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D10 사회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조직에 대포계정 ( 메신저나문자발송에쓰이는 허위계정 ) 수천개를 팔아넘긴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이끝까지 숨기려던총책을잡고봤더니,지방 폭 력조직출신의스물두 살 ‘MZ조폭’이 었던것으로드러났다. 19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의 정부지검형사4부 ( 부장 장욱환 ) 는 각 종피싱조직에 3,688개의대포계정을 팔아 4억원대수익을챙긴장모 ( 22 ) 씨 를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공 갈미수방조등혐의로지난달 18일구 속기소했다.장씨는△보이스피싱△몸 캠피싱 ( 신체노출을 촬영하게하고 돈 을 뜯는 수법 ) △리딩방 ( 종목 추천대 화방 ) 사기조직등에계정을넘겼다. 장씨는지난해초 ‘대포계정유통조 직’ 운영을 구상했다. 대포폰 한 대가 있으면 번호변경·듀얼번호 서비스 등 으로 최대 15개의전화번호를 생성할 수있고,각번호마다각종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포털사이트·문자대량발 송사이트계정을만들수있다.범죄를 도울 동갑내기남성세명을 끌어들였 는데, 대포계정조직에서일해본친구 A씨를 중간관리책으로, 막 군에서제 대한 B씨를영업책으로, C씨를대포계 좌관리책으로영입했다. 이들은 그해 2월대전에서오피스텔 을 구해컴퓨터등 장비를 들였다. 그 뒤대포계정명의자를 모집하는 텔레 그램채널을개설하고“계정판매시15 만 원을 당일준다”거나 “불법이아니 며피해발생시보상한다” 등의홍보 글을올렸다. 계정을거래할피싱조직 도접선했다. 계정명의자들에겐 ‘수사 기관에서연락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도교육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가장 말단인 B씨 가경찰에체포됐다. 그러자장씨는유 치장을 찾아가 “내얘기를 하지말라” 고일러뒀다. 사용하던휴대폰도폐기 했다. 그러나사건기록을살피던의정 부지검김해슬 ( 38·사법연수원 45기 ) 검 사는 B씨 텔레그램 대화에서 미심쩍 은정 황 을 포 착 했다. ‘단 독 범 행 ’을 주 장하던그가매일 실적 을보고하는상 대가있었던것이다.‘ 승 리’라는 닉네임 이었다. 검찰은 보 완 수사 과 정에서불구속 송치 된 중간관리책A씨도직접구속했 다. 총책 승 리를잡기위해B씨가수 감 된 교도소의접 견녹음파 일을 확 보했 다. 여 기서장씨가 B씨를 수 차례 접 견 한뒤 승 리라는이 름 을내세 워 남얘기 하 듯 회유했고, A씨의 진술 내용을전 하며입을 맞 추려한사 실 을포 착 했다. 하지만 수사 팀 이 결 정 적 단서를 포 착 하면서장씨정체는 탄 로났다.일당 의텔레그램대화 내 역 에서총책 승 리 가 ‘해 외여행 을간다’고 보 낸 메시지를 확 보, 장씨의출입국기록 과 대조해동 일인물 임 을 확 신했다. 검찰이 B씨를 추 궁 하자그제야사 실 을털어 놨 고, 장 씨까지 네 명의조직원이모두 법정에 서게됐다. 수사 과 정에서장씨가전 북 전 주 시폭력조직출신으로, 경 쟁 관계 에있던 조직 과 패싸움 을 해 징역 형의 집 행 유 예 를 선고 받았 다는 사 실 도 파 악 했다. 네 사 람 의 첫 공판은 23일의정부지 법에서 열린 다. 강지수기자 대포계정 3600개피싱조직에넘긴일당$ 총책은 ‘22세조폭’ 독 재정 권 당시각종 고문을 일 삼 은 것으로 악 명 높았 던전직경 찰관이 근안 ( 86 ^ 사진 ) 이국가에거 액 의구상금을 줘 야 한다는 판 결 이나 왔 다. 국가가 ‘김제가 족 간 첩 단 조 작 사건’에서피해자들에게 지 급 한 손 해 배 상금의일부를 가 해자 이 근안 이 부 담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 앙 지법 민 사합의2 0 부 ( 부 장이세라 ) 는 국가가이 근안 을상 대로제기한구상금 청 구소송에서 19일원고 승 소 판 결 했다. 국가의 청 구 액 은 33억6, 000 만 원이었는 데, 이 근안 측 이재판에아 무런 대 응 을 하지 않 아 청 구 액 수를 그대 로인용하는 것으로 재판이마 무 리됐다. 간 첩 조 작 사건은 1982 년 일어 났다. 전 북 김제시에서 농 사를 짓 던최을호씨가 북 한에나포됐다가 돌 아 왔 는데, 경찰은 최씨가 조 카 들을간 첩 으로포 섭 했다는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사형이 확 정 돼 집 행 됐고,조 카 들은 검찰 조사 도중 사망하거나 석 방 뒤스스로목숨을 끊 었다. 그러나나중에사건당시치 안 본 부 ( 옛 경찰 청 ) 대공수사단 소속이 던이 근안 이관 여 한사 실 이드러났 다.이 근안 이남영동대공 분실 에서 각종 고문을 가해허위자 백 을 받 아 낸 사 실 이 알 려 진 것이다.유 족 이 청 구한 재심에서 2 0 1 7년 법원이최 씨등에게 무 죄를 선고하고 검찰도 항 소를포기해,피 해자들은 34 년 만 에 누 명을 벗 었다. 이어 진 114억원 규 모의국가상 대 손 해 배 상 청 구소송에서법원은 유 족 손 을 들어 줬 다. 당시 1심재 판부는 “국가기관 공 무 원들이불 법연 행 해장기간구금상 태 에서수 사를 진행 했고, 그 과 정에서 혹독 한 고문 과 가 혹행 위까지저지 른 것은 특 수하고 중대한 불법 행 위” 라고 판단했다. 결 국이 근안 등의 불법 행 위로막대한재정을지출하 게 된 정부는이 근안 을 상대로 손 해 배 상금을 부 담 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걸 었다. 19 70년 경찰에입문한이 근안 은 군사정 권 치하에서 줄곧 대공 분 야 수사를했다. 민주 화운동가, 학 생, 시 민 등을 상대로 고문을 자 행 했 다가 1988 년 수사선상에오 르 자 사 표 를 내고 잠적 했다. 고 김 근태 전의원에게물고문 과 전기고문을 가한것도그였다. 이 근안 이다시모 습 을드러 낸 건 1999 년 1 0 월이었다. 제발로 수원 지검성남지 청 을 찾은 그는 “최 근 재판을 받 은 동 료 경찰들의형량 이가 벼워 마 음 이 안 정됐다”며자 수했고, 공소시 효 가 남은일부 혐 의로기소 돼 이 듬 해대법원에서 징 역7년 에자 격 정지 7년 이 확 정됐다. 최다원^정준기기자 장씨일당이지난해 2월개설한대포계정명의 자모집홍보를위한텔레그램채널. 의정부지검제공 의정부지검, 동갑내기4명기소 ‘계정판매시15만원입금’등홍보 명의자엔수사기관대처방법교육 총책, 올해3월영업책이체포되자 유치장찾아가‘단독범행’회유도 접견녹음파일등확보꼬리잡혀 “고문경찰이근안,국가가물어준 피해자배상금 33억원부담해야” 국가가제기한구상금소송서 이근안측무대응$재판마무리 지난 며 칠 간 중부지방에폭 우 를 쏟 아부은정체 ( 장마 ) 전선이남부지방으 로이동해시간당 3 0㎜안팎 의 많 은비 를 뿌 리고있다. 중부지방은 ‘반 짝 ’ 소 강 상 태 에접어들었지만 주 말에다시장 맛 비가 시 작돼 최고 15 0㎜ 가 넘는 ‘물 폭 탄 ’이 예 상 된 다. 19일기상 청 에 따르 면이 날 오전남 해 안 부 근 에위치한 정체전선 과 한반 도 남 쪽 을 통 과 하는 중 규 모저기 압 의 영 향 으로전남·경남 등남부지방에 많 은비가내렸다. 북태평양 고기 압 확 장으로 정체전 선이 북 상하고, 중 규 모 저기 압 이서해 에서접 근 하는 2 0 일에는 다시중부지 방에거 센 장 맛 비가집중 된 다. 새벽 부 터 낮 까지시간당 충청권 3 0~ 5 0㎜ , 광 주 ·전남·전 북 ·대구·경 북 3 0㎜ , 수도 권 2 0~ 3 0㎜ 의폭 우 가 쏟 아 질 것으로 예 보됐다. 21일은 전국 적 으로 비가 오다 오전 에제 주 , 오 후 에남부지방, 밤 에 충청권 순 으로그친다. 주 말이 틀 간 예 상 강 수량은수도 권 · 충청권 5 0~ 1 00㎜ ( 경기남부 등 15 0㎜ 이상 ) , 강 원내 륙과 산 지 3 0~ 1 00㎜ ( 많 은 곳 12 0㎜ 이상 ) ,경 북북 부 3 0~ 8 0㎜ ( 많 은 곳 12 0㎜ 이상 ) ,전라 권 3 0~ 8 0㎜ ( 전 북 등 1 00㎜ 이상 ) , 대구·경 북 남부 2 0~ 6 0㎜ ,부 산 ·울 산 ·경남 5 ~ 4 0㎜ , 강 원 동해 안 5 ~ 3 0㎜ ,제 주 5 ~ 2 0㎜ 다. 이 후 로도수도 권과 영서지방은정체 전선에의한 장 맛 비가이달 말까지이 어 질 전망이다.정체전선영 향권 에서 벗 어나 북태평양 고기 압 가장자리에 들 남부지방 과 제 주 , 충청권 은최고체 감 온 도가 33도이상으로 오 르 는 찜 통더 위가찾아 온 다. 최나실기자 비잠시멎은중부지방$주말에또‘150물폭탄’비상 전날하루만에170 च 의폭우가쏟아져침수피해를입은충남당진시당진전통시장에서19일자원봉사자들이빗물에젖은집기류를옮기며수해복구를돕고있다.기상청은주말에다시비가내릴것 으로전망해수해지역의안전조치와빠른복구를당부했다. 당진=연합뉴스 경기남부^충청권집중호우예보 <최고> 정부가 외 국인노동자를고용할수 있는 음식점 업업종을 기 존 한 식 에서 중 식 ·일 식 ·서 양식 등으로대폭 확 대했 다. 자영업자들의인건비·채용부 담 을 완 화한다는취지이지만노동계는“ 근 로 환경개선 없 는 ‘ 땜질 처방’에불 과 하다”고비판했다. 국 무 총리 실 소속 외 국인력정책위원 회는 19일정부서울 청 사에서제43 차 외 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 어이 같 은 내용이 담 긴고용허가제 음식점 업시 범사업개선방 안 을 의 결 했다. 의 결된 안 은다 음 달 5 ~ 16일 2 주 간 실 시 되 는 2 0 24 년 도 3회 차 고용허가 신 규 신 청 부터 적 용 된 다.고용허가제 ( E - 9 ) 는내 국인인력을 구하지 못 한 사업장에서 정부허가를 받 아 외 국인비 숙련 인력 을고용하는제도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제조업·건설업· 조선업·어업· 농축산 업등에만 적 용 되 다지난해11월한 식음식점 업· 임 업· 광 업 3개업종이추가됐다. 여 기에이 날 규 제 완 화로 한 식뿐 아니라 외 국 식 이 새 로포 함 됐고, 허용지 역 도기초지자 체 1 00곳 에서전국으로 대폭 확 대됐 다. 5명미만 식 당이 외 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업력 7년 이상’기준을 충 족 해야 했는데, 이것도 5 년 이상으로 완 화됐다. 다만 고용 허용직종은 기 존 처 럼식 재 료 준비,설거지, 음식 운반 등 주 방보조원으로한정 된 다. 이 날 발 표 에대해한국노총은“국내 노동시장에 엄청 난 파 장을일으 킬 수 있는 외 국인노동자정책을정부는이 해당사자 와 제대로 된논 의한번 없 이 일방 적 으로 결 정했다”고비판했다. 외 국인력정책위에노동계위원이한 명 도 없 는 점 을 꼬 집은 것이다. 한국노 총은 “당장 외 국인노동자로 빈 일자 리를채운다해도 음식점 업에계속 머 물지도 의문”이라며“그동 안 업종·직 종간 임 금 격차 는사업장이 탈 의 핵 심 이유였다”고 지 적 했다. 근 본 적 노동 환경개선 없 이는지속가 능 성이 없 다 는 뜻 이다. 한 편 지난해말 새 로인가 된임 업· 광 업사업 주 들도 다 음 달 3회 차 신 청 부 터 첫 고용허가신 청 이가 능 하다. 임 업 사업 주 들은 산림 사업시 행 법인 과 종 묘 생 산 법인의 임 업단 순 종사원, 광 업사 업 주 들은금속·비금속 광 업의 광 물채 굴 ·운반·가공에 필요 한 광 업단 순 종사 원인력을 각각 신 청 할 수있다. 고용 노동부는 2 주 간신 청 을 받 은뒤9월2 일선정사업장을발 표 하고,이 후절차 를거 쳐 고용허가서를발 급 하면1 0 월 말부터 외 국인노동자가입국한다. 최나실기자 ‘E-9비자’외국인,모든음식점취업가능 노동계“근로환경개선없는땜질처방” 내달 3회차고용허가제부터적용 한식뿐아니라외국식새로포함 허용지역도전국으로대폭확대 5개월간 수 련병 원을이 탈 한 전공의 중 절 반가량인 7 , 700여 명이사직처리 돼 의 료 공 백 을일으 킨 전공의거취문 제가미 흡 하나마일단락됐다. 사직전 공의가 하반기추가 모집에얼마나지 원할지 불 확실 하지만 수 련병 원들도 1 00%충 원을기대하지 않 는 분 위기다. 의대교수들은 ‘제자보호’를명 분 으로 전공의모집에반발하고있어의 료 현 장의 진 통은한동 안 계속 될 전망이다. 19일 보건 복 지부에 따르 면전 날 11 시 기준 전체 수 련병 원에 출 근 한 전 공의는 1,16 7 명 ( 인 턴 11 0 명, 레지던트 1, 0 5 7 명 ) 으로 하 루 전보다 16명 증 가 에 그 쳤 다. 출 근율 은 8.5 % 에 불 과 하 다. 5대상 급 종합 병 원 ( 빅 5 병 원 ) 전공 의출 근율 은 7 .8 % ( 191명 ) 로더 낮 다. 끝내 돌 아오지 않 은 전공의들은 사 직처리됐다.전공의를채용한151개수 련병 원중 11 0곳 에서전 날 까지사직 ( 임 용 포기포 함 ) 이 완료된 인원은 7 ,648 명이다. 임 용 대상자 1만3,531명 ( 3월 기준 ) 가운데56.5 % 다. 복귀 도사직도 아 닌 나 머 지전공의는 병 원이사직서 수리를 잠 정보 류 한것으로 파악된 다. 수 련병 원들이 보건 복 지부 장관 직 속수 련 환경 평 가위원회에신 청 한하반 기전공의모집인원은총 7 , 707 명이다. 빅 5 병 원에서만 2,883명을 신 청 했다. 서울성모 병 원을 비 롯 해 8개수 련병 원 을 산 하에 둔 가 톨릭 중 앙 의 료 원은 사 직자 881명에기 존 결 원을 더해 1, 0 19 명 ( 115. 7% ) 을 뽑 을 계 획 이고, 세 브란 스 병 원 과삼 성서울 병 원도각각 7 29명 ( 115 % ) 과 521명 ( 1 0 3.2 % ) 을신 청 해사 직자보다신 규 모집 희 망인원이더 많 다. 서울아 산병 원은 사직자 ( 52 0 명 ) 대 비 81.3 % 인 423명을 신 청 했다. 전공 의 7 39명이 떠 난서울대 병 원은내부반 발 탓 에신 청 인원이 191명 ( 25.8 % ) 에 그 쳤 다. 수 련병 원들은 오는 22일전공의모 집공고를내고 31일까지원서를 받 는 다.사직자들은원하던대로자유의몸 이됐지만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 다. 전공의들이 여 전 히 의대 증 원 백 지 화 요 구만을 고집하고있기 때 문이다. 복귀 한전공의명단이의사 커뮤 니 티 에 공유 되 며‘ 배 신자 낙 인 찍 기’가 자 행 됐 듯 하반기수 련 지원자신상이 또 공개 될 지모 른 다는공포도 퍼 지고있다. 의대교수들까지“전공의들이다시 돌 아올 자리를지 키겠 다” ( 고려대의 료 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 ) 거나 “정부가 전공의 결 원을 하반기모집으로 갈라 치기하려한다” ( 전국의대교수비대위 ) 며공개 적 으로 반발해수 련 재개의사 가있는전공의를가로막고있다는지 적 도나 온 다.한 빅 5 병 원관계자는“교 수들이다 른병 원출신전공의를마 뜩 잖 아 하는 분 위기가있다”며“기 존 전 공의 빈 자리를신 규 채용으로다메 우 기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 사직전공의가 하반기수 련 기회를 놓 치면내 년 9월까지는수 련 을재개할 수 없 다.중도이 탈 시1 년 이내동일 과 목,동일연 차복귀 불가 규 정이 적 용 되 지 않 는 특례 는이번 뿐 이기 때 문이다. 김표향기자 사직전공의, 하반기복귀미지수$내년 9월까지의료공백가능성 수련병원, 22일부터7707명모집 미응시자내년9월이후수련가능 의대교수들‘제자보호’명분으로 채용반발해현장진통계속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