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D3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국민 의힘전당대회에서불거진 ‘한동훈 댓 글팀’ 의혹규명에속도를내기시작했 다. 23일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한동 훈대표가 당선된만큼여당의수장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한 것으로도 해석 된다.야권은이날 윤석열대통령과배 우자 김건희여사를 동시에겨냥한이 른바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도 발 의했다. 22대국회개원과함께한동훈특별 검사법을 발의했던 조국혁신당은 한 대표의댓글팀의혹 규명을 수사대상 에추가한법안을새로발의했다.차규 근 조국혁신당 의원은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열고 “한동훈특검법수사 대상에댓글팀운영의혹 부분을 담은 법안을발의했다”고밝혔다. 구체적으 로“법무부장관재직시부터자신에게 우호적여론을 조성하기위한 목적으 로 ‘댓글팀’을운영했고,최근에는당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등이드러났다는 의혹에관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등사건”항목이추가 됐다. 차의원은한 대표를향해“의혹 이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적인행 위”라며“이제당신이빠져나갈구멍은 없다”고강조했다.앞서조국혁신당은 22대국회개원과 함께당론 1호 법안 으로한대표관련의혹을조준한한동 훈특검법을발의한바있다. 전날 ‘한동훈 댓글팀’ 태스크포스 ( TF ) 구성을밝힌민주당도특검법카 드까지고려하며압박 수위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의한 원내관계자는 “실 질적으로TF를구성해한대표댓글팀 운영의혹을규명할것”이라며“민주당 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수있고, 고발 조치에나설수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제사법위는 24일 조국혁신당 이주도한 ‘한동훈특검법’심사에착수 한다.민주당법사위의원들도일단조 국혁신당의한동훈 특검법심사에함 께한다. 한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댓글팀 을 운영했다는 의혹은 국민의힘전당 대회에서불거졌다. 친윤석열 ( 친윤 ) 계 장예찬전최고위원이복수의여론조성 팀관계자들에게받은 관련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지만, 한 후보는 의혹 을부인했다. 한편,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이 날 “윤 대통령과 김여사의중대비위· 국정농단에해당하는 각종 범죄의혹 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 히려국민적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 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김건희 쌍특 검법’ 발의배경을설명했다. 쌍특검법 에는 윤 대통령검찰총장 시절제기된 △한동훈 전 검사장에대한 채널에이 사건감찰과수사방해의혹△판사사 찰문건전달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의혹과함께△윤대통령부친소유 의연희동 자택을 대장동개발사업민 간업자인김만배씨의누나가김씨의범 죄수익으로 매입한 것아닌지를 규명 하는 것도 중대비위수사대상으로 명 시됐다.이에대해박의원은“윤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제가직접감찰했던부 분이다. 수사도필요없을정도로증거 가수집돼있다”고말했다. 쌍특검법에는 김여사를 둘러싼 의 혹과 관련해윤 대통령의책임을 묻는 △삼부토건주가조작 의혹△명품 가 방수수관련조사과정에서사전보고 누락 등검찰 관계자들의직권남용및 직무유기의혹△국방부 장관 추천과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 병 대 1사단장 구명로비, 해 병 대사 령관계 급 격상 시도의혹△무자격업 체의대통령관 저 증 축 의혹등도포함 됐다. 김정현^강윤주기자 서 울 중 앙 지검이‘김건희여사 출 장조 사’ 논란 에대한대검찰 청 차원의진상 파악 을연기해 줄 것을 대검에요 청 했 다.수사가 막 바지단계에 왔 는 데 수사 팀을 조사하는 것은적절하지 않 다는 이유에서다.이원석검찰총장이수사팀 요 청 을 받아들여진상 파악 지시를 잠 시 미룰 지가주목된다. 23일법조계에 따르 면서 울 중 앙 지검 측 은이날대검감찰부에‘진상 파악 절 차연기를 정중히요 청 한다’는 취 지의 입장을 전했다. 서 울 중 앙 지검관계자 는“ 현 재수사팀이 많 이힘들어하고있 고,수사가진행중이 므 로 곧 바로진상 파악 을 진행하면 수사팀이동요하고 수사에영향을 미칠 수도있다”며“그 시기를 조 금 연기해달라는 취 지로 말 씀 드 렸 다”고설명했다. 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 에대해불과며 칠 전조사를 마쳤 기 때 문에, 수사를 빨 리정리해야하는상 황 에서수사팀이조사를 받는것은일정 상 불가 능 하다는게서 울 중 앙 지검 측 입장이다. 게다가 언 제 든 감찰로전 환 할 수있는 ‘대검감찰부’가진상 파악 주체라는 점 도 수사팀에게부담으로 작용할수있다. 앞서서 울 중 앙 지검 반 부 패 수사2부 ( 부장 최재훈 ) 와 형 사1부 ( 부장 김 승 호 ) 는 2 0 일 서 울 종로구 소재대통령 경호 처 의보안 청 사에서김여사를 불 러도이치의혹및명품가방수수의혹 을조사했다.이총장이 평 소강조하던 ‘검찰 청 소 환 조사’원 칙 이 깨 진 데 다,조 사가거의 끝 날무 렵 에서야 ‘사후통보’ 형 태로보고가이 뤄 져‘총장 패싱 ’ 논란 이일 었 다.이총장은전날대검감찰부 에진상 파악 을지시했고,이에 반 발한 서 울 중 앙 지검공정거 래 조사부소속김 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제 출 했다. 김부부장검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임검사로, 2 0 일김여사조사에도 참 여했다. 서 울 중 앙 지검 측 의이 번 연기요 청 을 대검이수용할지, 진상 파악 지시에대 한 반 발로받아들일지에 따 라 잠 시 잦 아드는것 처럼 보 였 던검찰 수 뇌 부갈 등이다시불 붙 을수도있다.대검 측 은 징 계보다는 ‘사실관계 파악 ’에무게를 두 고있지만,수사팀은진상 파악 도 결 국감찰과다를게없다고받아들일여 지가있기 때 문이다. 다만이 창 수 서 울 중 앙 지검장이전날이총장을 만나 수 차 례 사과했고,이총장도진상 파악 이 감찰을전제로 한 것이아 니 라는입장 이라 수사팀의‘연기’ 요 청 을대검이수 용할가 능 성도있다.대검은이날오후 6 시기준서 울 중 앙 지검 측 입장에대해 공 식 입장을내지 않 고있다. 정준기기자 2野 “한동훈댓글팀의혹 특검규명” 여당 대표 견제포문 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당직자들이23일충남부여임천면수해지역을방문해복구작업에앞서인사말을하고있다. 부여=뉴스1 중앙지검“수사팀동요”金여사 출장조사진상파악연기요청 秋장관때총장수사지휘권배제 尹정부서도방치하다‘총장 패싱’ ‘이종섭회의메모’해병대前부사령관, 수사외압의혹‘모르쇠’ 조국당, 한동훈특검법새로발의 민주당도“의혹규명”TF 구성 오늘법사위서특검법심사착수 조국당“각종의혹수사불신” 윤석열^김건희쌍특검법도발의 대검전달, 李총장수용여부주목 檢수뇌부갈등재점화가능성도 이원석검찰총장이2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뉴스1 채해병순직사건수사이첩관련항명및상관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박정훈(왼쪽세번째) 전해 병대수사단장이23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6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해 병 대채 모 상 병 사 망 사건수사 외 압 의혹’이불거진국방부회의에 참 석 했던해 병 대소장이박정훈 전해 병 대 수사단장 ( 대령 ) 의 군 사재판에나 와처 음으로법정증 언 을했다.다만 핵 심의 혹과관련한부분에서는대부분 ‘ 모 른 다’는 취 지의진 술 을했다. 정종범해 병 대 2사단장 ( 소장 ) 은 23 일 중 앙군 사법원에서열 린 박 대령의 항명 혐 의재판 6 차 공판에증인으로 출 석했다. 정소장은해 병 대부사령관 이던지 난 해 7월 31일이종 섭 당시국방 부장관주재로열 린 회의에해 병 대관 계자로 유일하게 참 석한인 물 이다. 이 회의에서해 병 대수사단의사건기 록 이 첩 보 류 방 침 이정소장에게전달됐고, 이방 침 은 김계 환 해 병 대사령관을 거 쳐 박대령에게전달됐다. 정소장은회의내용을 1 0 개항목으 로정리한메 모 를남 겼 다.가장주목받 은것은 5번 ( ’누구누구수사 언 동하면 안 됨 ’ ) 과 7번 ( ’사 람 에대해서조치 혐 의 는안 됨 ’ 등 ) 메 모 다. 5번 에대해선 ‘수 사대상을특정하면안된다는일 반 론’ 이라는해석이있 었 고, 문제삼는 쪽 에 서는 ‘임성근전해 병 대1사단장 등 특 정인을 뜻 하는것’이라는 풀 이가 나 왔 다.이에대해정소장은 “ ( 요 약 이아 니 라 ) 들은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7 번 에대해서도 ‘특정인과 특정 혐 의를 염두 에 둔 것아 니냐 ’는 의심이제기됐 지만 정소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개정 군 사법원법을설명한대 목으로기 억 한다”고진 술 했다. 3 번 메 모 ( ’장관 8월 9 일보고’ ) 는이 첩 관련보고를해당시 점 에하라는 취 지로 보이지만,일각에선지 난 해 8월 9 일이윤석열 대통령의여 름휴 가 복 귀 예정일이 었 던것과연 결짓 는다. 정소 장은해당메 모 에 물 음표를 세 개적어 둔 것에대해“’ 왜 이 렇 게 ( 회의시 점 으 로부터 ) 멀 게하지’ 하고 쓴 물 음표 였 다”고말하면서도날 짜 의의 미 에대해 선“ 모 른다”고 답 했다. 임전사단장이해 병 대사령부로 분 리 파 견됐다가인사가 번 복된과정도 쟁점 으로 언급 됐다. 6번 메 모 ( ’ 휴 가 처 리 난 후보고이후공 식 적 휴 가 조치’ ) 와 관련되는대목이다.정소장은분리 파 견및 파 견 취 소중간 결 재과정에자 신이있 었 다고 인정하면서도, 명령의 주체에대해선 답 하지 못 했다.‘ 휴 가조 치가 왜 필요하 느냐 ’는질문에도 명 확 한설명을하지 못 했다. 그간정소장은메 모 에적힌지시내 용을말한인 물 에대해불명 확 한 태도 를보 였 는 데 ,이 번 공판에선“1 번 ( ’법무 에서최종정리’ ) , 3 번 , 6번 은이전장관 지시 였 고, 나 머 지는이전장관지시 와 유관리관설명이 혼 재돼기 억 이불분명 하다”고말했다.윤대통령의‘격 노 설’에 대해선“들은적없다”고 잘 라말했다. 한편, 임전 사단장이‘구명로비’ 의 혹의 핵 심인 물 인전직대통령경호 처 직원을 훈련 참 관에개인적으로 초청 한적없다고국회에서증 언 했다가, 하 루 만에진 술 을 번 복했다. 23일국회등에 따르 면,임전사단장 은 2 0 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확 인 된사실관계를 토대로 증 언 내용을 정 정한다”며 A 4용지 11장 분 량 의진 술 서를제 출 했다.진 술 서에는“한 미 연 합 쌍 룡 훈련에전직경호 처 직원 송모 씨 를직접 초청 했 었 다”는 취 지의설명이 담 겼 다. 송 씨는‘임성근구명로비’의혹 의진원지 였 던카카오 톡 단체대화방을 만 든 사 람 이다. 정준기^강지수기자 2 0 2 0년 추 미애 당시법무부 장관은 도이치 모 터스사건에서윤석열당시검 찰총장의 수사지 휘 권 배제를 지시했 다. 그리고 4 년 이지 난뒤 ,전정부법무 부장관이‘총장윤석열’에게내 렸 던지 시는 정권이바 뀌었 음에도 ‘총장이원 석’에게그대로적용되고있다. 결 과적으로총장수사지 휘 권배제는 이 번 서 울 중 앙 지검의김건희여사 출 장 조사과정에서‘총장 패싱 ’의 결 정적 변 수로작용하고 말 았 다. 수사팀이이원 석검찰총장에게 미 리보고하지 않았 던 이유가 바로,이총장이도이치수사지 휘 권에서배제돼있기 때 문이다.법조계 에선 네 명의장관 ( 추 미애→ 박범계 → 한 동훈 → 박성재 ) 과 세 명의총장 ( 윤석열 → 김오수 → 이원석 ) 을 거치는 동안 각 각의 셈 법에 따 라이지시를 방치한 결 과,주요사건수사 결 과를책임지고 외 풍 을 막 아 줘 야할검찰총장이‘ 패싱 ’ 당 한원인이됐다는해석이나 온 다. 23일한국일보 취 재 결 과,이총장은 이달 초 도이치사건에대한 수사지 휘 권회복을 요 청 했지만 박성재법무부 장관은 반 려했다.박장관은“지 휘 권을 복원하는것도장관의수사지 휘 로, 장 관 수사지 휘 권발동은 극 도로제한돼 야 한다”는이유를 들 었 다고 한다. 검 찰은내부적으로추전장관이총장수 사지 휘 권을 박 탈 한 지시가 여전히유 효 하다고본다. 이후윤대통령이총장직에서 물 러났 지만,박범계전장관은이 런 상태를유 지했다. 후임김오수전총장이2 0 21 년 6월 수사지 휘 권회복을요 청 했지만,받 아들이지 않 던박 전장관은이 듬 해 3 월 말 총장의수사지 휘 권을 원상회복 하는 방안을검토하 겠 다고했지만 하 루 만에 철 회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도 바 꾸 지 않았 다.이총장은 2 0 22 년 9월 인사 청 문회 에서“수사지 휘 권이복원되면 철저 히 수사하 겠 다”고 했지만, 정작 한동훈 당시장관은 수사지 휘 권을 돌 려주지 않았 다. 당시법무부 와 검찰이 밀월 관 계인 시 점 에지 휘 권을 복원해 잡 음을 낼 이유가없고,이총장입장에서도복 원요 청 건의필요성을크게 느끼 지 못 했기 때 문이라는해석이나 온 다. 게다가이총장은 올 해 5월 ‘김여사 의혹’ 사건에대한신속· 엄 정수사방 침 을거 듭 밝히면서도“후임총장에게부 담을주지 않겠 다”는 생 각으로지 휘 권 복원요 청 을주 저 했다. 이총장이이달 초 장관에지 휘 권을 돌 려달라고건의한건그간 수사팀성 과에불만을품 었 기 때 문으로보인다. 이 와 중에김여사 조사가이총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 은 상 황 까지발 생 하 면서,이총장이김여사사건 처 분전지 휘 권복원을재차 요 청 할 가 능 성도 점 쳐 진다. 강지수기자 정종범, 박정훈재판에증인출석 10개항목메모대부분“모른다” 임성근“前경호처직원부대초청” 청문회증언하루만에입장번복 尹총장때도이치사건지휘배제 법무부^검찰밀월에그대로유지 李총장지휘복원요청거부당해 사건처분전에또요청할수도