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9일(금) ~ 7월 25일(목) 미주 한인 등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 가지난해7,403억원흑자를기록 한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이건 강보험료로낸돈보다건보혜택( 급여비)을적게받아갔다는의미 로, 일각에서제기하는이른바외 국인건보무임승차논란이사실 이아님이재확인된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 원실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 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자 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외국 인이낸보험료는2조690억원으 로,외국인이한국병원을이용하 고건강보험급여로지급받은총 금액 1조3,287억원보다 7,403 억원 더 많았다. 더욱이 2021년 (5,251억원), 2022년(5,560억원) 보다흑자규모가더커졌다. 건보외국인재정수지는매년흑 자를기록해최근 5년간누적흑 자가 총 2조7,825억원이다. 이는 외국인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다는일부의부정적인시각과달 리오히려재정건전성강화에기 여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다. 미국국적자의경우2023년656 억원흑자로나타났다. 미국국적 자는 ▲2019년 573억원 ▲2020 년 540억원 ▲2021년 683억원 ▲2022년 758억 원 ▲2023년 656억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하 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적별 외국인 재정현황을살펴보면중국을제 외한다른외국국적자는모두보 험급여보다많은비용을보험료 로 냈다. 중국 국적자는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혜택을 640억원더많이받아가는등최 근 5년간 해마다 건보 재정수지 적자를기록하고있다. A3 종합 우리의영혼은하나님을담는그 릇, 곧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 는처소,<하나님의집>입니다. 누가복음11장의말씀의맥은< 기도>입니다.예수님께서는‘기도 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 시지를전하시면서첫번째로강조 하신 것은 <기도의 대상자>입니 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 님의집>이라는큰그림을그려주 시기위해<아버지여!>라는말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눅 11:2). 우리의영혼, 아버지하나님 이머무시는집을한단어로압축 하면<영혼의집>으로집약할수 있습니다. 그래서,‘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실존 을영적으로표현하면,‘우리영혼 이하나님의집안에살고있다’입 니다. 예수님께서는<하나님의집 >, <하나님의처소>인우리영혼 을집과연관하여‘우리영혼이올 바른상태를유지하려면어떻게해 야하는가?’를깨우쳐주시기위해 <영혼의빈집>이얼마나위험한 가를가르쳐주십니다. <영혼의 빈 집>의 메시지를 세 가지 강조점을 통하여 교훈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영혼의빈집> 을잘지키기위해서는강한자의 무장이 첫 번째 파수의 급선무라 는것이고,둘째로<영혼의빈집> 이온전하기위해서는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세째 로<영혼의빈집>은깨끗이청소 한후의비어있는상태가언제나 위험하다는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22절 말씀입니 다.“더강한자가와서그를굴복 시킬때에는그가믿던무장을빼 앗고그의재물을나누느니라.”이 말씀에서예수님의강조점은<강 한자가더강한자가되려면무장 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 장군인의결정적인아킬레스근은 무장 결집이냐? 무장해제냐? 가 그관건입니다. <영혼의빈집>을 강한자보다더강한자의무장을 한 경우는 무장결집의 경우로서 필승을 장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무장해제를 당함으 로써무장소멸이라는비참한패배 를맞이하는 <패잔병>으로추락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무장 해제된 <영적 패잔병>으로 추락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실존 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급기야 우 리 영혼의 적인 마귀에게 점령당 합니다. 베드로는 직설법으로 선 포합니다.“근신하라! 깨어라! 너 희대적마귀가우는사자같이두 루다니며삼킬자를찾나니”(벧 전5:8). 바울은<군사용어>로강 력하게 선포합니다.“우리의 씨름 은혈과육을상대하는것이아니 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 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악한날에너희가능히대적 하고모든일을행한후에서기위 함이라”(엡 6:12-13). 우리의 영 혼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일진대, 약한 그릇은 먼저 깨어집니다. 영 원한 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 력으로무장한십자가의군사입니 다. 예수님을가슴에안고사는사 람만이<영혼의빈집>을굳건하 게지키는<영원한강자>가될것 입니다. 두번째 교훈은 23절입니다.“나 와함께하지아니하는자는나를 반대하는자요, 나와함께모으지 아니하는자는헤치는자니라.”공 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과 사탄과의전쟁은이미시작되었으 며, 이영적전쟁에서는결코중립 적인자세는불허입니다.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편이 요<영혼의빈집>을굳건하게파 수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예수님의교훈은 24 절로 26절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우리 영혼의 적이요, 원수로서 영 혼을 점령하여 우리 영혼을 산산 조각 소멸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 의목표입니다. <영혼의빈집>은 예수로가득히채워야하는<영원 한하나님의집,천국>입니다. 영혼의 빈 집 (Empty House Of Soul, 누가복음 Luke 11:21~26) 방유창 목사 몽고메리사랑한인교회 신앙 칼럼 시민권자 등 미 국적자 한국 입국 10.5% 증가 한인시민권자등미국국적자들 의의한국입국이지난해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한국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국제인구이동통계’에따 르면 2023년 한국에 입국한 미 국적자는 2만3,710명으로 전년 도인 2022년의 2만1,464명과비 교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 던 2021년 1만6,980명에 비하면 39.6%늘었다. 지난 2023년 한국에서 출국한 미국적자는 1만8,036명으로 미 국간순이동은5,674명유입으로 집계됐다. 이통계에서입국은외국에서한 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이 초과한경우를, 출국은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 이초과한경우를각각의미한다. 지난 2023년 미국 입국자는 체 류자격별로단기가53.1%로가장 많았으며, 이어재외동포 20.2%, 유학 및 일반연수 10.3%, 취업 9.2%,영주및결혼이민3%,기타 4.3%등으로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해 단 기는 3.7%p, 재외동포는 0.7%p, 기타는2.2%p각각늘어난반면, 유학 및 일반연수가 3.3%p, 취 업이 3.1%p, 영주 및 결혼이민이 0.2%p각각줄었다. 한형석기자 외국인건보무임승차?…오히려대거흑자 미주 한인 등 보험료 납부 656억원 초과 작년 전체 가입 재정수지 7천억원 흑자 “재외국민 때문에 재정악화”주장은 억지 지난달13일암살미수총격사건으로귀에부상을입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15일공화당전당대회첫날대의원만장일 치로 2024 공화당대선후보로공식추대된후전당대회장인위스콘신주밀워키의파이서브포럼에깜짝등장, 대의원들의열 렬한환호를받았다. 이날귀총상부위에거즈붕대를붙인트럼프전대통령이손을들어환호에답하고있다. <로이터> 총상입은귀에붕대… 트럼프전대통령RNC등장 ‘환호’ 한국정부는지난4월부터한국 에 들어오는 외국인·재외국민은 6개월이상체류해야만건보피부 양자가될수있도록기준을강화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미만단 기거주외국인이피부양자자격 을얻지못하게되면서건보혜택 을받는외국인수가연 1만명정 도줄어들것으로추산하고있다. 한국 정부는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위해보험적용에필수체류 기간(6개월)을규정,의료목적입 국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있다.그러나건보공단의지난 해보험료부과대비급여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 주장하 는외국인때문에건강보험재정 이 악화된다는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은사실이아님이다시한번 확인된셈이다. 서한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