사들이꼽는 핵 심문 제는 학부모 동의가 없는한위기학생이 방임되더라도 학 교가 지원 할 방 안이없다는점이 다. 경 인권초등학 교 윤 모 전문상담 교사는 “형 편 이어려 운 가정에 40 만 ~ 6 0 만 원의 종합 심리 검 사비를지원하기위해학교가 예 산 1, 000 만원을 확 보했는 데 도, 학 부모가 검 사권 유 에‘ 우 리 애 를정신 병 자 취급하 냐 ’ ‘내 새끼 는 내가 키 운 다’며화를 내는 경우 가 많아 할 수있는게없다”고 토 로했다.정신 과전문의가학교를방문해위기학 생을지원하는사업 역 시학부모동 의가없으면신청조 차 불가 능 하다. 윤 교사는 “ 약물 치 료 등을제대로 받 지못한 채 로교실로 돌 아간위기 학생이다른학생과충 돌 하면서학 교 폭 력사건으로 번 지는 악 순 환 이 반복되고있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위기학생을 방치하 지않으려면심각성에 따 라부모동 의없이도 치 료할 수있는 제도 구 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6 년 차 전문상담교사 김 영신 경 기교사 노조 부위원장은 “부모가 의 료 적 방임을 하지않도록 위기관리위원 회기 능 을 강 화해야한다”며“수 차 례 권고를 무시하는 부모는 학교 가 신고 절차 를 밟 도록 의무화하 는방안등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고했다. 국회에서도 관 련 입법이추진되 고있다. 정서·행동상 문제로 다른 학생의학습과안전을심각하게위 협하는학생이있다면학교장이보 호자 동의여부에관 계 없이위기학 생으로선정해지원 할 수있는‘정서 행동위기학생지원법’이지난달 강 의원주도로발의됐다.비 슷 한취지 로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뒤 보호 자 동의를 받 도록 하는 ‘학생맞 춤 통 합 지원법안’도 재차 거 론 되고있 다.이법안은지난국회에서발의됐 다가공 론 화없이자동 폐 기됐다. 전문상담 교사들은 위기학생이 치 료 와 교육을 병 행 할 수 있는 위 탁 교육기관을 폭 넓게구축해야한 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 기학생은집중력부 족 으로 부정적 피 드 백을 받 을수 밖 에없는학교에 계 속있기보다는, 위 탁 교육기관에 서수개월간 지내면서 긍 정적 경 험 을축적한 뒤 학교로복 귀 하거나 연 장 치 료 ·교육을 받 을 수있어야 한 다”고말했다. 손현성기자 “무고성아동학대신고, 범죄요건구체화한법안으로제동을” ADHD^품행장애인한돌발행동 학생^교사위협등수업에지장 부모거부땐학교도지원못해 “치료^교육병행위탁기관확대” 초등교사출신정성국^백승아의원 “무분별한신고인한교권침해여전 모호한정서학대요건명확히해야” 각각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위기학생방치에멍드는교실 “부모동의없이도도울수있게” Ԃ 1 졂 ‘ 묞뭚 5 쩣칺맏힎샎 ’ 펞컪몒콛 지난달 전 북 전주시의 초등학교에 서 무단조 퇴 를 하려던 3 학 년 학생이 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 을 하고 뺨 을 때려공분을 샀 다.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 시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다 툼 을 중 재 하던교사에게손가락 욕 설 을한학생도있었다. 경 남 김 해시의 초등학교에서는 6학 년 학생들이 담 임교사의 얼굴 에여성신체를 합 성한 사진을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서 공 유 하며조 롱 한 사실이 알 려 져논란 이됐다. 17일교육부에 따르 면지난해초중 고 교권보호위원회 ( 교보위 ) 개최 건 수는 5, 0 5 0 건으로전 년 ( 3 , 03 5건 ) 보다 66 % 증가했다. 교보위는 교권침해로 부 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심 의기구로,지난해개최건수는 코 로나 19 유 행이전인2 0 19 년 ( 2,662건 ) 의2 배 수준이다.지난해교원지위법개정으로 교보위가 학교에서지 역 교육지원청으 로이관된이후에도 3 개월간 ( 올해 3 월 28일 ~ 6월 30 일 ) 1, 3 6 4 건이개최됐다. 허 소영 초등교사노조 교권실장은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이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 나면서 역설 적으로교권침 해가 늘 고있다”며“교사들이보복이 두려 워 신고를 꺼 려 드러 나지않은 교 권침해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교사들의교보위신고요건 이완화돼심의건수가 늘 어난 영향이 크 기때문에교권침해자체가 증가했 다고보긴어 렵 다”는입장이다. 지난해교보위에서심의한교권침해 유 형별로는 모 욕 과 명 예훼 손이 2,221 건 ( 44% ) 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생 활지도에불 응 하는 교육활동 방해행 위1,1 4 7건 ( 2 3% ) , 상해 폭 행 ( 5 03 건 ) ,성 ( 性 ) 적 굴욕 감이나 혐오 감을주는행위 ( 33 9건 ) 등이 뒤 를이었다. 교보위에서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있다. 개정된법과 제도가 교권침해를 막 기에는 허 점이많다는 지적도 나 온 다. 서이초 사건이후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 심해교권5법을신속히입법했고,정 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정비해 ‘정 당한 생활지도는아동학대로 보지않 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정 작 아동학대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 게되면교사가 스스로정당한생활지 도를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3 월전 북 군 산 시의중학교 교 사 B 씨는 학생간 말다 툼 을 중 재 하는 과정에서양 측 학생에게상호 사과를 요구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B 교사가 사과를 강 요했다 는이 유 로아동학대를 주장했다. B 교 사는 “교무실에서다 툰 학생들에게사 과를하라는요구가 왜 아동학대로 판 정이됐는지 납득할 수없다”며“학생 들에게사과를 요구한 생활지도가 정 당하지않다면교사는무 엇 을 할 수있 나”라고반문했다. 경찰 수사에서 B 교 사는 사과 요구가정당한생활지도라 는점을 강 조했지만,해당사건은 검찰 로송치됐다. 초등교사노조 법 률 자문을 맡 고있 는이나 연변 호사는 “A교사나 B 교사 처 럼 지도를 받 은 학생이기분이상했 거나 무리한 요구라고 받 아들여아동 학대를 주장하면 교사들이정당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 렵 다”며“교원의교 육활동을 아동학대로 판 단하려면이 에대한 엄격 한 증명을 요하는 규 정을 마련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등 수 사기관이교사의교육활동에대한 특 수성을반영하지않고, 학생의진 술 의 존 도가 높 다는점도교사에대한무분 별한아동학대신고를부추 길 수있다. 교권에대한 경 각심이 높 아지면서무 고성아동학대신고는감소추 세 다. 서 이초사건이후 9개월간 ( 지난해9월 25 일 ~ 올해6월 30 일 ) 전국17개시도교육 청에 접 수된아동학대신고건수는 55 3 건으로사건발생이전인 2 0 22 년 ( 보건 복지부집 계 1,7 0 2건 ) 대비줄어들었다. 무고가입증된불기소 처분도 늘 어 났 다.서이초사건이후수사가 종결 된아 동학대사건159건중 111건 ( 69.8 % ) 이 불기소처분을 받 았는 데 이는 2 0 22 년 ( 59.2 % ) 보다 1 0 .6 %포 인 트높 다. 교육 부관 계 자는“지난해시행된교육감의 견 제출제도시행등으로교사의정당 한생활지도가입증돼교권보호에도 움 이되고있다”며“교원대상아동학 대신고도올해감소 할 것으로 예 상된 다”고평가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7 0% 에달하는 불 기소처분 율 은 역 으로무고성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있다는 증거로 봐 야 한다고지적한다.아동학대신고를당 한교사의태반이 혐 의가없음을입증하 느 라고통을 겪 고있다는것이다.현행 아동복지법은‘아동의정신건 강 및발달 에해를 끼 치는행위’를정서적학대로 규 정한다.구체적인기준과행위가없어교 사들이걸 핏 하면정서적아동학대로신 고를당한다는지적이많다. 교원단체등은 추가 법개정을 통해 교권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아동복지법에정서적아동학 대의기준과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 고, 교원지위법에무고한아동학대신 고에 따 른무 혐 의 결 정시교육활동침 해행위로 간주하도록 규 정 할 필요가 있다는것.이 변 호사는“교권 5법개정 과제도개선으로교권보호를위한 첫 단추를 끼웠 지만, 여전히현장에서는 체감 할 수없다는반 응 이대부분이다” 라며“실 효 성있는 법개정이이 뤄져 야 교권을회복 할 수있다”고 말했다. 국 회에서는 교사 본 연 업무를 명시하고, 정서적아동학대행위요건을 규 정한 아동복지법개정안등이 포함 된이른바 ‘서이초 특 별법 패키 지’가발의됐다. 서이초 사건이후 도입된 교내민원 대 응팀 ,교육활동방해학생분리제도, 학교 폭 력전담조사관 등 제도 활성화 도과제로꼽 힌 다. 박 남기 광 주교대교 수는“교권보호제도들이 잘운 영되려 면인력과 예산 을 투 입해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등 기관이적극 개입해 야 한다”고 했다. 예 를 들어교육활동 방해학생분리제도도인력과 예산 을 투 입해전담 교사와 분리공간을지정 해 줘 야한다. 정성국의원 백승아의원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종 로구서울시교육청에마련된추모공간을찾은 시민이고인을추모하는메시지를붙이고있다 (위).아래사진은헌화하고있는모습. 연합뉴스·왕태석선임기자 ‘정당한생활지도아동학대아니다’ 서이초사건후지도고시정비에도 수사기관학생진술의존도높고 교사정당성입증쉽지않아한계 최근수사종결사건 70%불기소 교사들“무고성신고남발증거” 교육활동 방해학생분리제도 교내민원대응팀등활성화과제 ܙ ₙ೉᪊Ἅජ⼢೉ᯡ᩵♡ᝍ ۅٹ ㋉㋌㋎ ؽ ㋈㋈㋊ ؽ ㋍㋋ ؽ ㋇ ؽ ㋈㋈㋈ ؽ ㋉㋈ ؽ ㋉㋋ ؽ ㋊ ؽ 2022 2023.9~2024.6 ■불기소 ■아동보호사건처리 ■기소 ■기타 ⛦ 159 ؽ ⛦ 434 ؽ ᑱ⁞㍠ᑎῑヅ᭙ 44 % ܙ ⃪〥ජᗲ⼽ 22.7 % ᪊⼽㍠ⶶ⽒ 10 % ᫺⇊ܽ⁞ י ㍠⿙῭ י 6.7 % ھ ᓽ㍠ᾎᓽᗲ⼽ 3.3 % ܙ ⃪〥ජᗡᚾᝉೂ׍᫶ 3.2 % ⿚ᗞ 2.8 % ᫺ⶶᇮ 2.5 % ߹⪉ 4.8 % ݕܙ ᚽ、⃍ₙさ ݕܙ ⠱⼽⃩⿞ᚍᲵ℡ ؽ ᯡ 㜬 ㋉㋇㋉㋊଍߹⋉ 㜬 ಱ⃍ ؽ 㜬 ⅙ን ܙ ⃪ᝉ 2 ,22 1 1,14 7 3 0 5 9 33 816 1 6 1 0 4 1 5 1 2 624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