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047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7월 22일(월) A 지난해 7,403억원재정수지흑자 중국 국적자만 해마다 적자 동포청, 은행들과 MOU 주민번호 보유자 적용 외국인건보무임승차?…오히려대거흑자 미주한인등한국건강보험에가 입한외국인의건보재정수지가지 난해 7,403억원흑자를기록한것 으로나타났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 다건보혜택(급여비)을적게받아 갔다는 의미로, 일각에서 제기하 는 이른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실이한국건강보험공단에서받은 ‘외국인(재외국민포함) 보험료부 과대비급여비현황’자료에따르 면지난 2023년외국인이낸보험 료는 2조690억원으로, 외국인이 한국병원을이용하고건강보험급 여로 지급받은 총 금액 1조3,287 억원보다7,403억원더많았다. 더 욱이 2021년(5,251억원), 2022년 (5,56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더 커졌다. 건보 외국인 재정수지는 매년흑자를기록해최근5년간누 적흑자가총2조7,825억원이다. 이는외국인이건보재정을갉아 먹는다는일부의부정적인시각과 달리 오히려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다. 미국국적자의경우 2023년 656 억원흑자로나타났다. 미국 국적자는 ▲2019년 573억 원 ▲2020년 540억원 ▲2021년 683억원 ▲2022년 758억원 ▲ 2023년 656억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있다. 아울러지난해국적별외국인재 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 한 다른 외국 국적자는 모두 보험 급여보다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냈다. 중국국적자는지난해납부한보 험료보다건보혜택을640억원더 많이받아가는등최근5년간해마 다건보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 에들어오는외국인·재외국민은6 개월이상체류해야만건보피부양 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 다. <3면에계속 · 서한서기자> 한국휴대전화가없는미국등해 외거주재외국민들도신원확인인 증서를발급받을수있게된다. 18일 재외동포청은 디지털플랫 폼 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 원,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 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등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 국민의한국내디지털서비스접근 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라면 전자여권을 기반 으로이들 5개사업자의애플리케 이션에서 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할 수있는시범서비스를올해안까지 도입할예정이다. 이번업무협약은‘재외국민의비 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위해정부와민간의역할을 규정하고,지속적인협업을목표로 하고있다. 서한서기자 재외국민도비대면전자서명인증 한국일보LA미주본사가미전 역 한인들을 대상으로‘제3회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을 개최 합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한인 아마추어사진애호가들의문화 활동을격려하고가족및친지들 과 나누는 행복한 순간들을 공 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실시해온연례사진공모전이올 해도세번째로실시합니다. 가족과의 즐거운 여행지에서 담은 모습과 풍경, 일상에서 포 착된 장면들, 친구 및 지인들과 나눈아름다운추억, 다시가보 고 싶은 여행지 등 카메라의 렌 즈와 스마트폰을 통해 포착한 삶의찰나와풍경등어느사진 이든응모할수있습니다. 사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들을선정하며,입상작들 은 한국일보 지면 게재와 함께 웹사이트를통해온라인전시됩 니다. 제출된 사진의 저작권은 미주 한국일보와 제출자가 공 유하게됩니다. 1년내 촬영 3점까지 대상 등 30여명 시상 제3회 사진 공모전 아마추어 작가들의 멋진 솜씨 ■대상: 만 18세이상누구나. (단, 전 문사진작가, 사진관련직업 종사자 등비아마추어는제외) ■출품작수: 1인당최대 3점 ■작품조건: 최근 1년이내의작품으 로촬영기기에제한이없으며(드론은 제외) 컴퓨터그래픽합성사진불가 -타공모전입상작및모방작불가 ■출품방법 -한국일보 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koreatimes.com/photo2024 )에 1장 당 10MB 이하의 이미지 파일 등 록 (파일형식은 JPG, PNG만가능) -프린트 제출을 원할 경우 사이즈 5x7 인치 이상으로 고해상 프린트 해우편또는방문접수 The Korea Times, Los Angeles (Attn: Photo Contest) 3731 Wilshire Blvd. #1000 Los Angeles, CA 90010 -응모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 소, 작품제목, 촬영장소, 촬영목적 또는관련스토리(100자내외) 첨부 ■공모 기간: 2024년 6월18일 ~ 8월 18일(2개월간) ■당선작발표및시상 -당선작 발표: 2024년9월13일(한국 일보신문지상및홈페이지공지) -심사위원: 사진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선작발표시공지 ■시상내역 -대상 1명: 상장과상금 1,000달러 -최우수상 1명: 상장과 500달러 -우수상 5명: 상장과상금 300달러 -입선 20명: 상장과상금 100달러 ■응모 :koreatimes.com/photo2024 ■문의 (323)692-2058 chriskim@koreatimes.com 사 고 A <제16849> ny. Koreatimes.com 718-482-1111 75￠ Tuesday, July 16, 2024 미주판 디지털시대의 정보창고 koreatimes.com ▶관련기사 A 12면 도널드 트럼프 ( 사진·로이터 ) 전 대통령이 15일 2024 공화당 대 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트럼프 전 대 통령은 이날 위 시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의 첫날 행사인 대의 원 대상 호명 투표에서 대선 후보로 확 정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이어세번째로대선 도전을공식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대선 후보직 수락연설 을할예정이다. 이에 앞서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인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택했다.. 올해 39세로 초선인 밴스 의원은 불 법 이민 차단, 기후위기 평가절하, 우크 라이나전쟁 조기 종식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부분 견해를 같이하는 의회내핵심‘친트럼프’ 의원이다. 미주 한 등 한국 건강보험에 가 입한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가 지난 해 7,403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건보 혜택(급여비)을 적게 받아갔다 의미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 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사 실 아님이재확인된것이다. 15 주당 남인순 의원실 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외 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 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원으로, 외국인이 한국 병원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받은 총 금액 조3,287억원보다 7,403억 원더많았다. 더욱이 2021년(5251억원), 2022년 (556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더 커졌 다. 건보 외국인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 를 기록해 최근 5년간 누적 흑자가 총 2조7825억원이다. 이는외국인이건보재정을갉아먹 는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과 달 리 오히려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 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다. 미국 국적자의 경우 2023년 656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자는 ▲2019년 573억원 ▲2020년 540억 원 ▲2021년 683억원 ▲2022년 758 억원 ▲2023년 656억원 등 매년 흑 자를기록하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적별 외국인 재 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국적자는 모두 보험 급여 보다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냈다. 중 국국적자는지난해납부한보험료보 다 건보 혜택을 640억원 더 많이 받 아가는 등 최근 5년간 해마다 건보 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건보 공 단은 6개월 미만 단기 거주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면 서 건보 혜택을 받는 외국인 수가 연 1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건보 재정 악화를 막 기 위해 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을 규정, 의료 목적 입국을 방 지하는 목적이라 밝힌 바 있다. 그 러나 건보 공단의 지난해 보험료 부 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은 사실이 아님이 다시 한번확인된셈이다. <서한서기자> hsseo@koreatimes.com 7,403억원재정수지흑자 최근5년누적흑자2조7825억원 중국국적자만해마다적자 한 서외국인건보무임승차? $ 오히려 ‘ 기여 ’ 뉴욕한인테니스협회와한국일보가공동주최한‘제16회한국일보배뉴욕한인테니스대회’ 단체전 A조우승을차지한매치포인트(필라)와 준우승을차지한미동부한인테니스(NJ)팀의선수들이시상식후함께기쁨을나누고있다. 공화 전당대회서 트럼프 대선후보 공식 지명 ▶관련화보 A7면 미동부 한인 테니스인들의 최대 축제 인‘제16회한국일보배뉴욕한인테니스 대회’에서강신성씨가챔피언부문우승 컵을들어올렸다. 단체대항전에서는필 라델피아 매치포인트가 우승을 차지했 다. 강씨는 13일퀸즈플러싱 USTA(전미 테니스협회) 내셔널테니스센터 실내코 트에서 열린 오픈 남자 단식 챔피언조 결승에서 저스틴 박씨를 물리치고 우승 의영예를차지했다. 그간 여러 번 챔피언조 우승에 도전 했으나 준우승에 그쳤던 강씨는 우승컵 을들어올리며실력을입증받았다. 강씨는“그간한국일보배뉴욕한인테 니스대회에만 8회참가했으나챔피언조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매우 기쁘다”며“내년에 디펜딩 챔피언 으로써 2년연속우승에도전할계획이 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씨는 우승 트로 피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1,000달러를 받았다. <7면에계속 ㆍ 이지훈기자> 뉴욕한인테니스대회강신성씨챔피언부문우승 ‘제16회한국일보배테니스대회’ 성황 단체전은 필라델피아 매치포인트 우승 뉴욕시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또다시 발령했다.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주의 보발령으로노약자들의야외활동자제 가필요하다. 기상청은 15일“이번주뉴욕 시의날 씨는화씨 100도가넘을것으로예상된 다. 이번폭염주의보는 17일까지이어질 것으로예상된다”고발표했다. 기상청은 화씨 95도 이상의 고온다 습한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때폭염주의보를발령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폭염 대비에 돌 입했다. 뉴욕시비상관리국은“더위를 과소평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후“공공 도서관 등 시내 쿨링센터를 적극 활용 해야 한다. 혹시라도 더위 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911에 신고, 치료를 받아야한다”고밝혔다. 시비상관리국에 따르면 매년 약 350 명의 시민이 더위 관련 질환으로 사망 한다. <이진수기자> 뉴욕시이번주도폭염주의보 노약자 야외활동 자제 당부 뉴저지 백투스쿨 판매세 면세 혜택이 3년만에폐지됐다. 뉴저지주정부와 주의회에 따르면 지 난 6월 말 통과시킨 2024~2025회계연 도 주정부 예산에 백투스쿨 면세 관련 자금을책정하지않았다. 이 로써 뉴저지에서 가을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용품이나 컴퓨터 등 학교 수 업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6.625%의주정부판매세(sales tax)를면 제해주던백투스쿨판메세면세는 2022 년부터 시행됐으나 올해는 예산이 배정 되지 않아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실시될수없게됐다. 주의회 입법서비스국에 따르면 백투 스쿨 판매세 면세를 위해 약 6,000만달 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간 백투스쿨 판매세 면세를 통해 가구당 평균 66달 러를절약한것으로추산된다. <서한서기자> hsseo@koreatimes.com 뉴저지백투스쿨판매세 면세혜택 3년만에 폐지 연도 보험료부과 급여비 차이 2019년 990 417 573 2020년 974 434 540 2021년 1,192 510 683 2022년 1,305 547 758 2023년 1,270 614 656 ■미국적자보험료부과대비 급여비추이(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