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D3 채 상병 순직 1주기 “누가, 왜” 묻고 물었지만$ 정쟁에휩쓸려간 어머니의절규 “유속도빠르고흙탕물인데왜투입 시켰는지. 장화에물이들어가면걸음 이더힘들다는생각을하지않았는지. 구명조끼는 왜입히지않았는지. 저희 아들은수영도못하는데수영여부를 확인했는지…” 결혼 10년 만에시험관시술로 얻은 귀한자식. 평소운동을좋아해피트니 스트레이너를꿈꿨던건장한아이. 그 아들이거친물살 속으로휘말려간지 1년이지났지만,어머니는아직이렇게 나 물어볼 게많다. 수영도 못하는 아 이를누가,왜,구명조끼도없이물속에 밀어넣은거냐고. 해병대원채모상병은지난해7월19 일경북예천군 내성천에서홍수 실종 자수색작전중급류에휩쓸렸다.순직 1주기를앞둔지난달11일채상병어머 니는 해병대에보낸 편지에서“진실이 밝혀지는게제가살아갈수있는길”이 라고호소했다. 어머니의답답한 심정은 1년이지난 지금까지도이사건으로기소된인원이 단한명도없다는점을보면충분히이 해가간다.사망책임을묻는수사는이 제막경찰단계를넘었고,책임규명을 방해했다는 ‘수사외압의혹’ 수사는아 직도초기단계다. 외압과 구명로비의 혹이이어지면서사건은이미정치쟁점 이됐다. 도대체어디서부터, 누구의잘 못으로꼬인걸까. 7월 19일채상병이순직한 직후 조 사에착수한해병대수사단 ( 당시단장 박정훈대령 ) 은 7월 28일과 30일각각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당시 국방부장관에게“임성근 당시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업무상 과 실치사 혐의가있다”며사건을경찰에 이첩하겠다고보고했다. 보고때는별다른일이없었다. 그러 나장관보고이후뭔가어긋나기시작 했다. 보고서를결재한이종섭당시국 방부 장관은 갑자기7월 31일이첩보 류를 지시했고, 그럼에도 박 대령은 8 월 2일 사건기록을 그대로 경찰에넘 겼버렸다. 국방부검찰단이같은날경 찰에서기록을 회수했고, 회수한 기록 을재검토한국방부조사본부는 ‘대대 장 2명에게만혐의가있다’는보고서를 8월24일경찰에재이첩했다. 수사단 결론이뒤집히고, 장관 결재 가 번복되는 ‘이례적인사건’이연속으 로벌어지자,사건의본질은‘사망책임’ 에서‘수사 외압’ 쪽 으로 넘어 갔 다. 가 장 큰 의혹은 ‘도대체국방장관 마 음 을 바꾼 이가 누구 였 냐’는 대 목 . 자연 스 럽 게대 통 령실 개 입의혹으로이어지 게됐다. 박대령이‘해병대사령관으로 부터 VIP ( 대 통 령 ) 가 격노 했다는말을 들었다’는주장을하면서이의혹은더 커졌 다. 박 대령군사재 판 과정에서 드 러난 주 요 관계자 통 화기록을보면외압의 혹정 황 이더 짙 어진다.이전장관은 윤 대 통 령 및 대 통 령실 관계자들과 빈 번 하게 접촉 했다.이전장관은이첩보류 지시직전인 7월 31일 오 전 11시 5 4분 대 통 령경호 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 았다. 8월 2일박 대령사건이첩후, 윤 대 통 령이이전장관과직 접통 화한 기록도 세차 례나 왔 다. 사망 책임은 경찰과 검찰이수사하 지만, 수사 외압 의혹은 고 위공 직자 범 죄 수사 처 ( 공 수 처 ) 의영 역 이다. 현 재로 선 전 언형태 의‘ VIP 격노설 ’과 통 화기 록 등 의혹의 뼈 대만 나 온 상 황 으로, 구체적으로어 떤 지시 와 보고가 오갔 는지는 공 수 처 의물 증 확보 와 소환조 사를 통 해밝혀 져야할 부분이다. 본류에해당하는 ‘사망책임수사’는 1주기를 겨우 11일앞둔이달 8일에 야 첫 관 문 을넘었다.경찰은임전사단장 을 빼 고,여단장 · 대대장 · 본부중대장 · 수 색조장 · 여단군수과장 등 6 명을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검찰에 송 치했다. 1년 전이첩에서도 빠 졌 던임전 사단장이 이번 사 법처리 에서도 빠진 것 을 두 고 논란 이 커졌 고, 의혹은 엉뚱 한 쪽 으로 번지고만다. 본류 수사가지지부진한 가운데, 새 롭 게난 가지에서피어난 의혹들만 더 무성해 졌 다. 해병대전 우 모임의‘임성 근 사단장 구명’ 의혹이 대 표 적인 사 례다. “ VIP 에게 얘 기하겠다”는 도이 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의 통 화 녹취 를 둘 러 싸 고 ‘구명 설 ’과 ‘ 허풍 ’ 논란 이 오 가고있고, 야권 에 선 김건희여사연 루 가 능 성 마 저제기하는 상 황 이다. 그 러다보니여 권 에 선 ‘제보 공 작 설 ’로 맞 불 을 놓 았고, 사건은 실체도 규명되 기전에결국 정치쟁점으로 전 락 하고 말았다. 제한된 자원을 가진 공 수 처 가 감 당하기 쉽 지않은 규모로 사건이 커졌 다. 여기에 ‘채상병 특 별검사 법 ’을 둘 러 채상병순직후 1년의기록 이종섭결재번복부터사건꼬여 외압의혹속‘VIP 격노설’점화 임성근구명설등의혹들만무성 특검법놓고정권명운걸고대립 정작‘사망책임수사’지지부진 기소된인원은단한명도없어 채상병순직1주기를하루앞둔18일임성근(왼쪽두번째) 전해병대1사단장과김계환(맨오른쪽) 해병대사령관등부대관계자들이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채상병묘역을찾아참배하고있다. 대전=연합뉴스 싼 정쟁까지더해지면서,정 권 의명운을 건 극 한대 립양 상으로치 닫 고있다. 야 당은 △특 검 법통 과 △ 수사외압 의혹 규명 △ 이전장관호주대사임명과정 조사 등 을 통 해정 권공격 에 열 중하고, 대 통 령실도진실규명보다는 야 당 공 세 를방어하는데만힘을모으고있다. 채상병사망 1년이지났지만, 밝혀 진건없고의혹만 커져 가는상 황 이다. “아들에대한 공 방이 마 무 리 되고,이후 아이만 추 모하면서 남 은여생을 보 낼 수 있도록 도 와 주시기를 부 탁드립 니 다.”어머니의이호소는정치 와 정 권 의 벽 에부 딪 혀갈수록힘을 잃 고있다. 정준기기자 “군사 법 원 관 할 사건 중 △ 성 범죄 △ 입대전 저지른 범죄△ 사망 · 치사의 원인이되는 범죄 는 ( 민 간 ) 법 원이재 판 권 을가진다.” 2022년 개 정 · 시 행 된군사 법 원 법 ( 군 법 원과 군검찰 조직 ·권 한 ·절차 를정하 는 법 ) 의 핵 심내 용 이다. 관 할권 이 민 간 법 원에있으니,수사는군사경찰 ( 헌 병 ) 이아 닌 경찰이하고기소 역 시검찰이 한다.예전 엔 군인이 범 한 모 든범죄 는 군 수사기관이수사하고 군사 법 원이 판 결했다.그러나이예 람 중사사망사 건 등 군이사건을 은 폐 한다는의혹이 끊 이지않았고, 군내부의치부가 드 러 날수있는 범죄 의수사 · 재 판권 이 민 간 으로넘어 온것 이다. 그러나 ‘ 민 간에넘기라’는 법취 지 와 달 리 , 하 위법 령은여전히‘군이 먼 저살 피라’는 쪽 에초점을 맞추 고있다.이 런 법 령상 모순과 허 술한 법 령구조가이 번채모상병사망수사외압의혹 논란 의원인중 하나로 작 용 했다는지적이 법 조계에서나 오 고있다. 법· 대 통 령령 · 훈령 등 관 련법 령을 뜯 어보면,군사 법 원 법 시 행 령까지는본 법 취 지를어 느 정도 반 영하고있다. 대 통 령령은 ‘해당 범죄 에대한고소 · 고 발· 진 정 ·신 고 등 을 접 수’하거나 ‘ 범죄 가 발 생 했다고의심 할 만한정 황 을 발견 ’하는 등 사건을인지한경 우 ‘지체없이이첩’ 하도록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만 든 행 정규 칙 성 격 의훈령에는군내부 절차 를거친뒤 민 간경찰에넘길 것 을규정하는내 용 이 있다. 경찰에사건을이첩 할 때‘인지 통 보서를작성해 송 부해 야 한다’고정하 고있는 것 이다.인지 통 보서 형 식을보면 △ 피의자 신 상 △죄 명 △ 인지경 위△범 죄 사실까지적도록하고있다.상 위법 령 은‘군은수사에서 손 을 떼 라’고하지만, 하 위법 령은사실상 죄 명을 판 단하고 범 죄 사실을 특 정하도록하면서사실상초 동수사 권 한을부여한 것 이다. 이렇게보면전해병대수사단장 박 정훈대령입장에 선 훈령인인지 통 보서 작성의무를 따 른 것 이다. 그가지난해 8월 1일경북경찰 청 에사건기록과 함 께 이첩한사건인계서에는임성근전해 병대1사단장 등 8명이‘피혐의자’로적 시됐다.‘ 죄 명’ 란 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 사망사건원인 범죄 ) ’이라고적었다. 이 런 결론을 내기까지수사단은임전 사단장 등 8명 및참 고인 87명을조사 하고,임전사단장의명령과회의자 료 , 사고장소주 변폐쇄 회로 ( CC ) TV등증 거도 수집했다. 혐의입 증 이까다로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특 성상 조사는 매우 광범위 했다.‘지체없는이첩’이었 는지 논란 의소지가있는지점이다. 수사단의결론을 결재했다가 번복 한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은군사 법 원 법 을근거로박대령조사가 법취 지 에어긋난 ‘사실상의수사’라고주장한 다. 수사단 조사를 상 위법 령에어긋난 것 으로 판 단한이전장관은 △ 이첩보 류 ( 2023년 7월 31일 ) △ 사건기록회수 ( 8월1일 ) △ 국방부조사본부재검토 ( 8 월 9일 ) 등 을지시 할 수 밖 에없었다는 입장이다. 절차 적잘못을 바 로 잡 기 위 한 정당한 지휘 였 다는 취 지다. 이시원 전 대 통 령실 공 직기 강 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 무관 리 관 등 도“당시 긴 밀히 연 락 한 것 은상 · 하 위법 령의간 극 을 조 정하고 법리 검토를 하기 위 해서 였 다” 고진술하고있다. 법 조계에 선 상 · 하 위법 령이어긋난상 황 이이번사건에영 향 을 미친 것 으로 보고있다. 형 사소 송법 전 문 이 창현 한 국외대 법학 전 문 대 학 원 교 수는 “군이 사망 사건 수사를 못 하게하면서도, 인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 은 모 순”이라며“군사 법 원 법 을 섣불리바꾸 며하 위법 령을 제대로 정비하지않다 보니이 런 사 태 가벌어진 것 ”이라고평 가했다. 최동순기자 “민간이첩”“軍조사먼저”$사태키운법체계모순 군사법원법뜯어보니 대통령령“사망땐지체없이이첩” 국방부훈령엔“범죄사실특정후” 사실상 초동수사권부여한 셈 “어긋난상^하위법령이논란불러” ⼽ᚚ೉ₙ☍ᑱ᪊ᚚ᩵Ꭶろ㋈଍℡߹ሦ 2023년 7월19일 -채모상병,경북예천군 내성천에서급류에실종후순직 7월30일 -이종섭국방장관,임성근 해병1사단장등8명의업무상 과실치사혐의보고서결재 7월31일 -이장관,이첩보류및 언론브리핑취소지시 8월2일 -해병대수사단,경찰에기록 이첩강행 -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보직 해임 -국방부검찰단,경찰서기록 회수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대대장2명만 업무상과실치사혐의적용해 경찰재이첩 10월6일 -국방부검찰단,항명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박대령 기소 2024년 5월2일 -채상병특검법국회본회의 통과 (21일윤석열대통령거부권) 7월4일 -22대국회서채상병특검법 국회본회의다시통과 7월8일 -경찰, 채상병사망사건수사 결과발표 (사단장뺀6명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