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A5 종합 ‘SAVE’ 시행중단 임시명령 공화 주도 7개주 손 들어줘 연방항소법원,학자금상환부담경감‘제동’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소득기반학자금융자상환플랜 ‘SAVE’프로그램 시행에 제동을 걸었 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8일 SAVE플랜일시시행중단명령을내렸 다.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 7개 주정부 가제기한위헌소송에서재판부는원고 측의SAVE플랜시행금지요청을승인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인해 SAVE플랜에등록된학자금융자대출 자수백만명이영향을받게됐다. 바이든행정부는지난해8월종전의소 득기반상환프로그램보다대출자의상 환부담을크게낮추는‘SAVE’플랜을 시행했다. SAVE 플랜은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면제하는대상을종전의연방빈 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 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 러)으로확대했다. 아울러올 2월부터‘ SAVE’가입자를대상으로학자금대출 원금이1만2,000달러이하인경우10년 간부채를갚으면남은채무를탕감해주 는조치를시작했고, 7월부터는월납부 금을재량소득(실소득에서생활비를제 외한금액)의10%에서5%로낮추는계 획이시작될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연방법원 캔자스 지법과 미주리지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플랜의일부계획시행을금 지하는임시명령을내렸다. 서한서기자 “취임첫날국경폐쇄·최대강제추방” 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강경반이 민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자신이 올해 11월대선에서승리하면 2기트럼프정 부첫날부터초강경반이민정책을강행 하겠다고다시강조하고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2024 공화당전당대회의대선후보수락연설 에서취임첫날남부국경을폐쇄하겠다 고밝히는등강경정책을예고했다. 트럼프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사 회보장과의료보험을보호할것”이라며 “민주당은 사회보장을 파괴하고 있다. 수백만의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 와서우리의사회보장을망가뜨리고있 다”고주장했다. 그는“우리가불법이민자들의침공을 막지않는다면미국에는어떤희망도없 다”며“이런수준의침략은전례가없다. 우리는남부국경의침략을중단시킬것 이며,이를매우빨리할것”이라고단언 했다. 그는버락오바마전대통령시절멕시 코와국경을넘어오는불법이민자들을 돌려보내려는시도가성과를보지못했 다는점을강조하며“내가경제지원을 중단한다고하자기꺼이그들을데려가 겠다고했다”고도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우리는 이 국경 악몽을 끝내고 미국을 복원할 것”이라 며“우리는이것을취임첫날할것이다. 우리는 (남부) 국경을닫고, 석유시추를 시작할것”이라고단언했다. 트럼프전대통령은이어피격사건이 후나선지난20일첫번째유세에서그 간의극단적인주장을또다시되풀이했 다. 이날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유세에 서자신은극단주의자가아니며민주주 의를 위해 총을 맞은 것이라고 항변하 면서도2020년대선을도둑맞았다거나 불법이민자를추방할것이라는특유의 수위높은발언을이어갔다. 거의2시간가량이어진연설에서트럼 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던2020년대선은도둑맞은것이라 는기존의주장을되풀이하며지지자들 을선동했다고AFP통신은전했다. 그는불법이민을국경을통한침략이 라고규정하고민주당은표를위해이를 막지않았다며자신은백악관으로돌아 가는첫날역사상최대규모의강제추 방을진행하겠다고다시약속했다. 이어“내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교 외도시의약탈과강간, 학살, 파괴를중 단할 것이며 이주자 범죄도 진압하겠 다”고주장했다.또“베네수엘라같은국 가들이 범죄자들을 미국에 버리고 있 다”며“더이상그것을받아들이지않을 것”이라고도말했다. 트럼프 극단선동 부활 미국서 14년 병역회피 한인 처벌 귀국통보 무시하고 버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령이 국경 폐쇄 등 강경 반이민 입장을 다시 강 조하고 나섰다. 샌디에 고의 샌이시드로 국경 검문소 인근 연결로를 이민자들이 걷고 있는 모습. <로이터> 국외여행허가기한이지났음에도귀 국하지 않고 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 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 미국 시민 권자한인이처벌을받았다. 한국 법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 성부장판사는병역법위반혐의로기소 된A(39)씨에게징역 1년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했다고20일밝혔다. A씨는2010년11월께한국에있는부 친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0년 12월말까지귀국할것을통보 받았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받지않고2024년4월 10일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귀국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