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D5 종합 무보고^지시거부^원칙파괴$ 검찰총장이격분한 이유 ( ) ( ) ( ) ( ) ( ) ( ) ( ) ( ) 대형사교육업체교재와문제집을공유하는텔레그램채널 ‘유빈아카이브’의이용자가22일17 만명을넘어섰다. 텔레그램캡처 노경필(왼쪽사진)대법관후보자가22일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있다.같은날김병환(가운데사진)금융위원장후보자·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가각각국회정무 위원회와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줆헪핂묞칺슲 ’ 펞컪몒콛 ( ) ( Ԃ 1 졂 ‘ ꆃ펺칺 핳혾칺 ’ 컪몒콛 감찰 부서경 험 이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무에있어서 감찰 과진상 조사는 감찰 사건 번 호가 붙느냐 정도 의차이”라며“김여사 조사 방 식 에대 해총장과 지 검 장이이미 논 의했던게 맞 다면,총장결 단 에 따 라충분 히 문제 삼을 수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평 가했다. 앞 서서울중 앙 지 검 은 도이치 모 터 스 주가조 작 의 혹 및명 품 가방수수의 혹 과 관련해 20일 서울 종 로구 소재보 안청사에서김여사를 대면조사했다. 조사는오후 1시30분시 작됐 으나, 총 장이김여사 조사 사실을 알 게된 것 은 조사가 거의 끝 난 밤 11시 20분 쯤 이 었 다. 서울중 앙 지 검 은 검찰 총장의수사지 휘권 이배제된도이치 모 터 스 사건조사 를 진 행 하면서생 긴 불가 피 한 상 황 이 었 다는입장이다. 이총장에게보고하 려했으나,보안청사 특 성상수사 팀휴 대 폰 소지가 제한돼보고가 늦 어졌다 는 설 명이다. ‘ 검찰 수 뇌 부’ 갈 등 설 을무 릅쓰 고이 총장이이지 검 장을 공개적으로 질책 한것은 단 순 히 ‘총장이 패싱 ’당했기 때 문만은아 니 라는해 석 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있다. 검찰 총장이비공개소환은어 렵 다는 입장을 수차 례표 했 음 에도 사실상일 선 검찰 청이총장지시를 거부했고,이 총장이 밝혀온 ‘성 역 없는수사’원 칙까 지 검찰 스스 로 깬 것으로 비춰지면서 가만 히 있을수없 었 을것이란 얘 기다. 검찰 내에선“총장이충분 히화낼 만하 다”거나 “수사 팀 사정도 이해해 줘 야 한다”는 평 가가분분하다. 무보고의이면 엔 사실상 지시거부 도 있 었 다. 이총장은 최 근 이지 검 장 과 만날 때 마다 ‘ 검찰 청 소환을 원 칙 으로 해야 한다’거나 ‘김여사 측 에서 비공개조사를이야기하면 사전 보고 하고 상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럼 에도 이 런 지시가 지 켜 지지않은 것이다. 이총장은 조사 소 식 을뒤 늦 게 듣 고 주변에“이 렇 게하면 ( 이명 박 전대통 령 관련 BBK 특검 당시 ) ‘ 꼬 리 곰탕 ’만 접 대하고수사를제대로 못 했다는이야 기가나오 니 차라리조사를안하는게 낫 다”고 말하는 등 불 편 한 심정을 감 추 지 못 한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 내부 평 가는 미 묘 하게 갈렸 다. 한 검 사장 급 간부는 “영부인을 투 표 로 뽑 은것이아 닌데 , 대통 령 부인이라 는이유만으로일 반 국민에게적용되 지않는 방 식 의조사가이 뤄 지면어 떻 게신 뢰 를 받 을 수 있겠 느냐 ”고 지적 했다. 반 면 한 차장 검 사는 “오 랫 동안 대면조사를이 끌 어내지 못 하며‘봐주 기 논 란’이일 었 던사건을어 떻 게 든 매 듭 지으려다나 온 결과일수도있다”며 “이총장과이지 검 장 모 두이해된다” 고말했다. 대 검 과서울중 앙 지 검모 두 최악 의상 황 을 피 하려는의사는분명한만 큼 , 검 찰 내부적으로는이총장이지시한 조 사결과를기다려보자는분위기가강 하다.다 른검 사장 급 간부는“중 앙 지 검 이대 놓 고총장을 ‘ 패싱 ’하는것이라면 문제겠지만, 일 단 은 중 앙 지 검얘 기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더지 켜 봐야 하 지않겠 느냐 ”고말했다. 뒤늦게조사소식들은이총장 “이러면MB 곰탕이야기나와 차라리조사안하는게낫다” “총장이충분히화낼만하다” “수사팀사정도이해해줘야” 검찰내부서도평가는엇갈려 이원석검찰총장이22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민생침해범죄대응강화방안모색을위한세미나에서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뉴스1 김건희여사검찰조사 2024년7월22일월요일 3 김건희여사가20일비공개로검찰조 사에응하자정치권에서는‘왜지금인가’ 라며조사시점에궁금증이쏠렸다.대체 적반응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과명품백수수의혹에대한검찰의일정 에맞춘절차적수순이라는것이다.하지 만두의혹에대한여론이악화하고,국 민의힘당권주자들마저한목소리로검 찰조사에응하라고압박하는만큼김 여사의불가피한선택이었다는해석이 적지않다. 26일국회청문회를염두에 둔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1일별도의 입장을 내지않았다. 김여사 법률대리 인이언론에공지한 “성실히조사에임 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것으로 갈음했다. 그간 대통령실이김여사를 둘러싼 의혹에대해검찰 조사가진행 중이라며말을아낀것과별반다를게 없다.국민의힘은“법과원칙에따라엄 정하게수사가진행되고있다”고짤막 하게평가했다. 종합하면, 법과원칙에 따라김여사가피하지않고검찰조사 에응했다는것이다. 다만 여사가두의혹에대해동시에 대면조사에응한것은의외라는반응 도상당하다.우선두사건에대응해온 대통령실의태도가 달랐다. 명품백의 혹의경우윤석열대통령이직접두차례 ( KBS대담,취임기자회견 ) 입장을밝혔 다.비판도많았지만윤대통령은일단 “제아내의현명하지못한처신으로국 민께걱정을끼쳐드린부분에대해사과 를드리고싶다”며자세를낮췄다. 이를 놓고여권내부에선 ‘처신의문 제일순있지만 법적인문제는없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또한 의혹에연루된 대통령실 직원들이이미검찰 조사를 받은터라김여사에대한조사는시점 의문제에불과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에대해대통령실은 강경입장을 고수 해왔다.“결혼전의일”,“문재인정부에 서기소는커녕소환도 못 한 사건” ( 이 관섭전비서실장 ) 이라고 완강히선을 그었다. 따라서김여사가두의혹모두조사 에응한건정면돌파의도가깔린것아 니냐는 해석이나온다. 여권관계자는 “전당대회, 채상병사건외압 의혹 국 면에서김여사가지나치게많이회자되 고있어누군가매듭을짓는게낫지않 겠냐는목소리가많았다”고전했다.여 당 당대표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하 나같이김여사에대한검찰조사가필 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 대통령탄 핵청원 2차 청문회를예고한 상태다. 김여사관련두가지의혹을다루는자 리다.이에선제적으로검찰 조사에응 하는모양새를갖춰야당의공세를무 디게하려는노림수가 깔린것으로보 인다. 김현빈기자 ( ) ( ) ( ) 버티던金여사, 왜지금조사 응했나 대통령실직원들이미조사마쳐 檢일정따른절차적수순반응속 “여론악화에정면돌파시도”해석 “26일청문회선제적대응”관측도 김건희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과 명품가 방 수수의혹으로정부보 안 청사에서비공개대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 려진 21일야권은일제히 맹 공에나 섰 다. 우선김여사조사시기와 방 법을문 제 삼 았다.두의혹을다 룰 26일국회청 문회를 앞 둔상 황 에서김여사를비공개 로조사한건 특혜 라는것이다.이해 식 더불어민주당수석대 변 인은“야당에는 공개적 망 신주기소환을 밥먹듯 이하면 서김여사에게는 ‘ 황 제조사’의 특혜 를 베푼 것”이라며“김여사소환조사는도 이치모터스주가조작 · 명품가 방 수수사 건과 함 께점점 옥죄 어 오 고있는국정 농 단의의혹여론에 물타 기하기 위 한 방 탄 카 드”라고지적했다. 서 울 중 앙 지검장을지 낸 이성윤의원 은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 N S ) 에 “중 앙 지검관 할 정부보 안 청사라는 말은 처 음들어 본 다”며“김건희 씨 는 떳떳 하다 면검찰청사에공개 출 석해야했고,검 찰은압 력 에 굴 하지말고 검찰청사로 소환했어야 했다”고 올 렸다. 판사 출 신김 승 원의원은S N S를통해“김여사 는 26일‘탄핵청문회’에 출 석해서 최 재 영 목사와이종 호 전 블랙펄 인 베 스 트 대표와공개대 질 을해야한다”고주장 했다. 최 목사는김여사에게명품가 방 을건 네줬 고,이전대표는채상병사건 에서임성 근 전해병1사단장을 구 명하 기 위 해김여사에게로비를 한것으로 의 심 받는인 물 이다. 이 번 검찰 조사가 김여사의면 죄 부 로연결 될 가 능 성도제기 됐 다. 조국조 국 혁 신당대표는S N S에“ ( 검찰은 ) 중전 마마 ( 김여사 ) 에게무 혐 의처분을내리 면어 떤혜 택이주어 질 지상상하면서 흐 뭇 해했을것”이라고적었다.강 유 정민 주당원내대 변 인은 브 리 핑 에서“국민권 익위 원회 등 기관에서김여사 혐 의를 털 어주고있는상 황 이라검찰이어 떤 결론 을내놓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 김여사의혹에대한공세수 위 는한 층 거 세 질 전 망 이다.야권인사들은김여사 의탄핵청원청문회 출 석과 ‘김여사 특 검’필요성을 촉구 하며대통령실을압박 했다. 강 유 정대 변 인은 취재진과 만나 “김여사 특 검법의필요성이점점더커지 고있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황제조사 특혜”$야권, 비공개조사 놓고맹공 “무혐의로면죄부가능성”제기도 특검법필요강조, 공세거세질듯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정부보안청사에서김건희여사의비공개조사사실을대검찰청에사전보고하지않은것으로드러난 21일서울서초구대검 찰청(오른쪽)인근거울에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왼쪽) 모습이비춰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