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D4 여론 속의 여론 20 23년6월대한민국은 충격에빠졌다.수원의한 아파트가정집냉장고에서생후 1일밖에되지않은영아시신2구가 발견된것이다.아이의엄마는아기를 출산한직후살해해냉장고에 보관하고있었으며경제적어려움 때문에아기를낳자마자살해했다고 범행사실을자백했다.이는 감사원이보건복지부를대상으로 정기감사를벌여, 2015~2022년 태어났으나출생신고가되지않은 아동2,236명을파악해생사를 확인하던중발견된사례였다.이 사건을계기로산부인과등 의료기관에서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출생신고를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임산부가 신원을숨긴채의료기관에서출산을 할수있도록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작년국회를통과했고, 7월 19일부터시행됐다.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은제도시행을 앞둔지난6월27일~ 7월1일전국 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 대상으로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대한인지도와인식을 조사했다. 제도의시행을통하여 우리국민들이기대하는바가 무엇인지, 우려점은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캫 쫂헪슲펂쫲삲쁢칺앚훟펞컪솒 뺂푷픒핦좉팚몮핖쁢픟샃핞 65% 출생통보제에대해들어봤다는 응답은 20%에불과해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7월에시행된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도 18%에불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행정기관에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부모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행정기관에 직접해야 한다. 그럼에도 출생통보제를 ‘들어봤다’는 응답자의 65%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직접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출생통보제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것에비해아직 출생통보제의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에게출생통보제에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이제도를 통해 예상되는 정책효과에대한 의견을 물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잊거나 고의로 하지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도움이된다’는 응답이 85%, ‘의료기관이직접출생사실을 통보하므로 출생기록의정확성을 높인다’는 의견에도 82%가 동의해 출생통보제를 통해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대한 동의수준은 높았다. 반면, 출생통보 과정에서발생할 수있는 오류나 착오, 출생신고의부담으로 낙태나 비인가 시설에서의출산 증가 등 출생통보제로 인하여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동의하는 응답은 5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생통보제와 함께시행되는 ‘보호출산제’에대해물었다.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출산 및양육과 관련된각종 지원과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연계와 상담을 모두 마쳤음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임산부의개인정보를 비식별화(가명처리)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출산제역시 들어본 적있다는 사람은 14%로 인지도가 낮았다. ‘위기임신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관한 특별법’에서는 보호출산제도의 대상이되는 ‘위기임산부’를 “임신 중여성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여성으로서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사유 등으로인하여 출산 및양육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한다. 이 ‘위기임산부’에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에게물었다. ‘청소년임산부’, ‘신체/정신/지적장애를 가진임산부’, ‘본인의사에반하는 관계로 임신하게 된임산부’가 위기임산부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70%이상으로 높았고, ‘저소득 임산부’,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태아를임신한 임산부’는 60%이상, ‘이혼을 앞둔 임산부’, ‘낙태를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는 50%이상으로 위기임산부에해당한다고 답했다. 우리국민들은 어떤이유에서든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는 위기임산부 상담 및지원과 보호출산제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쫂 칾헪믛헣헏뫊 믾샎힎잚 푾엲쁢픦멺솒뽠팒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산을 한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아동의출생을 통보하게 된다. 이에보호출산제도입과정에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아동을 직접양육하기어려운 산모는 오히려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고 낙태를 선택하거나 비인가 시설에서의출산이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대해우리 국민은 어떻게생각하고 있을까? 보호출산제가 위기임산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움을 줄 수 있고(77%), 최초 정책도입취지대로 아동 유기나 병원외의비인가 시설에서의출산을 막는 데도 기여할 것(75%)이라는 긍정적효과에대해 동의하는 응답은 75%를 상회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의시행으로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보호출산을 원하는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에대해서도 72%가 동의했으며, 보호출산제가 산모의가명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아동의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62%가 동의해보호출산제의기대 효과는 긍정·부정의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보호출산제의초기 상담 과정을 통해위기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스스로 양육하는 것을 장려해서보호출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목표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제도적효과에대해서 동의하는 응답은 56%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0%이다. 특히, 동의하지않는다는 응답은 50대 미만의젊은 연령대에서상대적으로 더높았으며, 20대와 30대의경우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않는 사람이 엇비슷했다. 정책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높은 젊은 연령대에서, 보호출산제의 시행으로인하여가명출산을 최소화할 수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에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위해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대해서도 물었다. 제도 시행초기인 만 큼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상담 전 화 활 성화와 홍 보(55%)’ 및 ‘구체적인법 률 안 마련과 시행을 위한 시스 템 의 개편(54%)’이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한부모 가 족 및 위기임산부 지원 사 업 확대(40%)’와 ‘위기임산부에대한 사회적편견개선을 위한 캠페 인(30%)’이 뒤 를이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 둠 속에숨고, 숨기려했던생명을 국가의제도라는 양지가운데에 나오게하여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여러가지제도적장 치 가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회에대한 신 뢰 가 쌓 이지않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개선되지 않는다면 위기임산부들이더어 둠 속으로 숨을 수도 있는 것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이다. 어려운 환 경속에서도 생명을 지 키 려는 엄 마와 살 아 내 려는 아이에 대한 사회의따 뜻 한 응원이 바탕 이 되어, 이제도가 위기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 구이자 태어난 모든 생명이보호될 수있는 안 전 장 치 로 잘 자리 잡 기를 기대해본다. 유승아 한국리서치수석연구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들어본적있다” 20%안돼··· 홍보활성화필요 의료기관이지자체에출생통보 80%이상이긍정적효과기대 65%‘부모가신고안해도돼’오해 “보호출산제위기임산부도움”77% 낙태^비인가시설출산증가우려도 제도안정적시행에중요한것은 “상담활성화^홍보”55%가응답 해당된다 해당하지않는다 모르겠다 낙태고민임신부 55 % 34 % 11 % 이혼앞둔임신부 57 34 9 장애판단되는태아임신부 65 24 11 저소득임신부 66 23 11 본인의사에반하는임신부 71 21 9 신체·정신·지적장애임신부 79 13 8 청소년임신부 80 12 8 동의한다 동의하지않는다 모르겠다 낙태나비인가시설출산증가 50 % 41 % 9 % 출생사실통보과정오류·착오우려 54 39 7 의료기관출생사실통보정확성높아 82 12 6 출생신고누락에도움 85 10 5 ⇍♽ 㐰ᚽ、❥᩹⇥㐱 ᾙ೉⼽ 들어본적있다 들어본적없다 㐰❥᪦⭾ᚽ⇥㐱 ᾙ೉⼽ 들어본적있다 들어본적없다 ● 한국리서치정기조사여론속의여론 (hrcopinion.co.kr) ● 조사기간2024.6.27.~7.1. 그렇다 그렇지않다 모르겠다 56 % 30 % 15 % 65 % 㐰❥᪦⭾ᚽ⇥㐱Ქ⽒෡ᐽ ᝉᑱ℡❥᪦Ჩ ک ἑ⼽ඍ෥ಭ 㐰❥᪦⭾ᚽ⇥㐱ᾙ೉⼥℡ ٵ 㐰ᚽ、❥᩹⇥㐱ඍ₉⼍⁝⼥⅍Ჩᝉ 㐰ᚽ、❥᩹⇥㐱ᾙ೉⼥℡ ٵ 18-29세 39 % 38 % 23 % 30-39세 41 44 15 40-49세 52 38 10 50-59세 61 23 16 60-69세 68 19 13 70세이상 71 19 10 㐰❥᪦⭾ᚽ⇥㐱㍠㐱ᚽ、❥᩹⇥㐱 Ქ⽒෡ᇭᐽ ● 복수응답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활성화홍보 법률안마련시행 시스템개편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지원확대 위기임산부 사회적편견 개선 모르겠다 55 % 54 % 40 % 30 % 11 % 원하지않는 임신·출산여성 어려움해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등 이유로신원 드러내기어려운 여성이낙인없이 출산 양육안해도 되는장애아,이혼 자녀,미숙아등 보호출산수요 발생 아동유기,병원외 비인가출산막는데 기여 자신의출생배경 생물학적부모알 권리침해 혼인외, 임신·출산은폐의 인식강화확산결과 초래 77 % 75 % 72 % 71 % 20 % 9 % 62 % 28 % 10 % 52 % 38 % 10 % 18 % 10 % 16 % 8 % 15 % 8 % 동의한다 동의하지않는다 게티 이 미 지뱅 크 모르겠다 ᱭᱭሥ὚⃪⼡ ک Ⅾᇭሥ ᚽ、❥᩹✥᭕〝 Ᾱሂᚍ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