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D4 정치 與강력반발에도$‘전국민 25만원’野단독으로행안위통과 더불어민주당이18일방송통신위원 회및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골자 로한 ‘방송4법’ ( 방송법·방송문화진흥 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 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 ) ’처리를 연기했다. 전날있었던우원식국회의 장 중재에따라 우선 24일까지여당이 협의체에참여할때까지기다릴방침이 다. 하지만 25일에는 반드시본회의를 열어방송4법을원안대로처리하고,민 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등 민주 당 주도의각종 민생법안까지통과시 키겠다는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우 의장의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당 원내대변인은 의 총직후기자들과만나이같은방침을 밝히며“의장이제시한 시한인 24일까 지는다른요구를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우의장은전날긴급기자회견 을통해야당이방송4법처리를 24일까 지보류하는대신,정부·여당은공영방 송이사진교체작업을중단하고범국 민협의체를통해공영방송지배구조개 선을여야가 함께논의하자는 내용의 제안을내놓았다. 우의장 중재로야당의단독처리를 일단막았지만오히려전선이더확대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민주당은 25 일본회의에서는방송4법외에민생회복 특별조치법과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 투법,간호법등민생관련4개당론법안 도함께처리할생각을하고있기때문이 다. 노원내대변인은“정부여당입장과 무관하게25일본회의개최를의장에게 강력하게요청할예정”이라며“법안처 리시여당의필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로8월2일까지본회의가계속될것으로 예상한다”고밝혔다. 이날열린의총에서는 우 의장 중재 안에반발하며방송법원안추진을고 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터져나왔 다. 박선원의원은“당에서추진하려는 스케줄대로진행하면되지일주일을더 기다려줄이유가있냐”며“의장도멋진 의장을하려고할필요가없다”는취지 로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한중진의 원은“중재안수용이여당과의협상여 지를 연다는 뜻은 아니다”라며“어차 피저쪽에서받아들일가능성이없으니 ( 방송4법 ) 원안을강행하게될것”이라 고설명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별검사법재의 결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탄핵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열어야 한다는 국회법규정에따라서다. 특검법재의 결일정은거부권행사이후처음본회 의가열리는 25일로 의총에서보고됐 다. 만약 25일 본회의가 불발될 경우 다음 달 1, 8일도 고려하고있다. 아울 러윤석열 대통령이이방통위원장 후 보자임명을전격강행할 것으로예상 하는만큼,이후보자에대한탄핵추진 까지염두에두고다음달 12일까지는 의원들이전원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우태경기자^박준규기자 윤석열대통령이18일“전북완주 국가산업단지후보지에 2030년까 지2,500억원을 투입해수소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 다. 전북 전주에위치한 탄소 소재 국가산단에는 “2028년까지추가 로 1,000억원을 투입해탄소 부품 과응용기 술 개발의중 심 지로육성 하겠다”고약속했다. 윤대통령은이날전북정 읍 소재 JB그룹 아우 름캠퍼 스에서‘신 ( 新 ) 서해안 시대를여는 경제전진기지, 전북’을주제로 2 7번째 민생토론회 를열고 “전북을 대한민국 첨 단산 업의교두보로만들겠다”며이같이 말했다. 윤대통령이2,500억원을투입하 겠다고 밝 힌 완주 국가산단은 지 난 해 3월선정 된 국가산단 후보지 다. 윤대통령은 “202 6 년까지신 뢰 성검 증센 터같은인 프 라를확 충 해 수소상용차 혁 신생 태 계를구 축 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이어“완주에 계획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 벨트 구 축 을 빠 른 속도로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전주에조성중인탄 소소재국가산업단지 역 시202 7 년 완공을 목 표 로 하고있다. 윤 대통 령은“이 런미래첨 단산업을이 끌 연 구인력 양 성과연구개발 ( R&D ) 생 태 계조성도확 실 하게 챙 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윤 대통령은 “ 새 만 금이차전지특화단지발전과 혁 신 을견인할석박사급고급인력 양 성 을지원하고 202 9 년까지 7 00억원 을투입해전주 와 완주,정 읍 에 걸친 바 이오 융 복 합 산업 테 스 트베 드도 구 축 하겠다”고밝혔다. 윤대통령은 또 “ 김 제·장수에2만 4,000 평 규 모 의임대 형 스 마트팜 을 조성해청년들의 창 업도전을지원 하고, 푸 드 테크 등 미래 유 망 식품 산업육성을위한 ‘국가식품 클 러스 터2단계’ 조성과 농 생명지구지정 도조속히추진하겠다”며“전북 농 업에민간투자가확대되도 록뒷 받 침하겠다”고도했다. 김현빈기자 ‘羅 공소 취소 부탁’ 발언후폭풍에$ 하루 만에고개숙인韓 한 동훈 ( 사진 ) 국민의 힘 당대 표 후보 가 18일나경원후보를 향 해제기한 ‘ 패 스 트트랙 공소 취소 부 탁 ’ 발언에 대 해“신중하지 못 했던 점죄 송하게생각 한다”며공식사과했다. 한 후보는전 날토론회에서법무부장관시 절 나후 보가 ‘ 패 스 트트랙 사 건 ’ 공소 취소 부 탁 을 했다는 폭 로를 해논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야당에당 내부반발 까지거세지자, 한발 물 러 섰 다는 평 가가 나 온 다. 한 후보는 이날 페 이스북에 “ 왜 법무부 장관이이재명 전 민 주당 대 표 를 구속 못 했 느 냐는 반복 된질 문에,개별사 건 에개입할수없다 는설명을하는과정에서예시로나 온 , 사전에 준 비되지않은 말”이라며사과 배경을설명했다. 한후보는이후기자 들과만나“조 건 없이사과한다”며“저 도말하고 ‘아차’ 했다.이 얘길괜 히했 다는생각을했다”고했다. 그 는전날 까지만해도“저에대해 얘 기하는 건 검 증 이고, 제가 얘 기하는 건 내부 총 질 이 냐”며논란에대해정면 돌파 의지를내 비 쳤 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일주일도 남겨 두지않은시 점 에서당내반발이거세지 자진화에나선것으로 풀 이 된 다. 실 제 권성 동 의원은 페 이스북에서 패 스 트트 랙 재 판 을 “부당한 기소”라고 평 가한 뒤 “한위원장의이 율 배반적면 모 가 점 점 더자주보인다. 당원개개인의아 픔 이자 당 전체의아 픔 을 당내선거에서 후 벼파 서야 되겠냐”고 비 판 했다. 나 후보 사 건 당시원내대 표 보 좌역 이었 던서지영의원은 “당의 역 사 와 정치적 사 건 들이 쉽 게 폄훼 되는것을받아들이 기무 척 어 렵 다”고했다. 친 윤석열계핵 심 인이 철 규 의원은 의원 단체대화방 에“저도 2 7번 피고인”이라며“어 떤 자 들은야당시 절 우리당의원들이 뭐 했 냐고 힐난 하면서자신이대여·대야 투 쟁 에선봉을 선것처 럼동 지들을 비 난 하고있다”고비 판 한것으로 알 려졌다. 한 후보는이날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 들과 간 담 회를 가졌는 데 ,일부 시의원 이“ 패 스 트트랙 투 쟁폄훼 한후보당대 표 자격없다”고 쓰 인피 켓 을 들고 항 의하기도했다. 이사 건 이전당대회 판 세에 큰 영 향 을 미 치기어 렵 다는 게중론이다. 한 3 선의원은 “의원들개개인은부 글 부 글 하지만, 당원들 표심 에영 향 을 미 치기 엔 시간적여유가없다”며“결선을 가 든 안가 든 , 한후보가되지않겠 느 냐” 고했다. 국민의 힘 은 1 9 일부터당원선 거인단 모바 일투 표 를 실 시한다. 다만 2, 3위경 쟁엔 영 향 을 미칠 수있단지적 도나 온 다. 그 간반한 동훈 전선을 펼쳤 던원 희룡 후보대신나후보의투 쟁 전 력이재조명되고있단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막 판 에반한 동훈 정서가나후 보로 결 집 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다 만 또 다른의원은 “한 후보에대한견 제이 미 지는원후보가 높 으니,한후보 견제세력이원후보로 모 일가능성이 크 다”고했다. 김도형기자 “전북을‘첨단산업교두보’로 완주에수소특화산단 조성” 尹, 전북서27번째민생토론회 2030년까지2500억투입하고 전주탄소산단엔 1000억지원 “농생명지구지정조속히추진” “‘이재명구속’질문설명하다가 저도‘아차’$신중하지못해죄송” 권선동“패스트트랙은부당기소 韓,이율배반적면모보여”지적 이철규도“투쟁동지들을비난” Ԃ 1 졂 ’ 뫊믾쭎핳뫎펞퓮캏핒 ’ 컪 몒콛 총선이후 난맥 상을 보이고 있는 국정에 동 력을 불어 넣 기 위해당 초 대 폭 개각이예상됐 지만,이날인사를기 점 으로당 분 간 숨 고 르 기에들어 갈 가능 성이 높 다. 현 재진행중인 고 용노 동 부장관후보자에대한복수후 보자 검 증 을 제외하면개각 움 직임은 눈 에 띄 지않는다. 특히윤 대통령과 가까운이상민행 정안전부 장관의거취가 단연 주목을 받았지만경 찰 인사,수해대응등과 맞 물 려교체가능성이 낮 아졌다는 평 가 다.장수장관인이주호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과조규 홍 보 건 복지부장관도 의 료 개 혁 이안 착 될때까지는인사대상 이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대통령 실 내부에서도 파 격적이 거나국민적관 심 이 쏠 릴수있는인사 가필요하다는인식이적지않다.여권 고위관계자는 “윤대통령이국면전 환 용인사를 고려하는 스 타 일이아니어 서‘ 깜짝 인사’는없을것”이라며“‘인구 전 략 기획부’ 같이중요한 부처수장에 능력있고 상 징 적인인 물 을 고 르 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처 신설이라정부조직법개정안의국회통 과가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차관급인사를 통해국정 철학 을드러내고있다. 태 전 의원의민주 평 통 사무처장 내정은 대 북정 책 의우선순위가 북한인권문제 에있음을보여 준 다. 차관급에 탈 북자 기용도 처음이다. 김 비서관의중기부 차관내정도용산참 모 를부처지 휘 부 로 보내국정과제 실 행력을 높 이려는 의도다. 고용장관후보검증중$‘인사숨고르기’관측 윤석열대통령이18일전북정읍 JB그룹아우름캠퍼스에서 ‘ 倜 서해안시대를여는경제전진 기지,전북’을주제로열린민생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정읍=왕태석선임기자 중기차관김성섭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남형기국정운영실장 ‘방송4법’처리연기한野$민생법안^이진숙탄핵등‘만지작’ “24일까지與참여기다리자” 우원식의장중재안일단수용 “25일엔반드시본회의열어야” 전세사기^노란봉투^간호법등 각종민생법안함께처리나설듯 이진숙탄핵도순차처리계획 태영호 김성섭 남형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야당의원들이 18일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 표 가대 표 발의한전국민1인당 25만원지 역 사 랑 상품권지급법안을통과시 켰 다.이에 반발한국민의 힘 은“이전대 표 를위한 헌 정법안”이라며회의장을 떠났 고, 수 적우위를 앞 세운야당은“민생회복을 위한 마 중 물 ”이라며법안처리를 밀 어 붙 였 다. 민주당은이날상임위를통과한 법을 25일예정 된 본회의에 첫 안 건 으로 올 려처리할방침이다. 행안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이전 대 표 가대 표 발의한‘2024년민생위기 극 복을위한특별조치법’과서영교민주당 의원이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 위한특별법’을병 합 처리했다. 두법안 은지급대상· 절 차등에서 미 세한차이는 있으나,전국민에게1인당 25만원에상 당하는지 역 사 랑 상품을지급하자는취 지의법안이다. 하지만회의시작부터여야의원들의 거 센 공방이 벌 어졌다.국민의 힘 의원들 은해당법안이이전대 표 가내세운총 선공약이라는 점 을강조하며“이재명 의명령”“이재명 헌 정법안”“이재명하 명법”이라며강력반대했다.여당간사 인조은 희 국민의 힘 의원은“여야간사 간어 떤 일정도 합 의가안됐고,법안소 위 심 사도 건너뛰 었다”며“이재명공약 은 헌 법위에있다는것이민주당정신인 가”라고지적했다. 민주당의원들도 물 러서지않았다. 모 경종의원은“민생회복을위한특단의 조치가필요한상 태 ”라며“민생회복지 원금은일회성지 출 이아 닌 소비진작을 위한국가경제의 마 중 물 ”이라고주장 했다.채 현 일의원도“윤석열정부가 잘 했더라면법안을내지도않았을것”이 라며“민생회복지원금은정 쟁 의대상이 될수없다”고가세했다. 본격적인법안검토가시작되자국민 의 힘 의원들은일제히 퇴 장했다.이과정 에서민주당소속신정 훈 행안위원장은 “위원장한 테 ‘야지’를놓고방해하면안 되는것아니냐”며“ 앉 아서발언안하시 면 퇴 장시키겠다”라고말해논란이됐 다.일본어에서유 래 한말로비 표준 어인 ‘야지’라는 표현 을공식적인자리에서 쓰 는게부적 절 하다는이유에서다. 이날전국각지에호우경보·주민대피 령이내려진만큼소관부처인행정안전 부를 불러국회행안위를개최한 것도 도 마 에 올랐 다.배 준 영국민의 힘 의원은 “여기나 온 행안부차관이 랑 공무원들 이이시간에 현 장을 뛰 시면 집 한채라도 더 건질 수있다는생각은안해보 셨느 냐”며“우리가행안위가 맞느 냐”고 물 었다.이상식민주당의원은“오 늘폭 우 는언 젠 간 그 치지만민생의고통과어려 움 은계속 된 다”며“ 현 장도중요하지만 전체민생을 살 피기위해이자리에있다 고생각한다”며 맞섰 다. 김정현기자^이민석인턴기자 18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관련해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與“이재명헌정법안”지적퇴장 野“민생회복마중물”강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